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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2020년 독립국가 원년 (1)
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1-19 (일) 15:15 조회 : 252 추천 : 5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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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쿠데타 이전)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찰쿠데타를 촛불과조국 연합군이 진압 후)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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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 

본질은 언급하지 않고 연일 갈등조장하는 기레기들 보도로 머리가 혼란하면 다 날려버리고 위 형사소송법 한개 조항만 기억해도 된다.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1948년에 제정되었다. 독일의 나치, 일본의 천황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독소조항이었다. 초대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옹도 '후진적인 독소조항이지만 현재 사법부의 인력 예산을 감안할 때 미국 유럽의 <공판주의>를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길어야 10년 정도) 사법부가 제자리를 잡을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채택할 수 밖에 없다' 고 한 법률이 2019년까지 71년 계속되었다.

지난 71년간 사법살인, 전관비리, 고문수사, 강압수사, 인권유린으로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도, 그 억울함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것도 어쩌면 이 법률조항 하나 때문이었다 해도 심한 과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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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식 검찰문화를 토착왜구 검찰이 그대로 계승하여 박정희식 군사문화와 화학적으로 결합된 것이 오늘날 한국검사들의 [검찰 조직문화]로 자리잡았다.

조중동이 앞장서고 수많은 기레기들과 먹물들이 국민을 현혹한 게 어디 한두가지이겠냐마는 [동경 검찰 특수부의 영웅담]도 대표적인 식민지 쇄뇌교육의 하나이다. 왜구식 검찰이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훨씬 후지고 남미 독재나 중동 왕국보다 더 잔혹하다 는 증거는..... 

동경특수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면 누구나 체포가능하고 체포후에는 변호인 접견은 물론  가족과의 면회조차 불가능하다. 구속기간도 사실상 무한정이고 법원이 석방해도 구속반복 가능하고, 주변친지 가족 관련자 샅샅히 압수수색 가능하다. 자백할 때까지 괴롭힐 수 있다. 

 "어디서 본 듯 하지 않나?" 윤석열 검찰이 조국에게 한 짓거리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왜구 동경 특수부의 모방이었다.

연전에 어느 검찰청장이 검사(설경구 역)를 영웅으로 그린 영화를 단체관람시킨 적이 있었다. 그 영화 보지 않았지만 보나마나 동경 특수부 검사들을 동경하는 복사판이었을게다. 폭력, 강압, 폭언, 타건수사,가족 친지 협박, 인권유린, 자백강요, 변호인 접견권, 묵비권을 개무시하는 광경,  안 봤어도 눈에 선하다.

피의자에게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까지 금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왜구가 유일하다.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 검사가 고대왕국의 왕보다 더 강한 공권력을 가진 나라? 있는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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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이들은 티비에서 과학수사대 CSI 드라마 애청하며 자란 세대이다. 그가 젊은 검사이든, 젊은 경찰이든, 경찰이나 검찰에 가야 할 일이 있는 젊은국민이든간에  강압, 폭력, 폭언, 스토리 꾸미기 조서로 무고한 피의자가 범죄자가 되어 판사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 [왜구 식민지 시대 검찰]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한 구절 바꾸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한다. 장담한다

과학= 상식 이 통하지 않는 법률시스템 점차 자취를 감출 것이다. 새내기 경찰들이 과학수사하고 새내기 검사들이 과학수사 증거에 입각해 기소 불기소 처리하고 새내기 판사들이 증거에 입각한 공판주의 판결하는 원년이 올해가 될 것이다. 

물론, 검찰공소장 하나로 죄인 만들던 시절을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로 회상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에 통과된 검찰조서 증거능력 불인정도 대통령 시행령, 시행절차, 사법부 시행세칙까지 마련하려면 4년이 걸린다고 가정해서 개정법률안 자체도 '4년내 시행'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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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티비로만 보았던 검사와 변호사간의 법정논쟁,

영화나 티비로만 보았던 경찰의 <과학 수사> 장면을

실생활, 한국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날 멀지 않았다.

이 모두,

추운 겨울  촛불 들고, 서초동, 여의도 나와 준 님들과

악착같이 버텨 준 (죄 없는) 조국 님과 가족 님들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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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20-01-19 (일) 15:15 조회 : 252 추천 : 5 비추천 : 0

 
 
[1/3]   팔할이바람 2020-01-19 (일) 15:38
뭐야...
문돌스 영역의 개혁 덕분에
공돌이 영역의 과학이 꽃을 피게되는게야?


..공돌이덜아 우리 살판났다.
 
 
[2/3]   지여 2020-01-19 (일) 15:58
민주당 인재영입 10호
전직 판사 이탄희(내가 존중하는 법조인중 한 명)
유튜브 - 영입인재와의 대화 '씀' 방금 인터뷰 마쳤다. - 시청 추천

요지 "군대조직원 검사에서, 개인 법조인 검사로 재탄생하기 바란다"
 
 
[3/3]   순수 2020-01-21 (화) 16:28
이제는 사법과 언론 개혁을 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사법의 썩어빠진 판새들을 몰아내야 한다.
입법을 통하여 정정당당한 시스템을 만들자.

언론능 피의자 공소를 하거나 명예회손을 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을 통하여 가짜뉴스를 만들면 언론사가 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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