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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수 대법원장님 결단하세요
글쓴이 :  아더                   날짜 : 2018-06-08 (금) 06:30 조회 : 801 추천 : 7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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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은 둘 중의 하나로 좁혀져 있다.

첫째. 법원의 전횡과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의 조사를 순순히 요청하는 것이다.
둘재.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났으나 일단 버티다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이다.

법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법으로 최종 판단하는 법원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이다. 일반인의 불법 행위보다 훨씬 엄중한 일이다. 이걸 그냥 넘어가겠다고 일부 고위 판사들이 버틴다는 것인데, 역시 자신들이 법위에 있는 초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리냐는 선민의식을 가진 것인데, 둘 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우스울 뿐이다. 법을 어긴 법관은 그냥 범죄자일 뿐이다. 전혀 다른 판단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딸을 지켜줘야할 아버지가 강간을 했으면 정상참착을 할 것이 아니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이 법을 어겼으면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전자가 인간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면 후자는 법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법치의 시작은 윗사람들이 솔선 수범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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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더                   날짜 : 2018-06-08 (금) 06:30 조회 : 801 추천 : 7 비추천 : 0

 
 
[1/1]   순수 2018-06-13 (수) 23:19
지 목에 방울을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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