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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 특별회견 요약
작전 통제권 회수는 1987년 노태우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평시 작통권 환수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않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경제력 군사력 세계 열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
작전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고 주권국가의 꽃이다 용산기지는 이전해야 하고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전작권은 꼭 필요하다.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미국은 전시 작통권 이양을 한다는데 과거에 한국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만든 방향에 따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반환, 방위비분담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협상과정을 갈등이라고 부풀리고 있다. 미 대사관 이전 부지 하나 하는데 여론 전문가 권리행사로 결국 경기여고 자리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미국위상에 맞게 최고 수준의 미 대사관을 건립해 주었다
옛날에 체결한 한미행정협정(SOFA) 때문에 환경문제도 따지기가 근원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지만 방위비협상에서 밀고 당기고 따지면서 간접적 보상도 좀 받고, 용산기지 이전 비용도 최대한 줄이고, 평택기지 조성도 협의해 가야 한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정치적으로 문제 삼으며 심지어 (내가 부시대통령과) 전화한 지 몇 달 됐느냐? 질문으로 공격한다. 자주 만나고 전화 자주 하면 한미관계 잘되는 거라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합친 것만큼 내가 제일 많다. 유치하게 하지 말고 좀 대범했으면 좋겠다. 영국과 미국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면 옥신각신한다. 어느 나라나 협상과정에서 여러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론도 고조되고 국회도 나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한미 FTA에 대해 미 의회에서 한마디 하고 압력을 넣었는데 한국 국회도 맞받아 같은 압력 넣을 수 있을텐데 오히려 한미관계 파탄 나는 것 아니냐, 갈등으로 심각한 이반 아니냐 는 식인데 한미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미관계가 100년 이상된 역사인데 쌍방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고 쌍방이 존중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약간의 입씨름 한다고 파탄날 그런 관계 아니다.
한국대통령이 미국 하자는대로 " 예, 예 " 하길 한국 국민이 바랍니까 국가 자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면서 입장 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제발 ....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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