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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세법(稅法)3-똘똘한 한 채 ?
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5-04 (월) 21:57 조회 : 449 추천 : 6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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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스포츠/이공계/의학계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가는 동안, 

법/상대 진학해서, 졸업하고 한 짓거리 - [우물안 개구리]

기재부/사법,행정고시/ 대학교수 넘들, 

불로소득, 부동산투기, 탈세, 합법을 가장한 절세 - 그 짓거리 잘하면 실력?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인문학 ?  당분간은 개가 풀 씹는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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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아파트)보유세,  둘 다 지방세이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지 어언 30년인데 세법은 아직 30년전의 사치품/특별소비세 수준이다.

출퇴근, 맞벌이 부부가 아기 맡기고, 가족방문하려면 자동차는 필수품이다.

자동차 한 대로 행상, 배달, 운전, 농사 등  먹고사니즘  수백만 가구가 있다.

2500만원 소나타급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거나 행상으로 살아가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서민이 보유한 화물차의  자동차세가 년간 4~50만원이다.

10억 시가 아파트 보유세 (1가구 1주택 꼼수, 장기보유 등 갖가지 혜택으로 실제 납부액은)도  50~75만원 이다. 스무배 조세불평등인데 지적하는 언론이나 경제학자, 교수 없고, 국민 대다수도 관심 밖이다.

화물차 1대로 생계유지하는 국민이나 1800 cc 이하 배기량 자동차 보유한 서민에게 낯선 용어 탓이다.

시가~공시지가 ~ 과표~ 실효세율~ 감정가..  도 모자라.  과표구간,의제매입,소득공제, 세액공제.  

 c不넘들, 

불필요한 용어 만들고 가르치고 외우고... 대학/대학원/석박사/교수들, 

지금 이순간까지 잘들 놀고 있다.   

과학(의학)용어보다 열배 복잡한 법률용어, 세법용어, 개 ** 들의  말장난,

시효, 소멸시효, 간주, 피의자, 의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대리, 대표...

100년전 일제가 식민지 다스리던 용어, 달달 외우면, 장원급제!  어사출두!!!

네이버 다움 검색해도,  세법문제의 본질을 언급한 지식인은 없다.

기껏해야 '자동차세 두번을 한번에 내면 절세된다' 거나 세금조견표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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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종부세 대상 제외 혜택... 그럴 듯 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 딸,  차명, 법인, 똘마니, 일심동체 친구, 짜웅하고 나중에 논아가지기, 형제, 남매.... 90% 다 비켜간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1가구 1주택 만든 모피아, 기재부, 국토부, 국회의원, 언론간부 중  1가구 1주택 꼼수 안 쓰는 사람은 아마 조국 노무현 문재인 류 1% 이고  99%는 꼼수로 다 비켜간다. 장담한다.

1가구1주택 = 부동산정책이 꼼수/잔머리대결일 수 밖에 없는 이유=악마

홍준표와 안철수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  나는 홍준표 1표 !

나쁜 놈(홍준표, 황교안, 나경원)이 나쁘게 보이면 그 피해는 적지만, 안철수같은 놈이 10년간 민주, 진보 인 척~ 착한 기업가인 척 ~하면,  그 폐해(호남 몰표=역사를 5년 거꾸로)는  극심하다

종부세도 폐지해야 한다. (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점은 이해하지만...)

주거, 국민의 기본권인 주택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비싼 집에 살면 비싼 보유세 내야 한다]

달동네 천만원짜리 집, 열채(1억원) 가진 사람이 서울 강남 20억 한 채 가진 사랍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개 풀 뜯는 소리다.

삼성 이재용도 '1가구 1주택' 이다

1억 주고 산 집이 20억 된 것이 투자를 잘 한 것이다?...  아니다 !!

국민의 세금을 (상/법대 나온 개자슥들이) 지들끼리 논아 가진 것이다.

직장, 교통, 편의시설, 학교, 한강다리, 병원.. 서울 강남에 밀집시킨 것은 아파트 구매한 개인의 공로(투자) 아니다. (고생에 비해 보상을 덜 받은) 국민의 몫이다. = 당연히 세금(=보유세)으로 환수해야 한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보유세를 못 낼 만큼 소득이 적다. 그러니 1가구 1주택은 세금감면해 주어야 한다?  그럴 듯한 궤변이다

1가구 1 주택이라도, 그  주택의 시세가 지나치게 비싸거나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보유세율이 문제가 아니고 거품을 뺀 가격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조세부담 능력이 있다. 거품을 빼고도 보유세 낼 능력이 안되면 분수에 맞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사는 세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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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상식과는 거리가 먼, 암기출세꾼들이 암기한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문구에 대하여

취득세, 주민세, 인지세, 공항출입세, 관세.... 그외 무수하게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있다'  그 숱한 과세 입도 벙긋 안 하던 식자들이 유독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부동산보유세에 대해서만 지식자랑 나불거리는 이유는 뻔 하다. 지들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잔뜩 보유하고 있거나 투기소득, 시세차익, 부동산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 한 대로 자영업하는 서민이 부담하는 유류세가 20억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세보다 많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90% 국민이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만을 세금으로 느낀다. 이 현실을 비집고 들어  적폐=기더기=미통당=법비+모피아들이  신출귀몰 편법, 암수를 쓰고 있는 곳이 부동산업계이다.

