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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세법(稅法)2- 기레기 궤변 [원문보기]

 
 
[1/14]   항룡유회 2020-05-03 (일) 18:30

수업료다.
고맙다.
 
 
[2/14]   만각 2020-05-03 (일) 18:50


 
 
[3/14]   팔할이바람 2020-05-03 (일) 19:44
주옥같은 글이네.
 
 
[4/14]   길벗 2020-05-03 (일) 20:31
추천 누지르다 시간 다간다.



'부동산 몰빵'의 폐해를 줄이려고
노짱이 종부세, 지방 분권, 수도 이전까지 ...그러나 탄핵
이명박들이 노무현의 타이어에 송곳 수십개로 바람 다 빼놨다.

경제논리로 부동산 폐해를 잡을 수 없으니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1가구 2주택까지만 허용 하는 법률제정이다.
(부모 봉양으로 2주택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까지만 허용)

이것도 여의치 않으니 음모론이 등장한다.
어쨌든 부동산은 폭락으로 결론지어진다.
부디 유탄은 피하길.

재난지원금은 곧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럴려면 한 번 더 태풍이 몰아치고 곡소리가 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과반으로 뽑아놨으니,
대선 前에 허리케인급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본다.
빠르면 올 여름.
지금이라도 처분해라. 20억 이상 아파트는 예외 없다.
 
좋은 글에 무당같은 뻘 댓글이라는 것 인정한다.
과정이 없으니 그런 소리 들어도 싸다.
 
 
[5/14]   순수 2020-05-03 (일) 21:32
지난 IMF를 겪게된 원인 중의 한가지는 일본이 우리의 돈 줄을 죄고 있었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을 거의 회수해 가면서 다른 나라들도 불안하여 덩달아서 빼갔기에 급속히 외화 부족으로 IMF를 겪게 되었다.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일본에 가서 협의를 했지만 소득이 없었고 결국 일본의 끈질긴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중간점으로 그어 자유지역으로 하자고 하여 우리나라 빙신들이 승인을 하여 지금도 독도는 지들꺼라고 우겨대고 있다.
우매한 친일 공무원과 정치일베들이 싸질러 놓은 것이다.

세제 개혁을 반드시 진행하여 기득권들의 횡포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한다.

일본은 망가져 가고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도 계속 일본산 제품, 자동차 등 불매운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힘내자~~
 
 
[6/14]   지여 2020-05-03 (일) 21:51
길벗 / 부동산 폭락 예상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명박근혜 9년동안 (일부) 실력없는 진보신파들(+ 유명한 네티즌)이 부동산 폭락 주구장창 외친 적 있었다.
결과는? 집값 하락 예상하고 아파트(집) 안 산 도덕(?)주의자는 폭등한 집값으로 서러움 당하고,  하락예측 무시한 부동산투자(투기)자는 돈(평가이익이지만) 벌었다.

부동산 시세 예측은 경영학에서 심리+정치+과학 = [게임이론]의 영역이다

흔히 정치를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예측이 어렵다 고 하지만, 경제문제 이를테면 주가 유가 부동산 금 원자재 시세 예측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정치의 제곱이어서 정치예측보다 더 어렵다. 정치가 산술급수이면 시세예측은 기하급수, 정치가 미적분이면 경제는 복소수 행렬차원의 복잡계 영역이다.

내 생각은, 예측은 (가급적) 하지 말고, 믿지도 말고
그 길이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옳은 길이라면
군데 군데 함정이 있고, 힘들더라도 같이 노력하자 !  그 정도...

 
 
[7/14]   지여 2020-05-03 (일) 22:09
지난 9년, 빚내서 아파트 구입한 3~40대와 빠듯한 중장년층을 비유하면
뻥 친, 배우자에게 속아 결혼해 이미 아이까지 출산한 상태
양육해야 할 경제력도 없는데 남의 일이라고 "이혼해라 !"
함부로 말하기 힘든 상태.
   
평생 번 전 재산 + 미래 소득(빚)  =  아파트 한채, 가구 꽤 많다. 

이렇게 만든 명박근혜(최경환) + 재벌 + 기더기, 쳐 죽여야 할 년놈들이지만
엎지러진 물인데, ...3~40 % 가구가 아파트 한채 시세에 목숨걸고 있는데,

쉬운 문제 아니다.
지혜 +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젊은 세대와 노년층간에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금융정책과 부동산 정책관련 고위층 의사결정자들이 탈세자/다주택자 당사자이거나 비호세력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8/14]   빨강해바라기 2020-05-04 (월) 08:31
 
 
[9/14]   길벗 2020-05-04 (월) 11:12
지여
이명박근혜 기간에 아파트 폭망론이 아고라에 만연했다.
그말을 믿고 집을 팔거나,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봤다.
당시 폭망론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한물간 유행가가 된 그 주장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아파트 몰빵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르는 중병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지여와 같다.

처방을 어케 할 것인가? 인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혼자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내 주장의 骨字다.
 
보유세, 종부세 강화, 공감대 형성 등의 난제를 한방에 깨버릴
태풍이 불 것이라 본다.
기본소득제처럼.

아파트 1채에 목숨을 건 가구 중에서 15억 이상 가구.(백만장자)
담합에 눈 멀고,
내 아파트 가격만 올려준다면 나라 팔아먹어도 상관없는 소유자라면
어쩔수없는 것 아닌가 싶다.
 
부채의 증가가 경제발전이라는 해괴한 논리가 먹혔던 지난 70년을
진리라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전문가다.
조정은 있으되 결국 우상향한다는 논리.
2월에 태어나 6월까지 살아본 하루살이 종족에게는 무한의 시간이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진리가 "기온은 우상향한다." 이다.

내가 폭락한다고 해서 팔 인간이 몇이나 될까?
폭락하더라도 어차피 한 채이고, 해당 지역과 집에 만족한다면 그냥 살면된다.
 
말없이 多파트 처분한 사람들  많다.
혹시라도 여유자금을 아파트에 몰빵투자한(대출+전세) 노빠가 있다면
경고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30년전 자유화 바람이 불었다면 지금은
다운사이징이 전세계적 흐름이라 보고 있다.
 
 
[10/14]   지여 2020-05-04 (월) 18:54
그 이유는 지여와 같다.  =  그 이유는 길벗과 같다
힘 !!!
 
 
[11/14]   항룡유회 2020-05-05 (화) 14:47
시골사는데
도시에 아파트 한채 있다.
1가구 2주택이믄 개않나?
 
 
[12/14]   지여 2020-05-05 (화) 15:05
1가구 1주택 여부가 본질은 아니고,
자동차세 50만원은 당연히 내면서, 부동산보유세 50만원에 대해서는 불만인
세뇌된 의식구조가 문제의 본질
 
 
[13/14]   지여 2020-05-05 (화) 15:19
"자동차세와 유류세를 줄여 년간 100만원쯤 혜택주고,
부동산보유세를 년간 100만원쯤 내도록 하자"  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유권자 몇 % 가  지지해 줄까?  '그것이 궁금하다'
 
 
[14/14]   길벗 2020-05-05 (화) 17:29
1가구 1주택이 본질은 아니고
'주택이 투기대상/재산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못질할 것이라는 것이 본질.

그러기 위해
-거품을 빼고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다가구 보유를 원천적으로 막는 등의
방편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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