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등이 미국 등에는 공수처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 미국은 엄연히 한국식 공수처가 있다. FBI는 수사전담이지만 대통령,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을 FBI가 거의 수사 전담한다. 추가로 고위직들은 연방 FBI뿐아니라 각 주의 경찰들로부터도 수사받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 from U S A (이준길)
독재자의 충실한 하인이던 사법 관원들은 민주적 대통령제에서 강력한 독자적 권력기구가 되어 그렇게 얻은 자유를 법에 침을 뱉는 데 쓰고 있다
잊지 말자!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검찰과 법원이다! - (주진형)
공주대가 문제없다해도,검찰은 문제가 있다네
판사가 무죄판결하면 사법부도 압수수색 하는거야?
석 달여 동안 검사 20여 명과 수사관 50여 명이 70여 군데를 압수수색 해 가며
공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씨 일가가 조국씨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번 돈이 얼마라는 건가요?
이 공소장은, 자기들에게는 '인간의 양심'이 없다는 걸 밝힌
대한민국 검찰의 '양심 고백서'입니다.
"미용실 원장과 페북 친구의 명의를 빌려 790여 차례 선물 주식 투자.
거래 총액은 1700만 원" 검찰 공소장 일부입니다.
회당 평균 2만 여원의 입출금으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
검사 집 개도 웃을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 집단의 최대 문제는,
검사 아닌 사람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겁니다. -전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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