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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H (거품) 개혁을 기재부장관(비누조각)이 한다고?
'고양이( L H)에게 생선(아파트) 맡겼다' 로 비유하지만 생선과 고양이까지 통째로 꿀꺽 할 늑대(모피아)에게 고양이와 생선을 맡기겠다?
'소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 고쳐야 한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현명한 정치 행정은 체념한지 오래다. 지금도 실망하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 주기만 하면 감사 제곱이다.
소를 잃어야 외양간 고친다 = 엄연한 현실이다.
근데, 소 잃었는데 남아있는 외양간조차 아예 허물어 버리겠다?
L H 비리는 건설사+공인중개사+부녀회 민간비리의 만분지 일에 불과하다 "외양간(L H) 고치라" 하니 이 참에 소 훔쳐간 소 도둑놈들(민간)에게 외양간 맡겨라 ! 이러구 있다
홍남기 라는 이름 석자. 으미 없고, 기재부 모피아 세력과 아파트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도둑(L H) 잡자고 강도(모피아) 끌어 들이다니? ---------------------
아파트 시세조작에 동원되는 돈의 물꼬를 잡아야 한다
아파트 시세조작, 부동산투기로 간 대출금 원금 회수(분할납부)하고, 이자율 높히면 한달안에라도 L H 사태 근본적인 해결 가능하다
생계비. 영세자영업대출, 기업운영 대출 원금과 이자율은 현행대로 하더라도 아파트 부지, 아파트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아파트 관련 대출원금 원래 대출조건대로 상환하게 하고, 부동산 대출금의 이자율을 높혀야 부동산적폐 해결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제정했던 LTI DTV 원안대로 예외없이 시행하면 공무원(원래 자기 돈 없거나 적다) 부동산비리 90% 이상 해결된다 조정지역 투기지역 등등 일반 국민은 복잡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꼼수/요령/ 자의적 해석 가능한, 대책도 아닌 대책시늉은 깡그리 없애야 한다
은행이 감정하고 은행이 부동산 대출 해주는 모피아 + 은행 의 묻지마 부동산(아파트) 대출 시스템을 금감원이나 시민단체가 감사하여 LTV , DTI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
영농자금. 보금자리 대출, 학자금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등 등 실제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여 아파트나 토지에 전용된 대출금을 회수하면 적폐 해소 올해 안에 가능하다
중개사, 부녀회 아파트 카페 의 아파트 시세조작은 현행법으로도 경찰이 [민생 치안]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주가조작보다 죄질이 나쁘다. 최소한 주가조작에 준한 범죄로 수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L H 의 공공기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모피아와 은행, 농협, 제 2금융권 합작으로 의 온갖 꼼수 편법 예외조항으로 아파트 시세조작에 빨려들어가게 한 가계대출금 아파트블랙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 보고,
태평양 무인도 조세도피처보다 더 쉽게 조세 도피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보유세 면세> 대폭 손보지 않으면 민주정권 앞날 어둡다 ===================
솜방망이 처벌조항 끊임없이 만들고 솜방망이 흔든답시고 공무원 양산하며 단속에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솜방망이 처벌 조항은 깡그리 없애서 쓸데 없는 감시비용 절약하고 단순한(=국민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기준 설정하여
일년내내 솜방방이 단속, 감시 하지 않지만 걸리면, 패가망신, 징벌적 배상, 감옥행 각오해야 하는 강철망치에 두들겨 맞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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