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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억울한 소수약자 vs 특권소수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9-12-13 (금) 11:51 조회 : 148 추천 : 5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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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님에 대한 조국생각

자한당이 '소수 야당' 코스프레 하며, '다수당의 횡포' 운운하고 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다수결이 안고 있는 본원적인 문제점은 다수결에서 소외되는 소수약자의 보호이다. 

극단적으로 51 %가 49%의 모든 것을 빼았는 법률을 제정하면?

지구상에 최초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제퍼슨 이하 미국 초대헌법 제정자들의 고민도 깊었다. 프랑스의 3권분립 이론을 아메리카 대륙에 도입하며,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다수결에 의해 선출하도록 했지만, 국회와 정부 다수결의 횡포로부터 소수약자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장치로서 삼권분립 중 세번째 권력 사법부는 선출직으로 하지 않았다.

(21세기 현재는 선출되지 않은 제 4, 5 권력 언론권력과 자본권력이 탄생했고 한반도 남쪽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기형아 제6 권력 검찰권력까지 탄생했지만..)

자한당의 소수 코스프레가 새빨간 거짓말 사기인 이유는 숫자가 적은 소수가 약자가 아니다는 사실이다. 자한당 논리라면 왕조국가에서 왕은 한표 소수이고 백성은 수백만표이니 왕도 보호되어야 할 소수라는 궤변이다.

소수라 해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귀족 특권층 뿐만 아니라 부동산 <알박기>, 태극기모독단 노인들의 <뗑강질>, 일부 장애인이나 일부 상이용사들의 <불법 비리 특권> 역시,  소수 = 약자 = 사법부의 보호대상이 아닌 사례들이다.

소수, 또는 약자 코스프레의 현혹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 둘 단어는 [억울]이다. 노무현 어록에 가끔 등장한다   "억울한 사람 없도록~ ! "

청와대 민정수석에 법무장관이었지만 조국이 억울한 소수약자임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민주시민>> 이고, 뗑깡부리는 (일부)장애인, 비리특권 누리는 (일부)고엽제 재향군인들, 지나친 처우, 부담 불가능한 고액연봉 요구하는 (일부) 비정규직까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오해한다면 덜 깬 시민이라는 증거이다.

자한당과 언론 그리고 검찰은 아무리 소수가 되어도 사법권력이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

3권분립의 취지인 사법부 外 에 억울한 소수약자의 보호 시스템  사례

[집중투표제]

지구상 최초로 1870년 미국 일리노이주 헌법에 도입된 제도이었으나 (맛탱이 간) 미국 특권층들의 농간으로 요즘은 그 취지도 퇴색되어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되었지만, 유럽과 일부국가에서 도입하여 억울한 소수약자 보호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주주 100 명이 집행부 이사 5명을 선출할 때 이사 1명씩 표결하면 다수(51% 이상)가 49 %이하 소수의견 무시하고 5명 모두를  다수파의 마음에 드는 이사들 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반해,

주주 한명당 다섯표의 의결권을 주면서 5명 이사를 한꺼번에 표결하면, 20명의 소수 주주들이라 하더라도 의결권 5표를 이사후보 한명에게 집중투표하면 5명중 1명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51% 다수 = 5명 전원 다수파 이사의 비리 횡포 불법을 집행부에 1명의 소수파 대표가 감시한다면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시스템이다.

재벌의 불법 반칙 비리 막을 수 있는 지혜이지만 아직은 <백년하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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