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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군(=검사) 통수권자가 누꼬?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9-09-05 (목) 11:57 조회 : 514 추천 : 6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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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비(法匪)처단이 급선무인데, 판사법비와 검사법비는 출발이 다르다. 판사는 사법부이어서 3권분립을 인정한다면 순서가 1) 입법부인 국회 개혁 -> 2) 법비판사를 응징할 수 있는 법률제정 -> 3) 법비판사를 법률로 단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첫단추인 국회개혁을 하려면 그 전제조건이 기레기 언론정화이므로 '깨어있는 시민의 숫자'가 늘어나야 언론개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법비 처단은 위에서 언급한 순서를 밟을 필요가 없다. 검사는 행정부 소관으로 한마디로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부하들'이다.하여 대통령의 [결기]가 검찰개혁의 첫단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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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의 하나회척결과 정치검찰, 유전무죄 개검 축출은 본질이 같다. 하나회 숙청시 회자되었던 일화... 군 인사안을 보고 YS 가 "누가 만든 인사안이고?" 묻자 "군(軍)이 만든 안(案)입니다" 고 답변하자  "택도 없는 소리~ 뭐 이런게 다 있어!" ! (비서실장에게) "국군 통수권자가 누꼬?"  ,  "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밤 별 오십개 이상이 날아 갔다는~~ 그리하여 박정희 ~ 노태우에 이른 군부정치 30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인사권자가 누구지요?" 묻고 "대통령입니다" 답변하고 언젠가 그 날 아침 고위검사 50명 이상이 인사조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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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백만명이 모였어도 단 한 건 불미스런 사건 벌어지지 않은 국민이다.

625 전쟁, 치안과 경찰력 행정 없어도 약탈, 범죄 없이 서로돕고 질서 유지했던 민족이다. (되려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을 학살했지만..)

검사 2,292명 다 날리고 단 한명의 검사조차 없어도 (검사들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건수 이상의) 범죄건수 늘어나지 않는다. 자한당의 레파토리 '청년일자리 부족,경제정책 실패' 에 대응할 좋은 일자리 2,292개 늘어 날 수 있다. 이 시간에도 노량진과 대학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법조지망생, 변호사 과잉으로 개점휴업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검사들 2292명 전원 즉시 교체해도 현직검사들보다 수준이 낮아 법조행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 이상으로 심각한 법조비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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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로) 자한당 국회의원이 아무리 밉다한들, 그래도 정치검찰과 기레기들보다는 예쁘다. 국민눈치, 언론눈치 보지 않는  자한당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보는 기레기들 없다' 는 것이 조국 기자간담회(+박근혜 기자간담회)에서 증명되었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검사 없다" 는 것이 동양대 압수수색과 조국사퇴 주장하는 현직검사로써 증명되었다.

(미워도) 자한당 국회의원은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선수들은 때로 반칙 할 수 있다.  경기매너 좋다고 소문난 스포츠스타라 하더라도 단 한번의 반칙도 하지 않은 선수는 없다.  그러나 심판은 다르다. 축구장 야구장에서 심판이 반칙, 오심 오판을 밥먹듯이 하고 심판의 스폰서가 있고, 돈에 매수되어 사또식 판정을 한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언론과 검찰은 정치판의 <심판> 이다.

돈에 매수되어 부정판정을 연발하고 쓸데 없는 <자기 고집>으로 '내 가 낸데~ " 하는 특권의식에 쩔어 오심임이 드러나 항의하는 선수에게 경고카드나 남발하는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을 영구퇴출해야 할 1차책임은 협회이겠으나 협회조차 미온적이면 심판을 응징해야 할 최종책임자는 관중(민중)이다.

심판의 권한과 숫자가 많다보니 심판들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 <기레기팀>, <법비팀>을 결성해 축구장 야구장에서 공 차고, 배트 휘두르며, "골 ~ 인". 스트라잌 ~    " 아 웃 ~~ "  난동부리는 선수들로 난장판 축구장/ 야구장 을 보고 있는 관중들...

 책으로만 읽었던 '중세 마녀사냥'   히틀러 치하 독일국민들의 '집단광기'

그것이 어떤 것인지?  10년전 노무현으로 맛 본 것으로 충분하다. 또 다시 미친 기레기와 검찰의 집단광기와 마녀사냥을 보고 싶지 않다.

검사동일체, 폭탄주, 선후배, 상명하복..이 모두  왜구의 잔재이다. 왜구군사문화에 쩔어 해롱해롱 술 취해, '형님 아우' " 선배 후배 몇기? 몇 학번?"  타령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처럼,< 검사들의 왜구 조직문화> 청산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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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19-09-05 (목) 11:57 조회 : 514 추천 : 6 비추천 : 0

 
 
[1/2]   박봉추 2019-09-05 (목) 12:20
맞다.

김영삼에게도 배울 게 남아 있다.
누꼬? 하고 물어 보기!

"국군 통수권자가 누꼬?"  , 
"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밤 별 오십개 이상이 날아 갔다는~~
 
 
[2/2]   아더 2019-09-05 (목) 15:38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인데...

검사들은 인사를 단축해야 한다.

6개월 정도로...검찰총장 되고나서 배째라고 하면 손쓰기가 쉽지 않음..

국정원을 돌릴 것도 아니고, 경찰 이 바보들이 잘해줘야 지들도 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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