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6. 현재. 3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모든 것 또한 기록으로 남으리라. 역대 정상회담은 단발성으로 끝났으나 이번은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고무적인 일이다.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비협조, 안으로는 자유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방해 공작이 극에 달해있다.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6.25 이후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휴전 협정을 맺었었다. 북한은 이 휴전협정을 서로 공격하지 않는 불가침 조약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미국과 정전 협정이라도 맺는 것이 북한의 당면 과제이다.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체제와 국가의 안녕. 그것이 북한의 목표다.
북한은 핵을 폐기할 테니 안전보장을 해달라. 우리도 노력할 테니 정전협정을 해달라. 여태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북한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핵 실험장의 폐기와 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정전협정을 해줄 만한데, 결코 물러섬이 없다.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인 볼턴은 여전히 '리비아식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리비아식 핵 폐기'란 결국 리비아가 핵 폐기를 하기로 하고 미국의 조건을 수용했더니 반란이 일어나서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남북의 화해 무드에 미국의 개입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가 합동훈련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취소했을 때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합동훈련에 돈이 드는 것은 누군가 돈을 벌고 있을 텐데, 그것이 미국의 주류로 일컬어지는 군산복합체의 돈벌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생산과 소비의 5할이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군사훈련은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 아무리 트럼프가 막무가내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는 생각했었다.
아니 다다를까 미국은 다시 훈련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과를 내서 노벨상과 대통령직 연임에 집착하는 트럼프라고 하지만 막상 군산복합체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트럼프를 사지로 모는 일일 수도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암살 당할 확률은 노르망디 작전에서 선봉부대원의 사망 확률보다 높다고 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암살을 뒤져보면 대부분 전쟁의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2018년 9월 16일 현재. 미국의 막무가내식 우기기,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 대통령의 해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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