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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세법(稅法)
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5-02 (토) 20:31 조회 : 413 추천 : 6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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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민주당이 집권여당을 비난하고 있는 사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힘으로) 날치기 통과해 버린다. 그 결과가 11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진영 인사들이 200억원 이상 과표구간 법인세율 20% ~22% 반대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2011년 당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 16.5%, 미국 애플의 실효세율 24.4%, 독일 폭스바겐 28.4%, 일본 도요다 31.8 % 법인세를 내고 있었다.

실력없는 찌질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부지피부지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상대의 취약점과 적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고, 나의 실력과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도 모른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게 뭐인지만 알 뿐,... 백전백패일수 밖에...

대통령에게 '달창' 이라는 혐오표현을 한 나경원이 자신에게 '관종'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네티즌을 고발하여 검판사가 70만원 벌금을 구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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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전국 승소율 1위의 실력있는 세무전문 변호사이었다.

대통령 재임 시절, 노무현 어록 중 몇가지

"면세, 세금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과 조직이 누구인지? 잘 살펴 보십시요, 그러면 이 나라의 진정한 특권과 반칙세력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중, '보유세가 높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다' 칭얼거리는 나이 많은 서울강남 주부에게)

" 보유세를 부담 못할 정도이면, 이사를 가셔야지요. 현재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아파트 사면, 수억원 차익이 남고, 생활도 넉넉해지는 것 아닌가요?"

- 대략 이런 취지의 언급이었는데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는다.

대통령 취임 전에 " 상속세는 포괄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

   * 상속세 포괄주의 * - 일정시점에 늘어난 재산을, 국가(국세청)가 일일이 과표와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세금을 내야하는 피상속자가, 늘어난 재산에 대해 정당한 소득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명 못한 재산증식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세금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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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전쟁 승리, 마오저뚱의 승전, 볼세비키 집권의 공통점은 본국(영국)이나 지배층의 착취에 대해 소작농이나 식민지의 농장주들의 권익을 위해 소작료, 임대료, 과세나 상납 기준을 개혁하였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장래 희망이 <빌딩주>, <건물주인>인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

<내 집 한칸 마련>이 평생 노력의 결과인 나라는 허울만 민주국가이고, 본질은 [봉건 영주국가]에서 주인이어야 할 국민은 부동산주의 노예나 소작농일 뿐이다

직장과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출퇴근, 등하교해야 할 (가치있는 일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젊은이들이 추한 노친네들이 부동산투기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지와 소작료(월세 전세) 탓에 출퇴근 하루 평균 3~4시간의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출근할 일도, 등교할 일 도 없는 강남 노친네들이 직장과 학교에 접근성 좋은 아파트와 주택의 8 ~90 % 를 독점하고 있다. 이 노친네들이 하는 일이란게 과잉 병원 방문, 한강공원 산책, 아파트에 종일 머물며 가짜뉴스 양산하는 레가시 언론, 기레기 유튜브 시청이 하루 온종일 일과의 전부이다.

직장과 학교가 멀어도 되는 노친네들이 멀리 교외로 빠져주고, 직장과 학교때문에 출퇴근시간 교통지옥에 날마다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강남과 서울도심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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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가지 언론에 출연해서 부동산 전문가 자처하는 패널, 교수의 99%가 고가부동산 매매로 불로소득 버는 업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조중동을 위시한 기레기 광고수입의 대부분을 젊은이들의 고혈을 빨아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간부중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국회청문회 통과는 커녕, 아예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 십억 이상 아파트 3 채 보유자이니, 나머지 고위간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조중동 간부부터 국장,차관급 경제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알면 노무현의 고뇌와 단발마를  이해할 수 있다.

언론데스크, 언론사간부, 법조계.. 초록은 동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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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법률상 세율은 무시고, [실효세율]을 알아야 그 진상이 보인다. 종부세 실효세율은 0.5 % 도 되지 않고, 보유세 실효세율은 0.2 % 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결혼 출산 연애까지 뒤엎어 놓은 수도권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지난 20년간 OECD 가장 낮은 0.11 % 이다.

참고로 (미국은 주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민이 잘 아는 뉴욕 캘리포니아 위주로 보면) 대략 1 % ~ 1.5 % 실효세율이니 한국의 열배 수준으로 이해하면 무난하다. 부동산 기레기와 패널들은 미국에서도 보유세 없거나 보유세율 아주 낮은 주를 예를 들며 장님 코끼리 더듬는 패악질 하고 있지만...

2017년 주택분 기준으로, 한국 종부세 총액이 3,878 억원이고 재산세 총액은 4조 6백억원이니 종부세 비중은 10분지 1 도 안되는 한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그 조차도 정책당국자 대다수가 이해관계자이어서 갖가지 편법 혜택 꼼수 총동원해서

종부세 대상자의 81.1%가 년간 500 만원 이하 쥐꼬리 보유세 내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이 년간 평균 134만원이고, 하위 42.2%는 100만원 이하로 평균납부액이 꼴랑 38만원..... 이조차 '세금폭탄' 이니 뭐니 기레기 선동에 놀아나 '김정은 사망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태구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주는 서울강남 노친네들,    유구무언...  입 더러워질 거 같아 언급조차 하기 싫다.

일본과 캐나다가 0.5~ 1.0 %, 호주, 스웨덴, 네델란드, 핀란드 등 선진국이 0.3% 내외이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가난한 후진국을 제외하고 중진국 이상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의 (실효)보유세 수준은 최소 3분지1 내지 10분지 일 수준이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영국 3.08%, 미국 2.7%, (최근 후진국으로 조롱감 되고 있는) 일본조차 그래도 1.87% 인데 한국만 1% 도 안되는 0.83 % 이다.

21대 국회 4년동안 서울강남에는 (가급적) 가지 않아야 할 이유,

 나로서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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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5-02 (토) 20:31 조회 : 413 추천 : 6 비추천 : 0

 
 
[1/5]   팔할이바람 2020-05-02 (토) 21:34
 
 
[2/5]   박봉추 2020-05-03 (일) 00:51
국세법;

법인세 20%
지방세 2%

특권 실효세율;

삼성 16.5%
현대 20% 수준

세법이 계급을 나눈다!
혁명이 필요한 이유다.
 
 
[3/5]   만각 2020-05-03 (일) 08:03


 
 
[4/5]   순수 2020-05-03 (일) 09:36
21대 국회에서 개선해야겠지..
조세개혁....
보유세, 증여세, 취득세, 법인세 등등..

실거래 금액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아야 한다.
주택 2채 이상의 소유자는 보유세를 엄청 올려서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5/5]   빨강해바라기 2020-05-03 (일) 10:31
조세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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