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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세법(稅法)5- 명박의 진짜 죄
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5-05 (화) 20:50 조회 : 267 추천 : 5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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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연휴, 우연히 다섯개의 시리즈 글이 되었다. 연휴 마지막날인데, 친가 외가 처가 통틀어 걸음마 아기 하나 뿐, 어린이가 없어 한가하니 세법 글을 마무리해야겠다)  

이명박의 노무현 살해를 검찰과 언론 이명박의 삼박자로 알고 있지만,  그 서막은 한상률 국세청장의 연임을 위한 이명박에 대한 충성증명으로 시작되었다.

 노무현 살해과정에 언론과 검찰이 악랄함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면, 세법 기술자 한상률이 국세청 세무정보를 이용해 박연차를 겁박하고, 검찰에 송치한 과정은 이현령 비현령, 얍삽함과 치졸함의 끝판왕,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

" 박연차를 치면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 고 이명박을 꼬드긴 장본인이 세법전문가 당시 국세청장이었다는 사실이 잊혀져 가고 있는게 안타까워 

세법에 대해 (집착으로 비난받을 각오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흘러 연일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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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다수 국민이 알고있는 명박의 죄

   - 삼성으로부터 뇌물   - 노무현(세력)에 대한 파렴치한 정치탄압 

  - 사자방(4대강 자원 방위산업)으로 국고를 탕진   - 다스,BBK 횡령 배임

겉으로 들어난 죄이지만, 능지처참해야 할 악랄한 죄는 따로 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다.

기레기 기더기 용어 계발하며 끝내 이겨낸 국민이지만, 심하게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이다.  언론자유 1위, 언론신뢰도 꼴찌는 명박이 최시중이라는 치매노인을 불러다가 그 밑바탕을 깔았다. 는 죄악도 알 사람은 알고 있지만,

노무현이 승소율 1위의 실력있는 [세무 전문 변호사] 이었음을 대다수 국민이 모르거나 잊고 지냈듯, 이명박이 탈세, 횡령, 배임 등 <기업 세무범죄 달인>이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중에 부동산범죄, 탈세, 청부살인, 사기, 청탁, 언론플레이, 산업재해, 해외도피, 뇌물 등  기업범죄 1위 산업이 <건설업>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데 반해, 건설회사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민주주의 최악이었다. 군부나 재벌이 대통령이 된 것에 비해 열배쯤, 역사를 후퇴시킨 사건이었다. 단언컨데 박근혜나 안철수는 악의 축인 이명박의 애완견이나 충견에 불과하다.

전 국민을 불로소득에 목을 맨  아파트 투기꾼으로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이다.

'빚내서 집 사게 하면, 투표성향은 보수화한다'  여기까지는 영국, 일본 판박이로 용서해 줄만 한데, 이 인간은 집권이 목표가 아니라 전국민을 알거지로 만들어 그 돈 다 빼앗아 개인치부하는 것이 목표이었다는게 영국 미국 일본 극우정치인보다 더 죄질이 나쁜 넘이었다. 

백번 양보해서, '국민 알거지로 만들어 개인치부한 죄까지 용서한다' 고 하더라도 그 치부한 돈을 전액 해외로 빼돌려, 국가까지 알거지국가로 만들려 했다는 죄까지  용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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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세금이고, 환률도 세금이고, 아파트시세도 세금이다]

머리에.. 억 .. 억... 까이거 몇천원,  몇만원 올라봐야. 아파트재개발만 되면, 수억원 불로소득,  딱지 불법전매하면 수억 굴러들어온다니..  그러는 사이

이명박이 집권하자 860원/$ 이었던 환률이 1200 ~1300원/$ 까지 수직상승한다. 미국금융사태 핑계는 그 후이고, 물가부터 마구재비로 치솟는다. 3천원 하던 짜장면이 5천원, 4천원 목욕비가 7천원, 기억할런지... 졸지에 국민의 소득 절반이 어디론가 사라진다.

오너가 있고, 감시하는 눈이 있는 삼성, 현대, SK 재벌사에는 수수료 푼돈(수십억이지만)만 챙기고 비리 불법 눈감아준다.

법인세법의 허점, 맹수의 눈으로 쳐다보던 뱀눈 이명박의 눈길은 포스코, 농협, 석유공사 한전 광진공 주인없는 공기업성 민영화기업으로 향한다.

5년만에 세계적인 거대 국민기업 대여섯 개를, 하이에나가 스쳐가고 나면 들판에 뼈만 앙상하게 남기듯, 한점 살까지 바득바득 다 물어뜯고 핥고 씹어먹었다.

Posco,  석유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농협 지금도 뼈만 앙상한 채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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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이나 경제지 기자들은 소득불균형에 대해 많이 언급한다.

