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원가입 비번찾기 인증메일재발송
     
 
총 게시물 21,635건, 최근 0 건
   
[경제.환경] 억울한 다수약자를 위한 시스템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9-12-13 (금) 19:34 조회 : 288 추천 : 5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기자생활 : 3,263일째
뽕수치 : 423,396뽕 / 레벨 : 42렙
페이스북 : herenow111@naver.com


노무현의 사람들은 '진국' 에 '실력' 까지 갖추고 있다.

사례 1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비급여진료비용 공개대상  - "용어가 좀 어렵다"  쉽게 풀어 쓰면, 의료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지출해야 되는 비싼 의료비가 '비급여' 인데 그 내용과 절차를 환자는 알 수 없었으니 병원과 의사들이 고액 바가지를 씌워도 대항할 수 없었다.

의료보험 재정상, 보험으로 백프로 충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급여진료 폭리를 취할 수 없게 하려면 의료장비와 진료행위와 절차를 공개하여 원가는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효과가 좋다.

2년전 근혜정부때 107개 항목이던 것을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작년 4월에 207개, 올해초 340개에서 12월 현재 564 개 항목으로 늘였다.

알게 모르게 병원비 지출을 절약하게 해 준 조치인데 환자(=억울한 사람)는 다수이고 병원은 소수이지만 기레기들이 강자소수편이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


사례 2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보험법 중에서 계열사 주식보유 3% 초과 금지 조항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사주 1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수많은 보험가입자(=다수 약자)들의 보험료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고는 경영권 유지 명분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팔지도 못하고 장롱주식 신세이었다. 금감원이 '보험법대로 시행하라' 지시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결과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그 차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배당하게 하였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 삼바분식회계에 대한 고발로 억울한 소액투자자(=다수 약자)들을 보호한 금감원장의 성과 역시 소수강자 트러스트(검찰+언론+재벌)에 의해 가려지고 있고, 금융위 중심의 금융모피아들 역시 윤석헌 원장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다. 보험법 3 % 초과금지 조항을 무법천지처럼 어기면서 금산분리도 제맘대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를 시세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꼼수신공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보험 2사가 삼성전자 주식의 9.4% 초과보유하는데 금융모피아들의 공로 지대하고 금융위의 활약 눈부시다.


사례3 - 김선수 대법관

승마용 말(horse) 세마리의 금전적 가치를 <사용권>에 두어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전원합의체라고는 하지만) 김선수 대법관의 무게가 느껴진 판결이었다.  

듣보잡 고법부장판사 정형식의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다" 는 후안무치에 "말 세 마리 34억 의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순실에게로 이전되지 않아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 지록위마 판결문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가 판사냐?"    그렇게 파기환송 시켰다.

#####

유치원법, 사학법, 공정거래법 을 재벌/재단이사장/원장 들이 자한당 등에 타고 전관비리 법비들과 짜웅하며 꼼수, 독소조항, 편법으로 법미꾸라지, 법기술자, 신공을 발휘하고 있다.

일타삼피, 유치원법 사학법 공정거래법  꼼수를 한꺼번에 날리는 길이 있다.

상위법인 상법 민법의 재단운영 이사선임 방식을 <집중투표제>로 하면 된다

 참여정부 사학법 개정, 문재인정부의 유치원법 개혁, 국민의 정부 상법개정 모두 좌절 내지 좌초되고 있는 근본원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기소하면 어차피 공개될 <피의사실>을 좀 더 일찍 아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라고 호도하는 기레기+ 자한당+ 검찰 에 두번 속았으면 충분하다.  세 번이나 속으 면  남 탓 이전에 한심한 개돼지 취급받아도 싸다. 호기심은 권리가 아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듯, 피의사실 역시 알 권리 아니다.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 는

사학재단 운영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여 사학재단의 비리를 알 권리이고,

유치원 운영실태를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아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이고,

상장기업(특히 재벌 계열사)에서 집중투표제에로 선출된 소액주주 이사가 감시하여 대주주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배임/뇌물 등 불법을 못 하도록 , 경영과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억울한 다수) 소액주주 <국민의 알 권리> 이다.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 1002-884-004842>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9-12-13 (금) 19:34 조회 : 288 추천 : 5 비추천 : 0

 
 
[1/1]   만각 2019-12-15 (일) 20:36
지여님! 님은 진정 노무현의 사람들입니다...
숨어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그리하야 시민을 깨우치는 가르침으로...



