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과 부동산가격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은행이자를 가속화시킨 게 최근 수십년 간 그들의 그 잘난 전략이다. 토지주택가격은 단지 인질에 불과했다.
제조생산업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 일자리 창출 능력, 노동자들의 소비여력,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능력 등은 경제활동이 누적될수록 점점 더 고갈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점에서 공평하다. 누군가 이익을 취했고 누군가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다.
분식회계술이 발달할수록 대중은 그 점을 잊게 된다. 얼마나 훌륭한 경영능력인가. 기본소득제 방식만으로는 이 벽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유럽 유학생들은 오늘날 중국이나 한국이나 상해 강남 등을 필두로 하는 부동산 광풍 조차 국민총생산의 일환으로 교육받는다. 대개의 지방자치제 중엔 국민총생산의 주요 필수품으로까지 우대하기도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경영엘리트들 수준에 따라선 서구 은행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장날 것이다.
우리의 중앙은행 수장은 기준금리 의도에 대해 양심이 없는 건지 둔한 건지 모를 정도이다. 지여의 말처럼 모지리 한국식 경영구조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 그 중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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