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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파트투기 못잡으면 대선 위험하다
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7-07 (화) 05:30 조회 : 561 추천 : 3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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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이다

원인)

1) 미국보다 낮은 저금리  - 근혜정부 적폐세력인 한국은행장 이주열 유임   

2) 보유세 강화 - 전혀 하지 않았다. 13년전 참여정부때보다 종부세 더 낮다 

   언발에 오줌누기 - 찔금찔금, 10억 아파트에 연간 10만원 보유세 올리고 <종부세 인상>발표하니 언론은 세금폭탄 타령 - 여권(이낙연 등)은 1가구 종부세 완화 타령,  강남 기득권들 겉으로는 '종부세 부담 너무 크다' 엄살 , 속으로는 ' 엄살 먹힌다. 정부정책 믿지 않아도 된다, 

 "투기해라 ! "   "정부정책 무능하다"  는 시그널을 정부가 자초했다

2) 임대사업자 특혜 - 한마디로 미친 짓, 보유세 / 양도세 / 취득세 특혜도 모자라 은행대출 특혜까지 .. ( 이전글 정치방 세금과 자토방 김수현 참조)

  ...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와 법인(사실은 개인 부동산 투기꾼)이 독과점

3) 청와대 경제관련 참모들이 모피아와 국토부 국세청 관료들에게 조리돌림

4)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현안을 (지나치게) 청와대 참모와 장관을 믿은 것

5)  공공주택비중  - OECD 중 거의 꼴찌 - 턱도 없이 낮다

6) 보유세, 공공주택 비중, 이자율 등 부동산 관련 경제지표 왜곡

    ... 예를 들면, 보유세가 OECD 의 십분지 일 수준인데,  OECD 의 80% 수준라고 인식하는 교수 경제참모, 관료가 있다

7)  1가구 1주택 타령하는 사이, 법인보유 아파트 폭증했다

-----------------------

대책 ) ... 1년이면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레기와 토착왜구들 -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꽥꽥 소음

본질은 - "부동산 투기는 결코 정부정책을 이길 수 없다" 는 게 결론이다

단지, 청와대 부동산 실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정부정책이 없었다  

국토부에 맡기면 안된다. 복잡한 세제,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 복잡한 청약절차와  청약자격 등이 국민 대다수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원인이다. 

단순 간단하지만 확실한 메세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큰 방향 ... 언론(기더기) 개무시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와 경제관료들이 레가시 언론을 참조하는 순간, 기득권 농간에 놀아나며 투기극성 --> 선거 패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최소한 미국수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타령 그만해야 한다. - 정치방 글 참조(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 각각 1채씩.. 1가구 4~5채 에 차명까지... 현장의 현실)

임대사업자 특혜 - 즉시 폐지해야 한다. (김수현과 김동연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100 시세차익 벌고, 10 하락에 온갖 엄살할 임대사업자들 무시하고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 단기적으로 지지율 떨어질 각오하면,  2년 후 지지율 다시 오른다.

부동산 보유목적으로 설립된 엄청나게 많은 법인소유 아파트 - 징세 정상화

아파트담보대출 - 대출 당시 원리금 상환 조건대로 원리금 회수해야 한다(현재는 무한정 연장에 재연장... 땅짚고 헤엄치기 은행수익 올리기 수단)

보유세를 미국 일본 유럽 수준까지 올리는 로드 맵 제시

후분양제  로드맵 제시하고, 당장은 후분양이 어려워 선분양제도 계속하려면 정부가 나서 분양가 공개, 분양가 통제, 즉시 실시해야...

위에 7 가지 중,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할 정부의지(특히 국회와 대통령) 보이면 투기? 언감생심 ?

무엇보다 언발에 오줌 누는 쥐꼬리 종부세.. 에 집착하여  기레기들과 종부세 논쟁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한다. -

보유세 1% 내든지?  아파트 거품을 빼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

그래야 한다

거품도 그대로 (실효) 보유세 0.1% 눈꼽에 화들짝 호들갑 엄살?

