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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보이고 보인만큼 발전한다 국민(유권자)이 '악은 성실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은 평범하다' 까지 알아채렸다. 알아채린 만큼 이명박을 감빵에 보냈고 윤석열과 이재용까지 위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 [무능도 죄악이다] [무능은 악마이다]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20년간, 오래된 수꼴 프레임. "보수진영은 부패하지만 유능하고 민주진영은 깨끗하지만 무능하다" 는 프레임에 놀아나는 투표 탓에 민주진영의 정책실패를 거론하기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아닌 건 아니어야 한다. 알고 저지르는 패악질과 몰라서(무능해서) 나온 결과가 알고 저지른 패악질과 같다면 "무능도 악마이다" 인정해야 한다. ---------------------- 아파트(주거복지 = 국민 기본권) 정책은 민주와 비민주 진영논리와 무관하다 아파트정책은 악마와 천사의 대립구도가 아니다. 1가구 1주택은 천사이고, 고가아파트나 다주택자는 악마가 아니다. 아파트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마녀사냥의 대상이 아니다. 검찰, 군부독재, 반공이데올로기, 재벌의 횡포에는 선악이 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는 신파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두환을 미워하지 마라. 사법살인 판사들과 윤석열을 미워하지 마라. 니네집 하수구 물 들이키며 "모든 물은 다 같다 ! 물맛 좋다 ~" 그러려무나 위선자들 ! 그러나 아파트 여러채 보유한 사람, 강남에 고가아파트 가진 사람, 세금 절세하려고 편법 궁리하는 사람, 임대사업자는 전두환도 윤석열도 아닌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악마는 아파트(주택)투기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무모한 정책이다. 이런 악마시스템을 만든 정책결정자 다섯명쯤 5적으로 지목해서 국민주거와 거주이전권의 헌정질서를 위배한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160만채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게 하고 보유세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 온갖 세금혜택을 준 ,<임대사업자 정책>을 만든 김수현 수백만 아파트 투기가 한정된 전세 세입자 숫자로 더 이상 바가지가 불가하게 되자 전대미문의 <전세금 대출> 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세금으까지 퍼 부어 전세금 인상 -> 아파트 투기 온상을 만든 듣보잡 최경환 기축통화 발행권을 가진 미국보다 낮은 이자율을 고집한 이주열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인상하지 않는다" 고 떠벌리고 다닌 홍종학 국토부 관료에 휘둘린 김현미는 김수현 작품인 악마정책< 임대사업자>의 억울한 희생자로 불쌍한 면이 있지만, 무능도 죄이다 진보 보수 진영논리 의미 없다. 김수현의 진정성, 진보성향 경제학자 / 문재인이 재임용한 이주열 / 대표적인 진보성향 홍종학 .."착하다" 는 변명? 장난하나? ============================= [정치인이 무능하면, 공무원은 일하는 척 바쁘고, 정치인이 유능하면 공무원은 일하느라 바쁘다] - 관가의 명언이다. 유시민 복지장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노무현 해수부장관 시절 공무원에게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이다. 친지중에 기재부와 국토부 공무원 있으면 물어보라 ! 요즘 일하느라 바쁜지 일 하는 척하느라 바쁜지? 늘공 탓 하지 마라. 정치 장관이 무능 탓, 알 사람은 다 안다 ------------------------- 1가구 1주택 = 천사라는 [위선의 탈]을 벗지 못하면 모든 아파트정책 실패하고 뿔난 민심이 어디로 향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시가 - 분양가)는 근본적으로 투기 불로소득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천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아파트 거품)자도 악마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본질인 보유세(재산세)는 건드리지 않고 인기영합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아파트투기를 잡겠다고 나서는 정부정책에 대해 사실은,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공무원들 열에 아홉은 만신창이가 된 양도세법으로 아파트 투기 잡겠다는 발상 자체를 ' 터진 그물로 멸치떼 잡겠다' 비웃고 있다 --------------------- 세종시 수도이전을 아파트 투기 대책으로 들고나오는 꼬락서니 하고는, 수도이전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당시 헌재재판관에 대한 <국회탄핵>이 우선이다. 헌재가 주권자 국민을 우롱했으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겠다" 는 기개라도 보여야지 ~ 또 다시 (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서 가서 머리 조아리겠다고? 참고로 행정수도 이전은 적극 찬성이다. 다만 아파트 투기 잡는 대책으로 수도이전이라면 " 민주당 원내대표부터 접시물에 코 박고 잠수해라 " '똘똘한 한채' 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파트투기판에서 수십년 굴러온 기득권과 많은 국민들의 비웃음을 면하기 어렵다. 보유세로 접근해야지, 종부세( 그조차 누진세율)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인기영합(=개돼지 취급)하면서 고위직 지들의 '똘똘한 한채' 아파트 투기(잔뜩 낀 거품 = 불로소득)에 대한 보유세는 양보 못하겠다는 꼼수이다 참여정부 시절, 보유세 인상과 LTV, DTI 금융정책으로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는 대통령의 안에 99% 고위직 관료와 청와대 참모들까지 반대했지만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시켰다는 일화는 전설로 남아있다. 조선시대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신하들과 세종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다. <소득주도 성장> 이라는 명분있는 경제정책 방향을 뒷전에서 비웃은 까닭도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부총리 한국은행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력없음 무능 탓이었다. 오죽하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회자되었을까 ----------------------------- 인기영합, 꼼수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정면돌파,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하고 민주정부 재집권을 간절히 바라는 민주시민들의 협조를 간절하게 호소해라 ! '천만원 자동차세보다 더 낮은 십억 호가 아파트 보유세 올려야 합니다." " 복잡한 구간 적용, 투기지역 조정지역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일 하는 척) 대책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실효 보유세를 일괄 OECD 수준의 절반까지는 3~5년 이내 인상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0.7 ~ 1.2% 의 절반인 0.5 % 정도 ) 그러면 일시적으로 1가구 1주택 서민들조차 년간 몇십만원 정도의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 합니다" "참아주시면, 7년 이내.. 5천만 전 국민의 주거복지, 좁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쪽방, 고시촌 주거 없앨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대략 84 평방미터 - 과거 31평 정도의 깨끗한 아파트 수준에서 살 정도로 데한민국은 충분히 부유하고 건설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한 만큼, 자동차 유류비, 아파트 취득세, 거래세 낯추겠습니다. 국민 세 부담 늘지 않습니다" " 지금 같은 꼼수 공공임대주택(5년 후 바가지 분양) 폐지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민간분양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차별 서러움 받지 않는 같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 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제 한다면? 반드시 그 그린 벨트는 100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만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주도로 건설하겠습니다" " 복잡한 구간적용 누진세, 똥칸통보다 더 더러워진 너덜너덜 누더기가 된 부동산 양도세를 전면 대대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보유세 올린 만큼, 양도세 인하하겠습니다.엉터리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 하락으로 실제 납부 재산세도 줄어들 것입니다" "160만채 임대사업자 등록 특혜, 국민에게 큰 죄를 지은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책임자 문책인사 하고, 민주당은 입법으로 한 달 내에 특혜 모두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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