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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김기식 - 보험업감독 시행규정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4-15 (일) 17:39 조회 : 1842 추천 : 8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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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아서가 쓴 '김기식 유감' 에 댓글로는 한계가 있어 본글로 올린다)

보험사는 재벌계열사의 순환출자를 3% 밖에 할 수 없다. 삼성생명 자산 200조의 3%인 6조를 초과해서  삼성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을 삼성이 장악(로비?)해서  삼성생명이 계열사(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험법이 허용하는 6조의 4배인 24조까지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한 주 가격이  오늘 이시간 현재 250만원이다. 삼성생명이 법에서 정한 6조원으로는 한 주에 250만원 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40만주 밖에 보유할 수 없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삼성전자 한주 가격을 250만원이 아닌 과거 옛날, 50만원쯤 하던 시절에 취득했으니 다섯배인 200 만주를 보유해도 보험법 위법이 아니다. 취득원가 기준으로 해석해 준 과거 금융감독위원장들의 꼼수로 상식과 법률이 정한 주식수보다 다섯배 많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이재용(이건희)은 지배주주로서 삼성전자 경영권을 유지했고 이제 승계하려 한다

이게 말이 아닌게,삼성전자 주식에 쓴 생명보험사의 지출액을  전자주식 과거  취득원가 50만원으로 적용하려면 삼성생명의 자산기준도 취득당시의 자산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의 자산이 200 조원이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삼성생명 자산이 50조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그 3%인  1조 5천억 밖에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분수, 분모 분자만 알면 초딩도 이해할 수 있는 산수를 금융감독원장만 모른다(모르고 싶은, 모른 척)는 블랙코미디가 금감위 현주소이다.

김기식이란 사람이 본질은 아니다. 초딩도 알 수 있는 산수를 산수(원칙) 그대로 적용할 사람이 귀하디 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날밤을 새어 고민해도 김기식만한 사람이 없다는 슬픈 현실이다.

보험업감독 시행규정을 그냥 원칙대로 순리대로 상식대로 적용할 사람만 있으면,김기식 ?  사임시켜도 된다.  대단한 금융지식, 금융에 대한 안목 없어도 된다. 초딩 산수만 아는 사람이면 된다. 근데.. 그게 이다지 어렵다.

===============================

과거 쓴 글, (다시 읽지 않을 것이기에) 제목만 다시 써 보며 복습해 보자.

대한민국 특권 90 % 그 본질은 "면세(免稅" 이고

면세 3대천황

   1.  비영리법인( 교회,사학류 재단, 농협류 조합.. 등)

   2.  부동산 보유세

   3. 보험   

       그 중에, 김기식사태 본질은 세번째 보험에 해당된다 하겠다

박근혜 사법판결의 본질이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여부이듯이, 김기식 임명 사임의 본질 역시 이재용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영권승계가 본질이다.

#####

사람에 대한 환호 비난 속에 <악마시스템>이 꽈리틀고 썩은 미소짓고 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해당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는 <천사시스템>으로 개혁하는 것이 집단지성 = 민주주의 본질이다.

악마는 사람보다 시스템, 그 중에서도 시스템의 디테일을 좋아한다.

악의 축 조선일보가 쉴드치고 있는 드루킹(과거 뽀띠) 같은 사이비 교주에게 현혹되어 (정신적)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주인 노릇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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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4-15 (일) 17:39 조회 : 1842 추천 : 8 비추천 : 0

 
 
[1/5]   지여 2018-04-15 (일) 18:06
박정희(박근혜)敎 신자들은 종교 맹신자들과 궤를 같이하고,
이명박 안철수 추종자들은 조중동(재벌) 탐독자와 궤를 같이 하더라
 
 
[2/5]   길벗 2018-04-16 (월) 21:36
본글에 추천 안되는거여? 이젠?
내 컴만 이상한 건가?
 
 
[3/5]   앤드 2018-04-23 (월) 11:51
길벗 너만 안되는 듯
이유는 모르겠다
 
 
[4/5]   길벗 2018-04-23 (월) 12:30
앤드/
이젠 되요.
웹마가 오류 발견해줬다고 뽕도 주네요. ㅋㅋㅋㅋ
 
 
[5/5]   아더 2018-04-24 (화) 09:09
김기식을 처내는 걸 보면......이거 약을 많이 친건데.

국회의원들이 장관이고 뭐고 간에 국회의원질 할 때의 특권에 대한 공격은 원래

서로 절대 하지 않는게 불문율인데. 김기식에 대한 공격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면서 까지 공격을 했다는것.

어디서 오더가 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앞뒤 못가린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점......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더라도 김기식만은 막아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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