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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관 탄핵
글쓴이 :  아더                   날짜 : 2021-01-28 (목) 22:38 조회 : 204 추천 : 2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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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법원 돌아가는 꼴 좀 봐라. 법이고 상식이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검찰 끄나풀이다. 동네 양아치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 없다.

법원의 정상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한 재판을 한 것들은 책임을 지게끔 해야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아무 방법도 없다.

경찰도 미칠 수 있다. 검찰도 미칠 수 있다. 그래도 법원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노력은 눈물 없이 보기 힘든 지경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판결, 법리 없이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판결.

양심 없는 새끼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데, 기껏해야 법관의 양심에 맡긴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길은 법관 탄핵 외에는 없다.

책임지게 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

정경심이 표창장 위조로 구속되었다. 최강욱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징역형이 떨어졌다. 자 이제 누가 더 어떻게 되어야 법관 탄핵을 할 것인가? 시간이 없다.

다시 갖기 힘든 180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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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더                   날짜 : 2021-01-28 (목) 22:38 조회 : 204 추천 : 2 비추천 : 0

 
 
[1/1]   길벗 2021-01-29 (금) 10:37
179명은 왜 미적거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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