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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신문 티비 끊고 40개 입법 올인해라
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9-23 (수) 17:10 조회 : 176 추천 : 5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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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아 

제발 신문과 티비 쫌 보지 마라 ! ! ! 

(신문과 티비는 김어준 이하 대안언론과 깨시민에게 맡기고)  

턱없는 기레기 음해/선동에 쓸데없는 대응 하느라 피같은 석달 허송세월했다

(신문 티비 볼 시간에) 
---------------------
앞으로 45개월간, 40개 개혁법률을 완성할  로드맵을 작성하여
꾸준히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레기는 개무시하고,

한 달에 법률 1개.... 제정해라 
 

마흔개 법률 뭔지 모르면, 

명박그네 9년간 후퇴시킨 법률을 2002년 노무현 당선 당시, 제시한 개혁법률 그대로 재현하면 된다

1) 양아치 언론의 온상이 된 미디어법 근본부터 바꾸고, 

미국 유럽처럼   2) 징벌적배상제 법률 만들어 
기더기가 똥파리 되는 과정을 바꾸어라

3) 사학법 - 참여정부 원안대로 제정하고,  

4) 교원평가제,   5) 서울대학 이전,    6) 수도이전,

7) 보유세법 참여정부 원안대로 개정하고, 

8) 검찰청법,  9) 공수처법, 
10) 보험법(금산분리- 은산분리) 징벌조항 강화하고 , 11) 공기업 지방이전,

12) 누더기 아파트 양도세 정상화 법률 13)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14) 선거법 - 판사나부랭이들이 선출직을 가지고 노는 독소조항 개정  

15) 상법 개정  16) 노동조합법과 차별금지법  

17) 병역법 - 모뱡제 기틀 마련  
18)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대폭 개혁 - OECD 평균 수준으로 혁파 
19) 재판 공판주의 법률(검사의 조서 증거능력 폐지)  
20) 집행유예 남발하는 판사년놈들 재량 제한하는 법룰 신설 
21) 공소시효 대폭 개편 - 검판사들의 전관비리의 온상 없애는 개혁법률 

 22) 벌금및 과태료 재산(소득)기준으로 징벌적 형벌로 개정 
23) 재산세, 상속세 개혁   24) 변호사법 개혁   

25) 의료법(전과자 의사자격 박탈, 의대출신 아니어도 의료 가능)   
25) 행정고시 등 고시제도 폐지  26) 채용, 입시  비리 형량 대폭 강화 
 27) 철밥통 교수자격 개혁 법률  28) 기본소득제 법률 
29) 국정원법   
30) 기소 편의주의 - 검사가 깔아뭉게지 못하게 아예 법률로 일정기간내에에 기소 또는 불기소 - 그 의사결정에 해당 검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기소담당 검사를 추첨으로 배당하도록 법률 제정

30) 이해관계 상충법률 - 중벌로 다스리도록 입법
31) 고위직 관련기관 재취업에 대해 중벌로 다스리도록 입법/ 사후관리 법률

32)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조정 세법 개혁
33) 병역법 (병역면제, 국위선양 조건 개정)   34)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입법
35) 의료사고, 산업재해에 대해 의사나 재벌의 특권 축소 법률
36) 명박 순실 근혜 두환 등 부정축재 환수법
37) 미국으로 도피한 대형범죄자(조현천등) 체포 강제소환 특별법
38) 검사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률
39) 판사의 안하무인, 지맘대로 재판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법률
40)국토를 피폐하게 만드는 묘지관련 법률(선산, 가족묘, 공동묘지등) 

많은 것 같다고 ? 

175명이 한달에 딱 한 개 !  한명 세비와 국고지원  한달 6천만원
175명이면 한달 100 억원이다 

175명이 국민혈세 백억원에......  꼴랑 법률 한 개 

깨시민, 촛불시민은 제 돈 들여, 한 푼 받지 않고
보다시피 개고생중인데 

평범한 시민 175명에게 백억 주면 

법률 열개쯤 제정/개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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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9-23 (수) 17:10 조회 : 176 추천 : 5 비추천 : 0

 
 
[1/5]   지여 2020-09-23 (수) 17:22
기재부 모피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핑계대지 마라 칠뜨기 반푼수들아

'정부 예산권통채로100% 국회가 다 가져올 수 있다'
  - 헌법(국민권력)에 명시되어 있다

자신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허접한 년놈들 

전재산 다 바쳐 100 % 자기돈으로 사업하는 기업주가
지돈으로 지가 채용한 경리사원 1명 눈치보며
경리과 말단 직원에게 굽신거리고 있는 풍경
 
 
[2/5]   지여 2020-09-24 (목) 09:10
국회 1년 예산이 3천억원이라네
한달 300억원
민주주의 법률 한달에 하나 제정하는데 - 300 억원
그조차 못하면 한달에 300억원식 국가배상책임
한달에 300억원- 배상금이라도 물려야 한다
 
 
[3/5]   땡크조종수 2020-09-24 (목) 23:11
하여간 지여옹의 글빨은 참...
부럽네...ㅋㅋㅋ
 
 
[4/5]   항룡유회 2020-09-25 (금) 07:16
180명이 40개면
꿀직업인데...

1인당 40개
180명이니까 7200개

콜?
 
 
[5/5]   아더 2020-09-26 (토) 01:29
아...지여형이 국회의원을 해야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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