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을 만들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수사권을 지휘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검찰총장은 개개의 사안에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다. 그것이 장의 역할이니까. 그러면 수사에 일절 관여를 안 한다는 둥 사설을 붙이지 말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하기 전 했던 말을 수사 중에 뒤엎었다는 것은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자 그림은 아주 단순하다. 아무리 많은 수사를 받아도 법사위원장 권성동은 물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문무일은 권성동을 감싼다. 그리고 다시 권성동은 국회 법사위원장의 힘으로 검찰 조직을 보호한다. 갑질?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갑질은 비난받고 법의 심판을 받지만 이것들은 무소불위다. 김학의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고소에도 무죄가 되는 간단한 이치다. 검찰에 대해서 내가 쓴 글만 백 편은 되지 싶다. 그만큼 검찰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상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 조직은 더 이상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검찰 총장을 외부에서 데려와야 한다. 스스로 못하면 다른 힘이라도 빌려야 한다. 검찰이 적폐 수사를 잘했다고? 그건 검찰과 아무 관련이 없는 쪽에 관해서 말이다. 권성동 수사에서 나타난 그것은 그동안 치워왔던 적폐들과는 수준이 다른 것들이다. 이제 문무일 그만하자. 검찰의 수장은 외부에서 데려오자. 깨끗한 사람이 있어야 깨끗한 사람을 뽑을 것 아닌가?
김영란법 교사, 교수,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