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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토왜' 근자 토착왜구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지만 100년전에도 '토왜'라는 단어는 일반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토왜 --> 토착왜구 --> 고시오페스 언어변천이 그리 되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본 고위관료의 출신 대학별 분포는 동경대 40 %, 교또대 15%, 와세다/홋카이도/게이오 각 5% 5개 명문대학출신이 일본 고위직의 70%를 점하고 있다. 특히 동경대 출신이 일본 지배층의 노른자를 독식하고 있다.
한때 미국과 빅투 쌍벽을 이루고 미국본토를 돈으로 다 살 것 같았던 일본의 최근 꼬락서니, 후쿠시마원전사고, 코로나대응, 미개인수준의 정치, 애늙은이, 자폐증 극우난동, 동력을 상실한 민심 그 원천은 <명문대학 출신 관료들의 엘리트 의식>탓이 크다.
대한민국 역시 적폐= 왜구잔재의 근원을 파고들어가다 보면 학벌에 의한 패거리, 학벌을 신분으로 여기는 뿌리깊은 중장년층의 열등의식(또는 우월감)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의 신분제 양반 중인 상놈 사라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새로운 신분제가 학벌에 의한 신분제이었다.
20세기 60년간 (1910 ~ 1970)은 중학교도 일류 이류 삼류 서열이 있었다 한국주류 70대 노인의 의식구조에는 아직도 어느 중학교 출신인가? 로 신분매김하는 무의식이 있다. 마찬가지로 60대 이상 주류,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노인들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가? 로 신분서열을 매긴다. 경기고 ~서울고 ~ 부산 경남 경북 광주일 대전 순서의 신분제 토왜 의식구조이다
고교평준화, 입시제도 변경으로 중고교 서열매기기는 사라졌으나 실제 나타난 부작용은 중고교 서열까지 대학서열 매기기로 합쳐져 학벌신분제는 더 강화된다. 서울법대 출신의이회창의 "고려대학 나와서도 기자가 가능합니까?" 그 유명한 질문이 우연이 아닌 당시의 시대상이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니까 이른바 ~ 사 字 판사 검사 의사 회계사 시험성적이 토왜들의 식민지 통치 신분서열을 대신하게 된다.
기자들이 왜? 검사들의 앞잡이가 되어 저리도 심하게 상식에 어긋난 일방적인 검사편들기 보도로 티비 신문을 도배하는가? 그 이유중의 하나가 성적순 등수매기기로 검사에 대한 기자들의 열등감이다. 나보다 공부 잘한 검사와 한몸으로 지내다 보면 '나(기자)도 최고위층 엘리트 지배층이 된다"는 노예근성에 쩔어 있다.
검사가 유일하게 열등감을 느끼는 직업군은 오직 판사 뿐이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경판 향판 검사 신분제를 고착시켰고, 실제 수십년간 머리속, 얼굴, 결혼, 승진을 좌지우지 하는 걸 목도했기 때문이다.
판사 셋이 점심식사 하러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신분을 100 % 알 수 있다. 앞서가는 부장판사, 반걸음 뒤 주심, 그 뒤 반걸음 배석판사 .. 이런 뼈속 골수까지 왜구들의 신분의식의 총아 집합체가 판사들이다. 그들의 의식구조, 머리통에는 실력도 없고 세상물정도 모르면서 오로지 "내가 학교성적 1등, 일류대학 졸업, 고시와 연수원 성적" 그 하나 우월감으로 평생을 사는 기형아(?)들이 민주시민을 지배하고 있다. 일등의식 판사 바로 뒤에 이등의식 검사 패악질은
일등 미국(판사) 뒤에 바짝 붙어 꼬랑지 흔드는 왜구(검사)와 닮은 꼴이다.
공판주의와 조서주의
검사의 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게 된 연유는 일본어를 모르는 조선인 피의자를 조선말을 모르는 일본판사가 재판하게 된 역사에 기인한다.
엘리트 의식에 충만한 일본인 핀사가 한참 아래 신분의 조선인 피의자와 법정에서 대화할 필요도 능력도 없었기에, 조선인 피의자 조선말을 통역관(검사)이 판사님들이 알기 쉽게 일본어로 조서를 꾸며 상납(?)하면 그 일본어 조서만 읽고 판사는 유무죄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편했을까?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치의 기본은 민치 民 治 이어야 한다. 법기술자(99만원 불기소 세트 향응)의 통치가 아니다 ------------------
How
'총 균 쇠' 읽어 본 사람이라면 정신(soft, system)에 못지 않게 때로는 그이상으로 환경 (hard 기후, 위치. 소재)의 영향이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청의 기자실부터 없애고,
검찰청이 왜? 법원과 같이 있어야 하는가. 검찰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과천에 있는데 검찰은 서초동에 있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검찰청을 법무부 옆, 과천 또는 경찰청 옆, 또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초동 검찰청사 자리는 공공임대주택부지로 사용해야 한다. 지방 검찰청도 지방법원 옆에 있을 것이 아니라 도시 외곽이나 경찰청 인근으로 이전하고 검찰청사 자리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 내어 기소권만 주는 데 몇년 시간이 걸린다면, 검찰청 내에서라도 수사검사는 수사만 하게 하여 수사검사가 기소에 관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대통령 시행령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검찰수사관 직급을 하향조정해서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경찰청으로 발령내면 된다. 백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가능한 권한) 실천이 정답이다.
검찰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하지말고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요체이고, (학교에서 교사와 행정실의 관계로..)
검사숫자를 대폭 줄이고, 판사 숫자를 대폭 늘이면 (만악의 근원이었던)검사조서주의 없어지고 공판주의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최고위층은 상식을 가진 일반 서민이어야 하고 일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판 검사 의사 등 엘리트 의식을 가진 특수직이 지배계급일 수 없다. 배심원제도, 의료사고 판정단, 학생 자치회 가 소중하고 집단지성이 향상되도록 아끼고 키워 나가야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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