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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성장률 정책)와 주거안정(국민 기본권)은 전혀 별개사안이다
성장률에 집착하는 기재부가 국민기본권인 [주거정책]에 대한 돈줄을 쥐고 흔들게 방치한 것이 이번선거 패인이었다
기재부와 국토부 (고위)관료는 태생적으로 민간건설사와 민간금융사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래야 돈줄(예산집행)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고 퇴임후에도 전관비리로 건설사나 은행권 고위직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건설직 고용창출이나 건설업의 성장률 기여는 현행 기재부 국토부 한국은행 기조대로 맡기더라도 국민(특히 2~30대)의 주거안정은 별도팀을 만들어서라도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 지방선거도 대략 난망,
향후, 민주당 새 지도부와 교체될 청와대참모와 장관들이 [주거안정]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감시해야 할 포인트
- 그린벨트중 녹지가 없는 황토벨트를 해지해서라도 좋은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 예전처럼 알토란 국유지를 헐값에 민간건설사에 팔아먹는 매국노 짓거리 더 이상 허용하면 망국으로 치달리게 된다. 국가(지방정부)가 소유권은 계속 유지하여 아파트 시세가 오르던 내리던, 손익은 국가 귀속으로 하고 국민에게는 쾌적한 아파트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주거권]만 보장하여야 한다.
- 기레기와 국힘당이 L H 비난하며, 민간건설사로 사업주체 바꾸려는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 . 오히려 L H 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공주택 소유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L H 사장 경영평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의 평가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적자, 흑자, 수익창출로 L H 평가하는 현행 기준이야말로 만악의 근원이다 소비자인 국민의 주거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가 L H 의 성적이어야 한다 ; 기재부에 맡기지 말고 청와대가 작접 나서 L H 평가기준 바꾸어야 한다
- 2+2 꼼수, 주택임대차 보호법 예외조항(주인 입주) 즉시 폐지해야 한다 U N 의 인권유린에 대한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 최소 상가임대차 보호법 수준 되어야 한다. 주거가 장사보다 더 열악하면 그게 사람사는 집인가? 가축 우리 지 5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적폐들의 저항이 워낙 강해) 양보한다면 4년... 암튼, 지금의 예외조항은 국민들끼리(임대인 임차인) 뻘밭에서 뒹굴며 진흙탕물 뒤집어쓰며 싸우는 개돼지 취급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악법 만든 년놈들은 개싸움 지켜보며 희희닥거리는 사이코페스이고,
- (일전에 언급한대로) 농어촌의 2~30대 젊은이에게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공급으로 서울 수도권 인구집중 막고, 국토균형발전 방향 자세를 취하는지?
- 성장률에 집착하는 것이 고질병이긴 하지만 도저히 그 집착을 끊지 못하면 아파트 주거 말고.. S O C, 레져단지, 그린산업단지 에서 건설경기 유지할 방안 찾아야 하고
[국민 주거권에 대한 '건설]은 철저하게 국가, 공공기관 주도로 운영하고 민간건설사는 토지시세차액, 부동산 투기, 아파트 시세차익과는 담쌓게 해야 한다 민간 건설사는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평당 5~6백만원 공사비로 회사 운영 충분하다.
- 1가구 1주택, '똘똘한 한채' 집착도 청와대 민주당 공히 벗어나야 한다 말이 좋아 1가구 1주택이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게 인지상정 노부부 1가구 1주택 되면, 집 살 형편 안되는 아들 딸 각각 한 채 씩 온갖 편법 꼼수 동원해서 내 한채. 아들 한채, 딸 한채 성공하면 손자 한 채, 손녀 한채... 이어서 사위 며느리 한채씩 골치 아프면 위장이혼, 위장 결혼 가이꺼~ '1가구 1주택' 주거정책에서 '빛좋은 개살구' [만악의 근원]이 1가구 1주택 이다 ; 보유세 못 낼 형편? 10억 아파트에 백만원이 없다고? 은행가면 즉시 백년치 보유세 1억 빌려준다 '말 못하면 밉지나 않지'
- 젊은이들의 주거를 안정시켜 주어야지 가계부채 잔뜩 늘여 <아파트시세조작> 강력한 블랙홀로 홀딱 다 빨려들어가게 해선 안된다
- 은행의 신용대출, 자금운용능력을 키워야 한다 '땅짚고 헤엄치기' - 아파트 담보대출 아파트 시세도 은행이 정하고 그 시세로 돈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돈은 한국은행이 초저금리로 대 주고, ... 언제까지 지구 최악의 아파트시세조작 돈 먹기 놀음 계속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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