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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추곡수매가
글쓴이 :  항룡유회                   날짜 : 2019-11-12 (화) 07:32 조회 : 516 추천 : 4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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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강 파헤치며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도

통일은 대박이라며 못자리한 마른논에 소방차 끌어다 마당쓸이를 했어도

올해는 대풍이라면서 부르던 찬양노래가 안들린다.

2017년부터 조금씩 정상화되어가는 추곡수매가가

올해는 얼마까지 올라갈 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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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항룡유회                   날짜 : 2019-11-12 (화) 07:32 조회 : 516 추천 : 4 비추천 : 0

 
 
[1/4]   길벗 2019-11-12 (화) 11:22
친환경제품(에너지 효율 1등급, 친환경 자동차 등)처럼
 

벼논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홍수조절'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경작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좋을텐데.
 
 
[2/4]   항룡유회 2019-11-13 (수) 07:28
[!길벗
농민을 위한 지원제도는 많다.
생산수단(농기계) 구입보조금
농지구입 보조금
작물생산에 대한 보조금 등등

아직은 농민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줄 제도는 만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정권에서 "농민 최저생계비 개념의 보조금"을 만들고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다.
농작물 유통을 "선량한 상인"에게만 의존하는 현재 유통구조에서는
작물을 생산하더라도 "농산물가격에 대한 농민의 심리적 안정" 즉 풍흉에 관계없는 농산물 판매가격을 기대하기 어렵다.
 
 
[3/4]   명림답부 2019-11-22 (금) 23:57
직불금도 있다
 
 
[4/4]   항룡유회 2019-11-23 (토) 08:41
명림답부 직불금도 있지.
지금 직불금은 농사짓는 당사자(토지주인이 아니다)에게 경작토지 면적에 일정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많은 땅을 짓는다고 계약서만 들이밀면 돈이 나온다.

난 이거 반대다.
직불금의 의미가 원래 어땠는지 모르겠다만
농가의 기본소득을 일정액 이상 보장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라면, 
저소득농민 경작지가 적은 농민들 중에 기본 재산이 적은 이들에게 지급비율을 높이고 농민이지만 가진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는 지급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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