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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문재인, 노무현처럼 검증된 법조인으로 인정할만한) 이탄희의 최근 발언 "유죄가 선고된 범죄에 대한 형량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피해자측,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형량을 결정해야한다." " 장발장 생계형 범죄까지 사법부 판사가 재판하는 것도 바꾸어야 한다" " 사법거래 판사들을 판사가 무죄선고했다고 해서 탄핵사유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 판사 탄핵사유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회와 헌재가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 .. . . . . . 농경, 봉건사회이었던 왜구식민지 시절은 세상이 단순해서 법조문 외운 판사가 재판하고 형량을 결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판사가 사회 모든 분야의 유무죄,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학/학문분야의 논문표절부터 도용, 특허권, 저작권보호까지 판사 한 명이 ? 아동성폭력에 대해, 시국사건 전담판사가 성감수성과 아동심리에 대해 ? 학교, 교육현장에 현장감도 없는 판사가, 교내폭력에 대해 ? 특히, 금융과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사업/금융의 복잡한 현실에 대한 판사들 실력은 젬병이다. 하물며 예술분야의 표절과 묵인해 주어야 할 경계가 어딘지? --- 전에 언급한 천경자 [미인도] 위작 여부 ; 가히 검찰의 개그 콘서트이었다 ------------------------------------- 대법관 ? 헌법재판소? 사법고시 동창회일 뿐이다. ~ 기, ~회, 선후배로 동종업계 조폭논리... 고등법원 ~ 대법원 ~ 헌법재판소까지 2심/ 3심/ 4심 올라가 본들, 복제품들로부터 나오는 결론 역시, 스팸통조림 밖에 나올 수 없다. 비유하면, 인공위성 발사해야 하는 연구팀장도 의과대학 출신, 반도체 첨단사업 개발팀장도 의과대학 출신, 제약회사 사장도 의사출신 그런 모양새이다. 1심 지방법원은 법조계 출신으로 채우더라도, 고등/대법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중에서 인품과 덕망, 준법정신이 높은 인재로 외부에서 보충하는 한편으로, 분야별 전문판사를 두어 해당분야에 대한 재교육과 일정수준의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게 해야 한다. ======================= 광복 후, 조계종 초대종정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판사이었던 효봉스님이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박정희 독재시절의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에서 대법관 중 유일하게 무죄 소수의견을 내고 퇴임한 이일규 대법관이 13년 후, 1988년 68세 나이에 대법원장으로 재임용되었으나 1년 반 후에 70세 정년으로 퇴임했었다. 이일규 이름 석자 기억하는 사람 드믈고, 당시 사법살인 판결한 대법관들 그 후 부귀영화에 명예까지 누리며 살다가 편히 눈 감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75년 인혁당 사법살인 판결한 판사들 상당수가 4년 후 김재규의 박정희 차지철 살인사건에서 <내란죄 무죄> 소수의견을 내고 사표제출, 사표수리 되었다. (내 빛바랜 노트에 '임항준' 대법관 소수의견으로 적혀있는데, 그 외에도 몇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 - 어제 김재규 유족이 재심 청구했다는 소식 접하며 "역사의 교훈이 무얼까?' 이런 저런 깊은 생각 했었다. ===================== 판사탄핵 국회의원 과반수 의결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인용하면 탄핵된다. 한국은 판사탄핵 사례 단 한건도 없다. - 이 분야 부끄러운 후진국이다. 미국은 법관탄핵 자주 볼 수 있다 - 배워야 할 점이다.
법기술자 윤석열이 장모에 대해 <사문서 위조> 기소, <사기죄> 불기소, - 대표적인 법기술 꼼수신공...사문서 위조는 형량 아주 가볍고, 사기죄는 아주 무겁다. 이건희 이재용 박근혜 김기춘 등이 즐겨 쓴, <유출경로 불법>으로 유출된<범죄>를 덮어 버리는 꼼수신공 <전기통신법>,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 <변호사법> 조항을 이현령 비현령으로 유무죄 / 형량 조절 ... 가장 일반적인 편법사례 명색이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걸핏하면 '고소' '고발', 검사나 경찰에 쪼르르 달려가는 짓거리 .. 나경원이 이 꼼수신공의 달인이었지 #####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 소크라테스 그런 말 한 적 없다. 왜구들이 식민지 신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쇄뇌교육이었다 중국 법가의 통치이념은 귀족/봉건영주들에게 예외없는 법 적용이었다. 일반 백성들을 (무자비한 진시황 이미지로 조작된) 통치수단이 아니었다. 유럽(서구)의 법치주의 역시, 왕과 영주로부터 부당한 수탈과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기 위한 국민의 요구이다. 왕과 영주에 대한 견제장치이고 일반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한만호 관련 검판사의 죄악을 낱낱히 밝혀 유죄처리한 후, 한명숙 사건, 재심 신청, 무죄판결 받아야 하고, 김재규의 내란죄 재심도 무죄판결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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