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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동형 비례대표 지금 상황에 옳은가?
글쓴이 :  아더                   날짜 : 2019-01-08 (화) 23:59 조회 : 297 추천 : 5 비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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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 건, 독일식 비례명부 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비례대표제의 강화의 가장 큰 의의는 표를 받은 대로 대표를 갖자는 것이다.

자 지금 판 돌아가는 걸 보자.

자유당은 20%의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박근혜 좋아, 이명박 좋아하는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 80%가 비난을 퍼부어도 한유총과 쎄쎄쎄를 하고 있다. 그들은 한유총과 같은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표의 등가성이네, 민주주의의 확대네, 하는 것들 다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받은 표대로 국회 의원 수를 조정한다면 계속 소수의 국민만을 쳐다보고 그 이익집단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별일 아닌 사안들도 소수 정당들은 정부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존재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동영이 별것도 아닌 신재민 사건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 정의당도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뉴스에 한 번 등장하기도 힘든데, 뭐라도 해서 대통령 욕이라도 한 번 더해야 존재감이 생겨난다. 여당을 비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래야 마의 5%를 넘어서고 정당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위험이다.

우리의 국회의원은 대의제이다. 뽑히기는 지역에서 혹은 비례대표로 뽑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받은 표대로 한다면 억지 주장을 펴는 20%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20%가 되어 생떼를 쓰게 되어 있다.

20%의 국회의원들이 교도소 앞에서 매일 이명박근혜 풀어주라고 소동을 피우면 감당할 수 있는가? 그들이 국회의원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오직 '충성'하나면 족하다.

국가 예산? 평화? 외교? 내치?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박근혜만을 외치면 자신의 자리보전은 영원히 할 수 있다. 부와 명예도 따라온다. 서로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옳은 일이라고 어디서나,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상식이 상식을 뒤엎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에 비례대표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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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더                   날짜 : 2019-01-08 (화) 23:59 조회 : 297 추천 : 5 비추천 : 1

 
 
[1/2]   순수 2019-01-09 (수) 09:55
국개들이 지들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그러는것 이겠지..


정의당은 존재감이 더 없어지고 있고..
물론 평화당이나 바미당도 매한가지..

차라리 국개들 지금의 반으로 줄여도 전혀 문제 없는데..
 
 
[2/2]   팔할이바람 2019-01-09 (수) 15:43
연동형 비례대표 또는독일식 비례명부.
나는 찬성이다.

민주주의 = (원래) 개나 소나 정치하겠다고 설레발 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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