그건 안되지요 ! 라고 국회와 정부가 천명하는 즉시

부동산투기?  ..  깨갱~~~  꼬리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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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7-07 (화) 05:30 조회 : 561 추천 : 3 비추천 : 0

 
 
[1/5]   지여 2020-07-07 (화) 20:40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 중단 하라 !  엄명했다
정부 청와대 - 고위관료들이 얼마나 우이독경인줄 이해찬 절감했다

그나마 이해찬같은 정치지도자 있다는게 감사할 뿐 ~
대통령 지시에 홍남기/김상조/김현미 대책 기대 접어야 한다

보나마나 현재 잔뜩 거품낀 시세 유지 대책 + 허황한 공급 대책 뻔하다

국회중심으로 (모피아/경제관료 무시하고) 투기근절 법안 준비 중이다
 
 
[2/5]   항룡유회 2020-07-07 (화) 20:58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들을 각 지방으로 하나씩 쪼개놔야 할라나?

서울 혹은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 거품을 잡을 방법은 많은데.....

기득권에 들어가지도 몬하는 모지리들이
땅값 오르면 즈그들도 부자되는 줄 아는게 문제다.
 
 
[3/5]   지여 2020-07-07 (화) 21:50
항룡/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는 교육/편의성/인프라 문제(30% 이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니고,

통화정책과 조세정책 문제가 70 % 이상이다.

OECD 에서 재산세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 - 한국

고위관료 언론 사주 등이 0.1 % 보유세를 0.11 %  0.01 % 올리면서 전선을 형성
0.1% 실효세율을 1% (최소한 0.5%) .. 가 논쟁의 중심으로 바꾸어야

가계부채 가구당 2~3 억 (임대사업자 평균 은행채무 대략 20억원 수준) 을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하도록 해야.. (상환후 몇년 지나 다시 빌려 주더라도)

정말 단순하다. 정부와 국회의지만 있으면 한순간에 해결된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없다 는 것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장관에게 "아파트 담보대출, 원래 계약조건대로 원금 상환해라 ! " 한마디면 .. 상황 종료

모피아들이 온갖 핑계, 협박, 궤변.... 대통령 결기가 모자란 것
그런 점에서 노영민 실장이 강남 아파트 고집 -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만 하지만,
그럴려면 비서실장 안 해야...  희생이 따르지 읺는 민주정부 고위직 ?

노무현 대통령이 결행했던 LTV  DTI 원안대로만 부동산 대출 규제해도 게임 끝

이를 잘 아는 투기꾼들(기득권 적폐들)이 <임대사업자>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실력없는 김수현 류 먹물진보가 덥썩 ~ 꾀임에 넘어 간 것
 
미국보다 더 낮은 기준금리 역시 (허울좋은 핑계) 한국은행장 유임이 결정적 실수

윤석열 인사실수가 검찰개혁 동력이 되었듯이,
모피아 인사실수가 아파트 투기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역사와 우리네 인생의 역설 아이러니 =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는 근거
 
 
[4/5]   지여 2020-07-08 (수) 10:48
이해찬(김두관 김남국)의 정부에 대한 맹공 - 먹히고 있다
노영민이 본인 소유 서울강남 아파트 처분 하기로 - 문재인의 의지 읽을 수 있다
국민에게 아파트 투기 잡겠다는 시그널로 의미있다
정부와 다주택 민주당의원에게 강한 비난 필요하다,

오해 없어야 할 사항 - 미통당은 지구에서 없어져야할 적폐
대구출신 국회의원 12명 중 - 서울 강남에 아파트 투기하는 대구 국회의원 8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다주택 투기 의원 고위관료를 강하게 비난해야 한다.
오물 뭍은 개를 두드리면, 똥 뭍은 개(미통당) 뻘쭘, 설 땅 없다
보유세 강화/임대사업자 특혜 철폐/법인소유 아파트 특혜 철폐 하면
가장 큰 피해는 미통당 일당들이 입는다
 
 
[5/5]   항룡유회 2020-07-08 (수) 18:38
글쿤
궁뎅이에 깔고앉은 집 한채 빼곤 보유세 현시가대비 10%쯤 때렸으믄 싶더라.

깔고 앉은 집도
일인당 점유평수/가구당 점유평수
이런거 정해서
넘어가면 특소세300%쯤
매년 반복징수 했음 싶긴 해.
4인가족 아파트 24평형
농촌주택 24평형 ...  뭐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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