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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과세동의권, 유리 몸뚱아리.
글쓴이 :  박봉추                   날짜 : 2020-03-29 (일) 19:09 조회 : 316 추천 : 5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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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중1 아들놈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가레쓰 베일(Gareth Frank Bale) 브로마이드이다. 가레쓰 베일은 스피드면에서, 또 오버래핑으로 치고 달리기에서 호날두를 제치는 단연 1등 선수이다. 

그런데 베일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제목에도 썼듯이 유리 몸뚱아리다. 부상이 잦다는 말씀, 요즘은 흥미를 잃은 듯 축구장에서 골프스윙하는 게 잡혀서 울 아들 놈에게 욕을 잔뜩 먹고 있는데 아마도 진절머리 나는 부상 때문이지 싶다.

유리 몸, 이 얼마나 정직한 표현인가? 

부딪히면 다친다. 인간 몸이 다 그러하다. 한국은 산업화를 시작한 후 국민들 몸을 부숴가며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또 국방의 의무란 미명으로 3년 가까운 자유를 징발 당해왔다. 60년이 지난 이젠, 아이를 키울 힘과 돈이 없어 출산을 꺼린다. 

무슨 뜻이냐? 한국민은 모두 가레쓰 베일처럼 유리 몸뚱아리인데, 거덜 날 정도로 살아 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다르다. 부모세대처럼 깨진 유리가 되어 버릴 인생에 대해 저항한다. 반항이 아니고 저항이다. 무릇 반항이란 이유가 없어야 제맛이고 저항은 죽지 못해 하는 옹색한 것 아닌가? 

남자 아이들은 군입대를 초등 때부터 본능적으로 무서워하고 걱정한다. 그 두려움을 군입대 않는 여자들에게 화풀이 하는 찌질이들은 일베가 된다. 

일베와는 수준을 달리하지만 자신들의 자궁을 귀하게 대하지 않을 모든 혐의자를 찾는 메갈 페미니즘에 몰입하기도 한다. 번짓수가 틀린 거다. 싸울 곳은 따로 있단 말이다. 

반항이 아니고 저항! 어디서 들어 봤을까? <조세 저항>이라는 말을 추적하면, 의회와 공무원들이 세금을 매길 때 피하려는 부분이다.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 조세저항 감정을 피하는 게 과세입법의 첫번째 조건이다. 

반면에 조중동 기레기는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게 조세저항을 앞세워 반정부 게릴라 전을 지휘한다. 이른바 종합부동산세 타령이 그것이다. 

저항이라는 소극적 말, 노예적 언어는 조중동 기레기들의 게릴라 전에 포위되어 노예로 전락한 강남 불로소득자들이 부동산 천국을 옹위할 때 동원하는 더러운 단어이기도 하다. 

고귀한 <과세동의권>이라는, 거룩한 말이 있다. 반항이나 저항이 아닌 권리란 말이다. 미국독립혁명전쟁 전에 James Otis라는 변호사가 쓴 말인데,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 없이 과세 없다로 탄생했다. 이 말은 유치찬란한 미국 초등교육에서 독립혁명 애니매이션 주제가로 재탄생하여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데 쓸모가 쏠쏠한 모양이다. 권리! 

미국 안 가본 봉추가 미국에 있는 팔할 박사보다 미국을 더 잘 아는 체 하는 건, 서울 안 가 본 시골 놈이 남대문을 더 잘 아는 척하는 거와 같을 터, 어쨌든 조선 영조 정조 시대 태평양 건너 식민 아메리카에서 탄생한 <과세동의권>이 해일처럼 한반도에 재상륙해야 하거늘 아직 파도의 힘은 미약하다.

해일의 힘이 약한가? 아니다. 생각의 힘이 약한 거다. 부동산 불로소득세력의 <조세저항>을 산업생산세력의 <과세동의권>으로 전위시키면 작은 물결이 파도로, 파도가 해일이 되어 한반도에 몰아칠 거다. 

한국 현대를 사는 누구나 <과세동의권>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 노동을, 군징집을, 출산을 유리 몸뚱이리로 몸빵한 노동자, 제대 군인, 출산 엄마들이 혁명의 주인공이다. 

전위부대는 직장을 얻고자하는 젊은이들, 군입대를 앞둔 남자애들, 출산 해야할 여자들, 모두가 혁명 선봉에 해일이 되어야 마땅하다. 

과세동의권은 무엇을 이뤄 낼수 있나? 

과세동의권은 유리 몸을 강철같은 몸으로 재탄생 시킨다. 재난기본소득 무상복지 같은 수혜적 수동성이 아니라 지금껏 훔쳐간 내 청춘을 돌려 내라고 주장하는 역동적 역사 주인공으로 재탄생하는 그야말로 부활이라 할 것이다. 

- 제대 군인; 미지급 체불임금을 최저임금 환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8590원*8시간* 365일*3년=7500만원, 
갓 전역한 애숭이버텀 늙은 예비역 까지 3년치 최저임금을 내 놓으라 주장해야 한다.

