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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 근로자 중에 800만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다. 급여가 낮은 근로자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 기레기와 모피아(청와대 진출한 모피아도 있다)의 궤변 " 세금부담 하지 않는 민중들의 포퓨리즘보다 세금 90%를 내고 있는 상층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선진국이다" - 한겨레 경향을 포함한 기더기들의 궤변 " 재산세 비중(대략 12% 수준)이 OECD 평균(대략 6%)의 두배이다. 재산세 비중은 줄이고 소득세 비중을 높혀야 한다 " - 먹물교수 중심으로 잘난체 훈장질 궤변 " 부가가치세 10 % 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부가세 세율을 높혀야 한다. " - 기재부 모피아 중심으로 혹세무민 하는 궤변 " 소득세와 소비세를 높히지 않고, 현재 그리고 향후 복지를 감당할 수 없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 유승민류 위선자정치꾼 + 기더기 + 먹물들 올인 한 궤변 ================================ 위 다섯가지 궤변의 특징 - 팩트는 90 % 맞다, 그러니까 그럴 듯 하게 들린다. - 경제이론, 그 중에서도 조세정책은 복잡하고 애매모호하다. 생활에 바쁜 대다수 국민들이 깊이 파헤쳐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 조세정책이 아무리 나빠도, 관심은 적고, 당장 내 눈앞 고지서 쪼금이라도 오르면 <세금폭탄> 선동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 '조세저항' 이라는 꼼수도 일조 #####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는 피타고라스 정리도 지구상에 현실적으로 완전한 평면이 없으므로 [지구상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진리일 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는 논쟁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법에 대한 다섯 가지 궤변이 '궤변'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전제조건(한국경제의 엄연한 현실)을 지맘대로, 또는 깡그리 무시, 혹은 조작/부풀리기/ 축소/ 안중에 없거나 ... 그러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1600만 근로자 중에 800만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다. 급여가 낮은 근로자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팩트는 맞다. 근데 이때 전제조건이 세금=소득세 이다. 고로 궤변이다. 근로소득세(과거 갑근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는 맞는 말인데, 간접세인 소비세를 적용하면 180도 달라진다. 월 백만원 저소득 근로자는 그 백만원을 100%, 아니 빚을 내서 200% 소비한다. 담배, 막걸리, 라면, 빵, 옷 사야 한다. 담배세, 주세, 부가세, 10 % ~ 80% 까지 살인적인 고율의 세금을 납부한다. - 단언컨데 월 백만원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사람과, 서울 강남 20억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은퇴한 고위공직자가 내는 세금 중, 세금납부액이 전자가 더 많다. 세율은 말할 것도 없다. 최저생계비(면세점 이하)로 생활하는 서민의 조세부담율은 아마 20 %쯤되고, 서울 강남 재산부자의 조세부담율은 1%쯤, 20배 차이난다 두번째 궤변 " 세금부담 하지 않는 민중들의 포퓨리즘보다 세금 90%를 내고 있는 상층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선진국이다" 대한민국 조세부담율은 대략 20%쯤이고, 그 중 간접세 비중이 45~53%(시점과 통계작성 부서에 쫌 들쭉날쭉 하지만)이다. 세금의 절반이상을 소비하는 대중, 가가호호 부담하는 재산세까지 합치면 정부재정의 3분지 2쯤은 4천만 대중이 부담하고 있다. 국가재정 90%를 재벌과 부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진보/민중 이라는 가면을 쓴 왜신들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번째 궤변 - " 재산세 비중(대략 12% 수준)이 OECD 평균(대략 6%)의 두배이다. 재산세 비중은 줄이고 소득세 비중을 높혀야 한다 " 뉴우튼 제 1법칙 관성과 등속의 원리에 따르면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를 30층 옥상에서 밖으로 던져도 허공에 메달려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고 떠드는 소리 전제조건 무시하고 주워들은 지식 자랑하는 먹물들의 소음이다. OECD 국가중, (삼성반도체 등 극히 일부 기술집약 사업 외에) 사업해서 돈 번 사람 본 적 없고, 사업체가 가진 부동산 차익이 기업의 생존전략이 된 나라 있으면 손 들어봐라 ! 주변에 사업을 한 친지 수십명 중에, 지난 30년 본래 그 사업에서 망하지 않은 사람 없다. 코스닥 상장기업 중에서 부동산투기 차익 빼고, 사업 수익성으로 주가 유지하는 기업 몇개나 될까? 1억원 주고 산 아파트가 30년 사이 20억, 스무배 되는 OECD 국가? 어디지 ? <선분양제>라는 괴기한 부동산매매/아파트 구입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국민의 재산, 순자산(자산 - 부채)의 87 % 를 부동산에 올인한 OECD 국가? 없다 정부공식발표가 87%이지, 가계부채 2500조원 포함하면 국민 순자산보다 부동산시세가 훨씬 크다. 즉 자산의 150%(후대 자녀들의 미래소득까지)가 부동산인 국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가계부채 2500조원 전제조건에서 조세정책과 재산세 비중을 토론해야 하는데, "뚫린게 입이라고? !!, ! 기레기들이 마이크, 원고지 주니 교수랍시고..." 중소기업/자영업/ 근로소득자 4천만... 저축할 여력(순소득) 제로 상태이다. 교수나부랭이들, 니네 집이 서울 강남에 세 채냐? 다섯 채냐? 재산세 줄이고 소득세 늘이라고랴 ? 네번째 궤변, " 부가가치세 10 % 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부가세 세율을 높혀야 한다. " 물가 = 서민 삶의 질 . 디어뉴스 독자라면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4인 가구 100만원 지급>을 온갖 궤변으로 발목잡던 기재부 모피아들의 패악질을 다시한번 상기하면 부가세 인상 주장하는 넘들까지 언급할 가치도 없다 간주하고, 패스~ 다섯번째 궤변 " 소득세와 소비세를 높히지 않고, 현재 그리고 향후 복지를 감당할 수 없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 유승민류 위선자정치꾼 + 기더기 + 먹물들 올인 한 궤변 대한민국 GDP 의 3~5 년 치가 가계부채규모이고, 그 가계부채의 95%를 재벌건설사가 명박근혜와 최경환이 끌어올린 건설경기 부양에 끌어 부었다. (일전에 언급한 것이어서 중구부언 같지만) IMF 환란을 일으킨 재벌 살리느라, OECD 국가중 가장 건전했던 가계재무구조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환률. 주가. 좀비건설사 떵떵거리게 했으면 됐지.? 또? 증세... "고마 해라 !!! 마이 무따 아이가 ? " "배 터지기 전에, 기레기와 합작으로 조작, 협박, 사기, 삥뜯기, 온갖 협작으로 강탈해 간 내 돈, 돌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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