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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국민 자격시험
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9-27 (일) 13:18 조회 : 152 추천 : 3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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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사진 - 연골세포

2백년전 봉건영주제 고집하는 검찰, 재벌, 기레기
르네상스 이전 6백년전 기독교국가 고집하는 먹사와 맹신도들 속에서

민주주의 깨시민으로 살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 수준이 높아졌다

국민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시민 될 자격시험이 있으면 좋겠다 는 그런 생각까지 든다 
--------------------------------

연골세포와 신장유래세포의 차이를 알아야..(코오롱 인보사 사태의 진상을 알 수 있다)  ..... '팔할이 바람' 의 인보사 관련 글 참조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프랑스의  미술품 감정 전문기업 - 를 알아야 
검사가 천경자 미인도 위작을 '진품' 이라는 희대의 코미디에 웃을 수 있다  

조선 방씨 일가의 연세대 이사진과 사학법 독소조항을 알아야...
수시입학/ 교원자녀 입시비리 / 연구비 횡령 / 교수들의 갑질의 근본이 보인다

계좌추적권
노무현재단/유시민 (불법)계좌추적한 검사의 계좌추적권 남용  
 은행 ~ 금융위 ~ 금감원 ~검찰 간 계좌추적 실태를 알아야.... 민주국민
 
....< 공수처 > 에 목숨걸듯이 난리부루스이지만, 기실 그 본질은
[전 현직 검사의 계좌추적권]  열한자....  그게 다 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75년간, 자신의 금융거래 계좌추적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검사> 이다 .. 판사ㅡ대통령- 대법원장 - 국회의장 - 국세청장 - 국정원장 계좌까지 다 까발릴 수 있는 권력(권한?),   검사 뿐이다.  
그 검사, 특히 전직 고위검사들 계좌추적하면 ?  
... '계좌추적'  네 글자 호랑이 눈으로 응시해야 민주시민/깨시민 자격 있다 

부동산거래 분석원(거주관리청으로 승격되어야 할 )에 대한 기레기들 개잡소리 다 의미 없고, 딱 한가지.. 계좌추적권을 국회가 입법 지원해 줄 것인가?
주가조작보다 더 악랄한 아파트시세조작을 막을 수 있는가 ? 여부는
오로지 계좌추적권 유무에 달려 있다

전두환 추징금?
조국일가처럼 전두환일가(외가 친가 처가) 에 대한 계좌추적만 해도
올해안에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최고임금제와 기본소득제
최저임금제만 왈가왈부하는 사이 - 경제 민주주의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드러커 교수 왈 "최고연봉과 최저임금의 차이가 20 배 정도가 적정하다. 그 이상이면 사회주의 급진 사상, 혼란의 위험이 상존한다"

스위스의 재산 격차,   최고 ~ 최저  .. 20배 정도이다
20배? 너무 이상적이면 오십배 정도의 [최고임금제] 도입할 시점이 되었다
재벌사 경영진이 지금처럼 수십억 연봉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50분지 1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 최저연봉이 2천만원이라면 최고임금은 10억 정도?

최저임금제만 아는 국민들 수준으로는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국격상승 어렵다.  최고임금제. 기본 소득제 용어는 이해해야, 민주국민 자격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
법비(法匪) 헌재가 택지보유한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하며 천민토지자본주의 물꼬를 터 주었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2006년 3월 30일 - (서울 강남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 아파트시세조작 비리소득에 대해 초과이익환수제 는 합헌이라고 판결해었다. 
당근, 명박그네가 초과이익환수제 법률을 폐기했으나 2018년 11월 1일 재시행되고 있다. - 3천만원 이상 (주로 아파트시세조작으로) 이익에 대해 국가가 50 %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민주당 175석이 의지 만 있다면  서울 강남 아파트 시세조작으로 인한 소득  100 %까지 다 환수할 수 있다

의사 진단서 
삼성 이재용, 신세계 정용진, 조선 방상훈, SK 최태원, 현대 정우선, 황교안과 윤석열 모조리 병역면제.. 건건히 욕하다가 시들해지고 비난하다가 시큰둥, 
민주시민 자격 미달이다. 7명 최대공약수, GMC 는 [의사진단서]이다
(스스로 귀족이라 착각하는) 의사~법비~재벌  그 연결고리가 '진단서'
175석이 맘만 먹으면, 검사의 압색, 수사, 계좌추적 남발 = 의사의 이현령 비현령  진단서 늘이가 줄이기 신공을 막을 법령 가능하다(허위진단서 처벌 대폭 강화)

2019~2020년  시즌에 와서 조중동 리트머스가 
노무현 리트머스, 조국리터머스보다 더  정밀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투자, 입시, 주거, 의료, 병역, 취업  우리네 생활속에서
[의사결정 할 일] 있으면
조중동 기사 반대로 하면 가장 올바른 의사결정이고,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인물 평가가 어려우면
조중동 반대로 하면 99.99 % 정확하다 

노무현과 조국은 상식이었지만 조중동은 과학이다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 1002-884-004842>
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9-27 (일) 13:18 조회 : 152 추천 : 3 비추천 : 0

 
 
[1/2]   팔할이바람 2020-09-29 (화) 15:27
바쁜 벌꿀은 쉴새가 없다고 없다고 했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갑자기 그 냔이 생각나네...
...

민주시민하는기가...
정말 쉽지 않음.
 
 
[2/2]   순수 2020-10-11 (일) 09:53
팔할이바람/
잘 지내는가...
엘에이도 코로나가 심할텐데..
건강 잘 챙기구~~~

조국백서 한권 사서 미국 가면 보내줘야겠네~~
코로나 땜시 못가구 있지만..
기둘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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