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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여성.노동] 유시민 - 법무장관 깜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9-11-13 (수) 16:18 조회 : 621 추천 : 8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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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 사진 - 광주시민학살의 원인이 된 서울대 시위 회군)

'내가 만일, 현직 대통령이라면,'

공석인 법무장관에 유시민을 지명하겠다

----------------------

정치가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조차  고정관념

- "해당장관은 해당분야 전문가라야?"

세계 빅4  독일의 국방장관은 가정주부이(었)다.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상징이다. 독일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독일국방장관이  군사,전쟁에 대해 초짜 비전문가인 가정주부가 유럽최고강국의 국장장관인 것에 토달지 않는다

국세청이나 조달청은 비전문가인 국회의원이나 경제관료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경찰청도 경찰출신이 아닌 행안부 일반 공무원에 통제받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부 산하 그 어떤 '청' (廳) 도  문민통제(전문집단 아닌 일반 행정)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벗어 날 수도 없다

최고전문집단인 <의사협회>도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직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허가권, 수익권, 병원경영권이 통제되고 있다.

교사들이 학교행정을, 교수들이 대학운영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이 교육부총리에 (현재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김진표 경제관료를  임명한 선지자적 결정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지지자 몇명이나 될까? 의심스럽지만

문재인 정부 전반전을 검사출신 아닌 박상기 법학교수로, 후반전을 법학교수 출신  조국으로  검찰문민화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결과는 현재 보다시피 어렵다.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이다"   " 나는 한 놈만 팬다"

강금실(민변 변호사)  ~~ 박상기(법학교수)  ~~~ 조국(법학 교수)

법조나 법학관련으로 안되면  본질로 접근해서 뿌리채 근원을 뒤집어야 한다. 가정주부= 국방장관 방식이 정답이다. 법과 무관한 경제관료나 일반 행정관료가 법비(정치군인)를 통제하는 것이 선출직정부의 본질(=힘)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미 발생한 문제-검찰 무소불위- 는 같은 차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차원을 달리 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는 명제는 언제나 유효하다.)

##############

추가로, 유시민이 법무장관 적임자인 세세한 이유

ㅁ 조국이 '정치하지 않겠다' 는 이유로 내년 총선 부산출마 사양하고 임명직 법무장관을 마지못해 수락한 결과가 가족인질극이다. 유시민 '정치 하지 않겠다' 는 의지 확고하다.  하여 임명직 <법무장관직>을 민주시민 인권수호자로서 마지막 공직, [봉사직] 으로 수행하는 것이 본인과 시민들 윈윈(win win)하는 길(道)이다.

ㅁ 유시민을 법무장관직에 임명하는 순간, 조중동 이하 기레기들의 발악 난리벅구통이겠지.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기레기들이 민주정권 문재인에게 협조하거나 올바른 보도를 할 가능성은 0.000001 %이다. 순결한 바보조국이 바보노무현의 바톤을 이어 받아, 기레기+ 법비 적폐의 최대화력? '해 볼만 하다', "별 것 아니다" 깨시민들에게 들통나게 해 주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바닥을 확인 했는데 기레기 무서워서 해야 할 일, 시대적 사명을 하지 않는다면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선조들의 속담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ㅁ 민주당의 반대

이번 기회에 민주당 담력,찌질이, 진국, 배신자, 기회주의자 감별할 좋은 기회이다. (유시민을 배척했던 정청래 정봉주 등 정동영계 운동권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친노=친문 선봉장이 되어 있는 현실이다.김종인이 비례대표 1번으로 내 세운 박경미 의원 역시 머찐 전투력/ 담력/순수성 짱 이다. 계파 ? 피식 ~~ 웃어도 될 만큼 깨시민, 당원수준, 의원수준 3위일체 높아졌다)


ㅁ 내년 415 총선 영향

유시민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해서 내년 총선 아무런 영향 없다. 오히려 플러스효과일거다. 중도,일반유권자는 "왜? 대통령과 민주당이 화끈하게 검찰개혁 못하는거야?" 중도, 정치무관심자들 그들 마음,  나도 안다   


ㅁ 경영학 '피터의 한계' 

  "대기업 국가조직 군대 등 , 큰 조직에서 개인은 본인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 는  이론인데 손석희(보도본부장 ~ 총괄사장) 와 윤석열(수사팀장 ~검찰청장)이 '피터의 한계 이론이 유효하다' 는 산 증인이다.

그러나, 유시민은 운동권임에도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 가장 유능한, 가장 성과를 낸,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최고로 인정한,  장관직이 유시민 피터의 한계가 아님을 증명했었다

유시민이 법무부장관을 수행하면, 군사쿠데타와 군부독재에 생명까지 내걸며 저항했던 유시민학생의 모습을 양아치검찰, 검찰쿠데타, 검찰독재공화국을 진압하는 명장의 모습으로 재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 확신한다.

########

실검 1위에 법무장관 추미애 오르고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명제 다시 한번 환기하면,

추미애 (민주진영의 소중한 재목이지만) 역시, 판사출신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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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19-11-13 (수) 16:18 조회 : 621 추천 : 8 비추천 : 0

 
 
[1/4]   지여 2019-11-13 (수) 17:12
금태섭 등이 미국 등에는 공수처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 미국은 엄연히 한국식 공수처가 있다. FBI는 수사전담이지만 대통령,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을 FBI가 거의 수사 전담한다. 추가로 고위직들은 연방 FBI뿐아니라 각 주의 경찰들로부터도 수사받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 from U S A (이준길)

독재자의 충실한 하인이던 사법 관원들은 민주적 대통령제에서 강력한 독자적 권력기구가 되어 그렇게 얻은 자유를 법에 침을 뱉는 데 쓰고 있다
잊지 말자!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검찰과 법원이다! - (주진형)

공주대가 문제없다해도,검찰은 문제가 있다네
판사가 무죄판결하면  사법부도 압수수색 하는거야?

석 달여 동안 검사 20여 명과 수사관 50여 명이 70여 군데를 압수수색 해 가며
 공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씨 일가가 조국씨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번 돈이 얼마라는 건가요?
이 공소장은, 자기들에게는 '인간의 양심'이 없다는 걸 밝힌
대한민국 검찰의 '양심 고백서'입니다.

"미용실 원장과 페북 친구의 명의를 빌려 790여 차례 선물 주식 투자.
거래 총액은 1700만 원" 검찰 공소장 일부입니다.
회당 평균 2만 여원의 입출금으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
검사 집 개도 웃을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 집단의 최대 문제는,
 검사 아닌 사람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겁니다. -전우용
 
 
[2/4]   만각 2019-11-13 (수) 19:29
유시민은 어느 자리,어느 위치든 제 몫을 1,000% 발휘할 전천후 스텔스 폭격기 될
것임을 내 조상의 이름을 걸고 자신한다----

무조건 산 채롤 잡아 풀어 놓으면 자한당,보수 늠들 경끼한다---제발 속좀  풀어주길...








 
 
[3/4]   길벗 2019-11-14 (목) 18:28
무조건 산 채롤 잡아 풀어 놓으면 자한당,보수 늠들 경끼한다

ㅋㅋㅋㅋ
 
 
[4/4]   아더 2019-11-16 (토) 08:56
민주당의 반대 단락에 대 찬성

여기서 우리편 적군을 확실히 구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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