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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싸움 국민운동본부에서 올린 "최;후통첩" 전문 이다.
최후 통첩문
우리 천만 촛불시민은 조국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엘리트 정치검찰과 언론 그리고 한국당에 의해 한 가족의 인권이 무차별 짓밟히는 것을 보고 치를 떨며 궐기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과 위원을 선출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위임한 장관 인준 임명절차권한을 무력화시켰다. 검찰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려 했다. 이는 오만과 패륜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검찰은 국회인사청문회 여야 합의 전 서른한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별건수사등을 수시로, 악의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 또 검찰은 인사청문회중 조국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밤 열한시에 졸속 기소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검찰화를 부추겼고 검찰은 언론과 함께 한국당의 음모와 음해에 적극 야합했다. 이들의 음모와 음해가 결합해 최근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진행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 캠페인과 친일적폐청산 정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카더라"식 의혹과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와 보도를 통해 특정정단, 검찰, 언론이 연합해 조국호보자에게 더이상 버티지 말고 자진사퇴하라는 매우 강한, 하지만 몹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이번 수사는 조국장관이나 부인의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다름아닌 조국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시작된 것이다. 특수부의 인지수사도 아니다. 극우단체와 한국당의 통상적인 고발건이다. 이런경우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야 하는 사건을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배당해 검사 수십명과 수사인력 백오십여명을 동원해 후보자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주변인까지 탈탈 털었다. 검찰은 장관임명 이후에도 40여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조국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검찰은 국민전체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장 원본 하나 찾겠다며 열한시간동안 압수수색을 했고, 무소불위의 위세를 과시하듯 배달음식까지 시켜먹었다.
검찰은 지난 70년간 기득권 세력과 재벌, 제 식구들의 온갖 비리수사는 흐지부지 덮었다. 검찰은 힘없고 백없는 다수 국민, 노동자, 서민등은 가혹하게 수사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천안함 침몰, 각종 고문사건, 간첩조작사건, 식당종업원 납치사건, 특정정당수사, 극우세력폭력사건, 김학의 성접대, 장자연 사건, 사법농단 사건등을 외면했다. 그 결과 정부 기관중 신뢰도가 최하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뿐인가 최근에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수차례 연속 고발된 바 있고, 구체적인 불법 비리 혐의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시비리, 성적비리, 사학비리 의혹등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더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로 정의는 사라졌고, 편법과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 검찰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악의 축이 됐고, 가장 먼저 척결되어야 하는 적폐의 상징이 됐다.
우리 국민은 묵묵히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다수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하고,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흐지부지 덮어버리면 이게 나라인가!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가 재벌과 유착되고 특정정치세력들과 유착되고 특정이념세력들과 유착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권력을 입신양명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검찰 독재국가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16년 2017년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 이번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최근 검찰이 보여준 무소불위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뼈에 깊이 사무친 관료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응집돼 폭발한 의분이라는 점에서 국회와 검찰과 언론 모두가 각골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천만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검찰은 개혁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국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개혁안,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 법무부 장관 개혁안, 법무 검찰개혁 위원회 권고안, 청와대 국민청원제안,1700여건의 국민제안, 국가 인권위 권고안등에 대해 저항이나 고사를 중단하고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응하라. 조국장관 가족의 수사과잉 물타기를 즉각 중단 종료하고, 심각한 입시비리, 사학비리, 채용비리, 뇌물비리등을 자행하거나 비호해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온갖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준으로 철저히 대대적으로 수사하라.
둘째, 집권여당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민주당은 신속처리법안 상임위 심사 180일이 종료된 10월26일 이후 즉시 본회의 부의하고 표결 처리하라.
셋째, 거대 제1야당 한국당은 패륜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정치로 복귀하라.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단 한번도 한반도 평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탄핵과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의 특정극우 패륜 종교집단과 영합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무책임한 자세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공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서민경제 살리기 법안, 노동존중법안,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전념하라.
넷째, 제4의 권력 언론은 권력탐닉과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작태 중단하고 기자들은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정론직필에 나서라. 우리국민은 언론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언론사 사주는 공공재를 악용해 권력을 탐하지 말고 언론사의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라. 기자는 사주의 탐닉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말고 기레기에서 벗어나 제 4의 권력의 주체로서 품위있는 기자로 오로지 진실과 공익에 기반하는 참된 기자로 거듭 태어나길 촉구한다.
다섯째, 조선일보에 특별하게 경고한다. 가짜뉴스와 매국행위를 중단하고 폐간하라. 검찰이 관료적폐의 중심이라면 언론 적폐의 중심은 조선일보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국익을 놓고 첨예하게 대결할때 일본어판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돕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반인륜 반국가 행위임을 깨닫고 즉각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아울러 매국언론 조선일보의 폐간을 막기위해 광고 협찬을 서슴치 않고 있는 조선일보의 광고주들에게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호소한다. 조선일보에서 당장 손을 떼라! 우리 민족과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2의 거대한 촛불이 곧 조선일보 본사를 비롯해 광화문 전체를 뒤덮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검찰개혁 촛불시민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고한다. 우리 국민은 이제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필요할 때 주권을 직접 행사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시민의 눈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제 위정자들에게 속지 않고, 부패한 관료에게 속지 않고, 탐욕스런 재벌에 속지 않고, 가짜 언론에 속지 않을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켜야 할 사람을 떠나보내고, 가슴치며 울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공권력에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재화를 함부로 강탈당하며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소중한 것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지킬 것을 반드시 지키는 주권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자한당과 조선일보와 친일파가 없는 세상으로 활짝 열어갈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서초에서, 광화문에서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더 밝고 더 크고 더 웅대하고 더 도도하게 촛불을 높이 쳐들것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이제는 울지 말자! 이번엔 지키자! 우리의 사명이다!
-시정읽기를 마치며 천만 검찰개혁 서초대첩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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