   

총 게시물 21,635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정치 게시판 안내  미래지향 3 84487 2013
09-17
사이트 안내 [34]  미래지향 35 259534 2012
10-11
21635  떡 먹다 체한 기레기 [8]  박봉추 4 114 07:37
21634 미운 놈 떡 하나 더 [3]  박봉추 3 152 02-25
21633 꼼수 비례자한당 대응(아이디어 건의) [1]  지여 5 149 02-23
21632 비례정당 고스란히 상납하자는 정의당 [9]  지여 6 237 02-22
21631 검찰 뭐하니? [1]  아더 4 139 02-21
21630 심상정 봐라 [5]  아더 4 199 02-19
21629 민주당 공관위에 경고합니다 [7]  아더 5 165 02-19
21628  금태섭씨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 [9]  아더 5 202 02-19
21627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에 코로나 30번 확진자와 … [6]  순수 10 192 02-17
21626 윤석열은 선을 넘었다. [7]  빨강해바라기 6 211 02-17
21625  민주당 귀한줄 알아야 [4]  지여 6 148 02-16
21624 김형오를 주목하라 [6]  아더 5 232 02-13
21623  [국민의 모를 권리]를 보장하라 ! [1]  지여 6 136 02-12
21622 조국 -지난 다섯달 [7]  지여 7 293 02-05
21621 후광 김대중: 신의 한수 [3]  팔할이바람 9 248 02-05
21620 환영: 민주당 영입인재 16호 [7]  팔할이바람 5 277 02-04
21619 진중권 보아라 [4]  아더 4 266 02-02
21618 김의겸, 정봉주 [3]  아더 7 215 02-02
21617 4월총선 승리-한표만 책임지면 이긴다 [2]  지여 6 187 02-02
21616  4월총선 승리 - 선거는 (이미지)마케팅이다 [4]  지여 8 218 01-31
21615 2020년 독립국 원년(2) - 기레기 동향 [2]  지여 4 232 01-23
21614 경향 유희곤 [2]  아더 5 287 01-20
21613 2020년 독립국가 원년 (1) [3]  지여 5 252 01-19
21612 디어러들은 조심할 때가 되었다 [5]  술기 8 368 01-15
21611 인동초의 뜻을 되새겨 보자 [3]  술기 2 276 01-10
21610 호외 [7]  아더 8 407 01-08
21609  일자리와 돈벌이/가치창출과 소득 [4]  지여 8 266 01-08
21608 신년 토론희 - 진중권 [4]  아더 7 421 01-02
21607 공수처 시대 - 점괘 한번 뽑아보자 [3]  아더 4 316 2019
12-31
21606 공수처 설치 [2]  순수 8 291 2019
12-31
21605 이인영 [2]  아더 7 335 2019
12-29
21604  어제 동부 구치소 사진 2장 [9]  박봉추 10 442 2019
12-26
21603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1]  박봉추 4 322 2019
12-26
21602 조국 죽이기 [2]  아더 7 322 2019
12-25
21601  검찰개혁 15번째 촛불 문화제 국회는 응답하라 [14]  순수 7 367 2019
12-15
21600  억울한 다수약자를 위한 시스템 [1]  지여 5 289 2019
12-13
21599 억울한 소수약자 vs 특권소수  지여 5 225 2019
12-13
21598 타다 금지법 [2]  아더 4 345 2019
12-10
21597 지천명 [5]  항룡유회 5 394 2019
12-04
21596 OECD: 한국 청소년 우수 [1]  팔할이바람 5 358 2019
12-03
21595 윤석열이 사람 잡네 [1]  아더 4 369 2019
12-03
21594 될성부른 나경원 [1]  박봉추 5 383 2019
12-02
21593  여의도 촛불 문화제 13차 행사 [8]  순수 6 315 2019
12-01
21592  여의도 촛불 문화제 13차 사전 행사 [2]  순수 5 283 2019
12-01
21591 대장 부엉이 이해찬 잘 모셔라 [2]  아더 6 358 2019
11-28
21590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도, [6]  지여 9 401 2019
11-26
21589 주한미군 [3]  항룡유회 6 360 2019
11-26
21588 황교안의 단식 [3]  아더 4 435 2019
11-23
21587 재벌 (財閥) - Korea only 1 [2]  지여 5 377 2019
11-22
21586 소방관 국가직 [3]  항룡유회 7 373 2019
11-2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떡 먹다 체한 기레기
 조훈현이 달밤에 바둑을 두면?
 일본발표: 한국 경상도 대구 …
 종교의 정부탄압이 코로나사태
 인생이란 무엇인가?
 도전 vs. 안정
 BTS: 뉴욕 현대차 광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노암촘스키의 '미국이 진…
 (특별한 것 없고 새로운 것 없…
 신천지 유감2
 목사들아 정신 좀 챙겨라
 전광훈 구속에 즈음하여
 방심위 "KBS 정경심 보도, 객…
 경 진광훈 구속 축
 다들 화가 나시는 모냥인데
 빵즈의 어원
 문화효과: 마당극 그리고 한국…
 BTS 안무: 단 하루만에 커버댄…
 백서향
<사진영상>
<디어뉴스 만평>
논설 ▼
언론 ▼
정치 ▼
정치인 ▼
통일국제군사 ▼
경제환경 ▼
교육종교 ▼
의료복지 ▼
인권여성노동 ▼
 
 
 
ⓒ 2013 디어뉴스 dearnewsnet@gmail.com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원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