- 출산 엄마; 사회를 지탱하는 출산 공헌금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
8590원*12시간*300일*출산아기(3명)= 9270만원 

제대 군인과 출산 엄마는 당장 고용노동부에 체불 급여 미지급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할 수 있다. 존 말로 할 때 내 놔라 주장하는 게 <과세동의권>이다. 

- 자영업자, 중소기업주에겐 그간의 고용 공헌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가 필수적이다. (5년 고용 기업에는 5년 거치 5년 상환, 10년 고용 기업에는 10년 거치 10년 상환) 
<고용기간 내, 고용 직원 4대보험지원금+퇴직금, 법인세 납부 금액> 무서류 무보증 융자 

참고로 1997년 IMF 때 공적자금 187조8천억을 대기업에 투입한 게 69% 회수율이 끝났다. 50조가 대기업 인수기업 아가리에 처넣은 꼴이다. 우선 이 돈만큼은 코로나19 대비책으로 무조건 받아 내야 한다. 

국가는, 아니 대한민국은 22년 전 대기업에 세금 투입한 만큼,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한 노동자에게, 또한 국가를 지킨 전사에게, 또 국민을 낳아 키운 엄마들에게 50조를 당장 바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떼어먹거나 체불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무상복지라는 더러운 말로 폄하될 낙오자가 아니라 한반도독립혁명전쟁에 헌신한 주체로서의 <과세동의권자>이다. 비록 지금은 언제 깨어질 지 모르는 유리몸이 되어 있지만 생각이 바뀌면 강철정신으로 무장한 혁명군대로 부활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4월 11일 부활절, 4월 15일 한일전이 그날이다. 아멘 

Ps, 거의 수정 완료, 아니 이제 수정 포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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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봉추                   날짜 : 2020-03-29 (일) 19:09 조회 : 316 추천 : 5 비추천 : 0

 
 
[1/10]   팔할이바람 2020-03-29 (일) 19:20
[나도 업데이트중 글에 댓글달아보자 운동본부]

선거가 다가오니
영감덜의 글빨이 물이 오르고 있는듯.


 
 
[2/10]   만각 2020-03-29 (일) 19:20
혁명적인 과세동의권...비몽사몽간에 잊고 살았다...'줄탁동시' 같이 고민해야...
 
 
[3/10]   박봉추 2020-03-29 (일) 19:33
만각/

만각 흉아의 <과세동의권> 권리액

1. 군3년 못받은 최저임금 7500만원

2. 사업 5년 고용비용(급여 외 4대보험과 퇴직금) 지출 2억이라면,
- (5년 거치 5년 상환) 2억 국새청과 국민연금 인터넷 발금 확인 문서로 은행 즉시 융자 방식

3. 형수, 자제 2분 출산 ...거의 6천만원
 
 
[4/10]   만각 2020-03-29 (일) 19:48
그저 안 받아도 쌩유!! 헛 배라도 부르니...의료천국 대한민국!! 이문덕!!!!
 
 
[5/10]   박봉추 2020-03-29 (일) 19:56
만각

제 말은

재난기본소득, 무상복지
이런 동냥주듯 더러운 노예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기본소득,
권리를 행사하는
주인의 말과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당.

이문덕!!!
 
 
[6/10]   지여 2020-03-29 (일) 21:20
출생과 국방 국가 두가지 축에 드는 비용 =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정확하게 일치한다.
문제는 집 한채 있는 국민조차 보유세 인상반대에 놀아나는 것
3억 가치 집 + 거품 7억 = 10억  보유세 1%면 천만원인데
현재 100만원의 열배인데 ... 거품 7억 꺼지면 3억에 1%는  3백만원
정상화되어 세금 줄일 생각은 않고 무작정 보유세 반대하는 30% 궁민들이 문제
 
 
[7/10]   박봉추 2020-03-29 (일) 21:29
지여/ 가 포착한

아래 명제는
글 쓴 나는 놓쳤던 것이다.

출생과 국방 국가 두가지 축에 드는 비용 =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정확하게 일치한다.

지여/ 좀 더 발전시켜 자세히 해설 부탁함.

그러고 보니,
일반 국민은
유리 몸뚱아리 자기 돈과 몸빵해서 국방 출산 고용 노동을 하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은 해외유학 국적세탁 징병기피하는 나라였던 것
 
 
[8/10]   땡크조종수 2020-03-30 (월) 00:27
역시 중요한 순간에 뒷방 늙은이의 진가가 나오는 게벼... ㅋㅋ
 
 
[9/10]   빨강해바라기 2020-03-30 (월) 07:56
과세동의권 아름다운 말이구나!!!
 
 
[10/10]   박봉추 2020-03-30 (월) 15:37
땡크조종수/

뒷방 늙으니가 뭐냐?
이왕이면 뒷방 마님으로 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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