물론, 명박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죄 크다.  어림잡아 OECD 국가 중 소득편차가 (나쁜 순서) 상위에 속하겠지만,

명박의 진짜 죄악은 [재산 불균형/재산 격차]를 OECD 최악의 국가로 전락시킨 죄이다.  회계학을 전공했으면 자산. 부채, 자본, 순자산 용어에 익숙하겠지만, 일반인이나 이공계 출신들은 세법에서 자산 부채 자본  용어가 낯설다.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내 아파트 시세가 5억이면 자산이 5억이고,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로 2억을 빌렸으면  부채 2억을 뺀 3억이 기업에서는 자본이고, 개인은 순자산이다.  

한 달. 일 년, 벌어들이는 돈이 소득이고, 재산(순자산)은 3억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명박이라는 작자가 "전국민의 재산을 제로, 빈털털이로 만들었다"  

 가계부채 2500 조원은, 확정된 수치인데, 자산(부동산, 아파트) 가치는  떡방 게시판에 써 붙힌 호가일 뿐, 실제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얼마의 현금이 들어올지 모르는 욕심, 욕망, 바램의 수치라는 점이다.

부동산투기꾼 대통령 이전에는  가계부채가 기껏 500조, 감내할 능력이 충분했다.

더 쉽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국민전체를 한 가구로 보자. 실제 천만 가구중에는 빚 없는 부자도 있고, 빚더미에 눌린 가구도 있는, 천자만별이겠지만...)

이명박 이전에 내 아파트가 2억이었다. 부채(빚)는 없다. 아파트 한채가 내 재산

이명박 이후,  내 아파트가 10억, 다섯배 불로소득 기쁘다. 그러는 사이 부채(빚)도 8억 늘었다. 시세대비 순자산 2억인데, 10억 다섯배? 실제로 팔면 얼마나 받을까? 불안하다.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그 아파트인데, 10년 사이 쫌 더 노후되고, 유지비 쫌 더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2억 호가와 10억 호가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

그 사이 죽어나는 사람은, 내집마련 해야 하는 젊은이들, 결혼 연애 출산 구직 4포상태일 수 밖에...

또 한 부류, 최경환 양아치장관 탓에 빠듯하게 15년 모은 돈 2억에 7억 빌려 10억 집 장만한 3~40 대, 연일 기레기들이 호가 10억 외쳐주어 1억원 불로소득, 짭잘한 것 같은데.. 뭔가 찝질한 이 느낌은? 

명박과 최경환 아니었으면 15년 알뜰하게 모은 돈 2억으로 빚 없이 내집 마련 가능했더랬는데...   (그래도 2억짜리 집보다는 10억짜리 집이 더 아늑하다???)

########

명박근혜 9년, 국민 재산을 송두리채 털어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최고 능력의 국민은 I T, 영화, 택배. 온라인 쇼핑, 스포츠, 의료, 연예계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또 다시 명박같은 괴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세계 최고이지만, 영화산업, 택배산업, 운동선수들, 연예계 종사자 95% 의 소득은 월 1~2백,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의료산업도 절대 다수인 간호사, 요양보호사, 병원 사무직, 의료기기 종사자 월 백만원 ~ 많아야 3백만원 정도...

그 우수함, 실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로 살아가고 있다. 가성비 높은 그 생산성을 누가 다 가져 갔는가?

소득도 소득이지만, 재산규모는 제로 빈털털이다.

스포츠 스타, 연예인 스타 중에 알음 알음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 높은 연봉을 수년간 모은 수십억 재산을 명바기류 부동산 사기꾼에 덫에 걸려 전재산 다 날린 사례 수차례 목격했다.   

재산 불평등 계수, 한국이 세계 최고로 높다.

이 모두, 이명박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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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5-05 (화) 20:50 조회 : 267 추천 : 5 비추천 : 0

 
 
[1/6]   만각 2020-05-05 (화) 23:52
명바기는 한 마디로 사악한 사기꾼....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가..평가 제외 인간!!!
 
 
[2/6]   항룡유회 2020-05-06 (수) 03:05
 
 
[3/6]   빨강해바라기 2020-05-06 (수) 07:58
부의 불평등 세금으로 해결하자
 
 
[4/6]   순수 2020-05-07 (목) 21:22
사법부의 농간에 명바기는 편히 쉬고 있다.
503 옆방에 붙어 있어야 할넘이..

곧 사법 개혁도 가야지..
좀더 기다리자..
시스템으로 만들면 농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6]   길벗 2020-05-29 (금) 20:41
그 서막은 한상률 국세청장의 연임을 위한 이명박에 대한 충성증명으로 시작되었다.
 
 
[6/6]   길벗 2020-05-29 (금) 20:42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밀린

읽기를 시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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