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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물가도 세금이다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6-07 (목) 12:32 조회 : 601 추천 : 8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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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가, 소득 상위 10 %가.. 소득세 50% ~ 90 % 낸다.'는 기레기들 보도에 중산층과 서민층이 그러려니 하며 세금에 관심이 멀어지는 사이, 민주시민으로서 주인의식도 따라서 줄어든다. '이명박이 20조 국부를 탕진했고 그 돈이 피같은 국민세금 내 돈이다'이라 해도,  '내가 세금도 안 내는데(냈는데)?' 관심 없다.

서민들 담배값으로 내는 세금이 10조 5천억이다. 삼성전자의 법인세가 7조 7천억이다. 수십억 연봉받는 삼성임원은 담배 안 피운다. 담배세 한 푼 안낸다. 직장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젊은이들, 공사판의 임시직 건설노동자들, 흡연국민이 담배로 내는 세금이 삼성전자 법인세보다 136% 많다. 담배 가격의 90 % 가 세금이다.

소형화물차로 길거리 행상하는 서민들이 자동차세와 기름값으로 내는 세금이 억대연봉 재벌 정규직사원이 내는 소득세보다 많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다. 억대연봉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면세점이하 저소득자로 스스로를 치부하며 세금에 대한 발언권조차 가질 기회도 없을 뿐더러 되려 세금 못낸다 고 부끄러워한다.

10대 재벌기업이 특권으로 면제받는 전기료금, 법인세특혜 금액이 37조원이다.리터당 529원 유류세에 붙는 각종 부가세 제세로 따지면 기름값 절반이 세금이다. 재벌이 낸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해 서민 영세자영업자와 출퇴근 샐러리맨이 내는 연간 유류세 21조원 세금이 금액으로나 비중으로나 더 크다.      

세금 총액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다. 저소득 서민이나 고소득 부자나 의. 식, 주  생계는 유지해야한다. 미국의 간접세 비중은 25%, 일본이 37 %인데 비해 한국은 47~53%  내외이다. 개인에게서 받아가는 직접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간접세보다 커지만, 알고보면 의 식 주 교육 등 인간이 기본으로 소비해야 하는 대상에 물가라는 명목으로 부가하는 간접세가 더 악랄한 징세이다.

한국은행법 제 1조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한국은행장(총재)이 성장 운운 하며 부동산투기 조장세력에게 철저하게 부역하며, 조삼모사 통계로 낮은 물가지수 발표하는 그 사이에 국민들의 체감물가(집값 주거비용을 실제대로 가중치 감안한 물가)를 폭등시켜 서민들의 고혈을 짠 지난 9년의 죄질은 무기징역감이다.

이명박이 탕진한 수십조 국고는 서민들의 피 와 땀을 가로채간 것이다. 수십조 탕진? 그 건 내 일 아니고, 쏘주나 한잔, 소주값의 72%가 세금이다. 이명박 국고탕진에 관심 없는 국민은 술 한잔도 마실 자격이 없다. 양말 한컬레, 내의 한 벌도 다 세금이다.주거비 포함한 서울의 물가지수는 우리보다 잘 사는 북유럽, 미국, 일본의 물가보다 높다. 삶이 팍팍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찍은 업보 톡톡히 치르고 있다

물가인상률 2~3%에도 함정이 있다. 원래 지나치게 비싼 가격, 특히 부동산버블의 기준치에 문제가 있는데 물가인상률은 문제의 본질이아니다. 오천원이 적정가격인데 만원으로 바가지, 사기를 쳐놓고 2% 인상으로 2백원 올린 것은 문제 아니다.라고 하면?  만이백원 바가지 버블 가격자체가 문제인데,

한국은행장과 금융모피아들,  낮은 물가상승률 운운, 지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에서 희희락락하고 있다.  2%, 3% 숫자조차 가중치라는 허실로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는 차치하고서라도....

라면 한봉지, 지하철 요금, 버스료금, 목말라 마시는 생수 한병까지 세금이다.

물가가 세금이다. 는 본질...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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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6-07 (목) 12:32 조회 : 601 추천 : 8 비추천 : 0

 
 
[1/2]   아더 2018-06-08 (금) 15:20
소주에 붙는 세금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난 세금 거의 이건희만큼 냈을것 같다.
 
 
[2/2]   아더 2018-06-08 (금)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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