노무현 살해 검찰 4인방중  한 명인 홍만표의 부동산투기 수법을 속속들이 쳐다보면 법떼, 상경대의  암수경지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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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뉴스에 오래전 군대생활한 남정네들이 많은 듯 하니,

군대생활때 오래전 북한의 4대 노선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

'전인민의 무장화' - '전군의 간부화' - '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

이럴 때... 명박근혜 9년간  남한에서는

"전국민의 아파트 투기꾼화"  -  " 모든 기업활동의 부동산투자화"

" 전국토의 투기대상화"    -  " 모든 주거지역의 재개발투기화"

웃을 일, 남의 일이 아니고....

실제 그랬다. 그래서 생떼같은 자식(노무현/세월호/조국가족) 죽여도, 불로소득 강남 아파트값만 올라간다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며,이명박 우르르 찍었고,

(코로나로 이미지 좋아졌지만) 최고 공부 잘하는 집단인 의사들이 대도시 아파트투기 행동대원들이었고, 최대집 같은 저질을 의사대표로 (부정선거 아닌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면서 '다 필요 없어~ 내 집값만 올려줘~~"

그랬었고,   무엇보다

태영호, 지성호를 국민대표로 선출한 서울강남이

한국의 각계- 정치, 대학, 의료, 기업, 하다못해 연예계 스포츠계까지

한국을 지배하는 실세들의 주거지인 것이   (싫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갈 길 멀다... 지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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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5-04 (월) 21:57 조회 : 449 추천 : 6 비추천 : 0

 
 
[1/10]   팔할이바람 2020-05-04 (월) 22:17
있는 애들이 자기꺼 지킬라고 G랄하는건 납득(?)이 가는데
없는 들이 계급 배반투표를 하는건 당췌......ㅡㅡ:.

p.s.
그나저나...
지여 이영감이 신내림이라도 받았나....음냐.
 
 
[2/10]   지여 2020-05-04 (월) 22:58
계급배반 투표 -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많이 사라졌다
미통당이 일산아파트값 올려준다 고 올인 했는데 일산구민들 민주당 당선시켰다

민주당과 기재부가 [ 유류세, 아파트 취득세, 자동차세 인하하고 인하한 만큼 부동산 보유세 올리겠다 ] 선언하면 가난한 층들이 미통당 찍는 비중 확 ~ 줄어든다

문제는 기재부, 국회, 법조계, 교수집단 - 결정권한 있는 넘들이 갖은 핑계, 잘 난체
총동원해서 반대 할 것이고 이들 힘이 쎄다 는 것 ( 청와대에도 모피아 세력 있다)
 
 
[3/10]   지여 2020-05-04 (월) 23:33
"기대 만큼 실망 컸을 것…국민께 사과드린다"(태영호)

국정원도 모르는 기밀 정보를 입수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리라 '기대'하고 강남구민들이 태영호씨를 뽑아 준 것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제한 철폐, 종부세 철폐"만 매일 외치면, 사과할 일도 없을 거고 재선도 될 겁니다.    ---전우용 트윗에서 ---
 
 
[4/10]   박봉추 2020-05-04 (월) 23:58



태영호, 지성호를 국민대표로 선출한 서울강남이

한국의 각계- 정치, 대학, 의료, 기업, 하다못해 연예계 스포츠계까지

한국을 지배하는 실세들의 주거지인 것이  (싫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갈 길 멀다... 지치지 말자
 
 
[5/10]   빨강해바라기 2020-05-05 (화) 08:21
지여!!봉추...


격한글에 감동한다.
 
 
[6/10]   빨강해바라기 2020-05-05 (화) 09:49
2020년 종부세 물건너갔다고 한다. 국회가 법 처리 못함
 
 
[7/10]   항룡유회 2020-05-05 (화) 15:18
공주는 즈그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정진석 뽑아서
 
 
[8/10]   지여 2020-05-05 (화) 15:34
빨강/ 서글프다.
종부세가 핵심은 아니고, 가계부채 1500조(전세보증금 포함하면  2500조원)이 핵심
보유세(재산세) 올리기 전에  서민생활에 도움되는
통신비, 학자금, 사교육비 , 유류세,  담배세,  주세  인하가 먼저이고
재정부담이 너무 크면, 재산세 인상 이 나중이어야,

정부가 빚을 지느냐?  가계가 빚을 지느냐?  둘 중 하나 선택의 문제이다

재정적자 GDP 40%로 OECD 중 최고 건전한 이유는 1997년 환란때
재벌이 진 빚더미를 가계가 아파트값 인상으로 다 메워준 결과.
아파트투기 아니었으면, 가계는 지금도 건전하고
재벌 빚은 정부가 다 메꾸어 주었을 것임(지금쯤, 재정적자 150% 정도?)

부동산투기로 가계로부터 빨대로 쪼옥 ~~ 빨아간 돈
부동산 거품 빼고, 보유세 정상화해서 가계에 되돌려 주는 것이 [경제정의]
 
 
[9/10]   길벗 2020-05-05 (화) 17:45
영감들 좀 느림.

 
 
[10/10]   박봉추 2020-05-05 (화) 18:34
기업 빚을
정부가 떠 맡느냐? 가계가 떠 맡느냐?

그것이 삼춘이랑 붙어 먹은 어미를 둔 햄릿의 자살이고

사람세상이라면 기업-삼춘 목을 쳐서,
정부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해야 하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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