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 '한국의 부동산 시세 안정적이다' 고 발표
믿을만하다. 상대적으로 OECD 중 중간쯤으로
전국 부동산 거래/시세 크게 문제없다
아파트시세 조작 = 조직범죄 와
아파트 외 부동산에 투자나 투기 는 별개 차원이다.
예를 들면, 전원주택이나 시골 땅을 순진한 사람에게 감언이설로 바가지 씌워 팔았다 가정해보자
전세계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물론 나쁘지만) 사건일 뿐이다
사기는 있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과 같은 것이다. 피해자가 극소수에 한정된다. 사기는 나쁘지만 전세계 인류역사에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조작 조직범죄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적폐중의 적폐로 95% 국민이 모두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사기 보이스피싱보다 더 악랄한 범죄이다.
OECD 최하위 주거권(선분양, 재개발, 임대차기간, 전세보증금, 중개수수료)을 세계평균(37개국 중 18위쯤)으로 올리는 것이 급선무
구체적으로 임대시스템, 선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L H 와 SH KH 등 공기업이 부동산 투자가 아닌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주력한다든지
아파트 시세조작 조직범죄를 중형으로 다스리는 입법과,
쪽방, 고시촌, 임대차보호,전세보증금 보호,
선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L H, S H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료 등
아파트 분양관련 세제/법률/시행령, 에 주거관리청(가칭) 임무
부동산(토지 상가 건물 단독주택등 )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건.. 부동산 투자(투기) 당사자들끼리 웃고 울 일이다..
주식투자해서 벌든 잃든, 국가가 개입할 일 아닌 것과 같다.
그러나 주가를 조작하면 국가가 나서서 엄벌해야 하듯이,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면 주가조작보다 더 강한 중죄로 다스려야..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이 보장 될 수 있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시세조작 조직범죄(주호영 박덕흠)는 부동산 투기보다 훨씬 악질이다. 손해 볼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부동산 투기>라 하고
현행 아파트 시세조작은 손해 볼 위험조차 없(었)다
아파트 시세조작은 주가조작과 같은 범죄이다.
주가를 조작하면 10년 20년 무기징역까지 중형이고,
아파트 시세조작은 적폐세력들이 총동원된 조직범죄이다 보니,
합법을 가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공인중개사, 아파트 부녀회등)조차 죄의식 없이조직범죄에 거리낌 없이 당연히 가담하는 세태가 되어 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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