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원가입 비번찾기 인증메일재발송
     
 
총 게시물 21,258건, 최근 0 건
   
[정치] 박근혜 1심 본질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4-06 (금) 16:05 조회 : 301 추천 : 8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기자생활 : 2,592일째
뽕수치 : 229,712뽕 / 레벨 : 22렙
페이스북 : herenow111@naver.com


 (국민 대다수)   박근혜 선고 뻔하다  관심 없다

=====================================

박근혜 선고는 관심 밖 = 이재용 뇌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가 핵심

**********

1심재판부  ;   나도 (어쩔 수 없는) 유전무죄 판사이지만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 박근혜 1심 재판부가 이재용을 판결한다면)

    집행유예는 안되고 실형을 선고한다.   박근혜 1심의 결론

*** 2시간 넘어 선고중계 의미없고

    이재용 부분 특가법위반(뇌물) 액수

    정형식이 36억인데 박근혜 1심에서는 78억 이다.

   50억 이하이면 집행유예 가능하다 보니 정형식이 말 값은 뇌물에서 빼 준 억지로 짜 맞춘 판결이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은 

말 을  삼성소유가 아닌 최순실 소유로 해석해서 뇌물액수에 추가

 얼음장 밑으로도 강물은 흐르고

 (미흡하지만) 조금씩 민주주의는 발전해 가고 있나 보다.

-- 상세한 해석은 이정렬 이 오늘 내일 중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지--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 1002-884-004842>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4-06 (금) 16:05 조회 : 301 추천 : 8 비추천 : 0

 
 
[1/9]   지여 2018-04-06 (금) 18:55
“신문의 더 큰 위기가 있다, 기자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폭발적으로 늘어”
  이낙연 총리의 뼈 있는 말씀
 
 
[2/9]   만각 2018-04-06 (금) 22:03
시원하면서도 아쉽다...

 
 
[3/9]   지여 2018-04-09 (월) 23:28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군(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일개 판사 나부랭이가
존엄한 상전인 주인에게 (이재용 쉴드치는 장면에서) 훈장질 하는 모습은
두고두고 욕 좀 쳐 먹어야 할 것이다

모든 법률은 국민을 위한 것인데 마치 법률과, 법관이
일반인(=국민) 위에 있다 고 착각하는 법조계 넘들의 고질적 직업병이다

그렇지만, 정형식 법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염된 판사라 보인다.
 
 
[4/9]   아더 2018-04-10 (화) 07:10
이러나 저러나 판사의 절대권력은 손대기 쉬운 구조가 아닌걸로 보이네요
 
 
[5/9]   줌인민주 2018-04-10 (화) 10:20
모든 권력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누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6/9]   길벗 2018-04-10 (화) 19:08
줌인민주가 추천을 성실히 하네.

 
 
[7/9]   줌인민주 2018-04-12 (목) 16:53
길벗/ 추천이 "0" 이면 좀 거시기 하자나 ^^. 근데 내가 하는지 어찌 알지?
 
 
[8/9]   길벗 2018-04-13 (금) 12:13
줌인민주
임자 이전엔 추천이 없었으니깐.

 
 
[9/9]   줌인민주 2018-04-16 (월) 10:02
길벗/ 그런 세밀한 관찰을...
   

총 게시물 21,258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정치 게시판 안내  미래지향 3 80037 2013
09-17
사이트 안내 [34]  미래지향 35 248343 2012
10-11
21258 안태근 면죄부 발행 [2]  아더 5 62 04-26
21257 이티삼디오지 그리고 사이칠 남북정상회담  술기 6 76 04-25
21256 대놓고 정경유착 - 사외이사 [2]  지여 7 116 04-24
21255  조현민 할배 총수 집으로 배달되는 2통의 물 [4]  박봉추 7 179 04-24
21254 조현민 사태 [2]  아더 4 98 04-24
21253  그날, 바다-봄날은 가도 가을이 온다 [4]  지여 10 190 04-19
21252  세월호 4주기 추모식 [14]  순수 10 214 04-15
21251 김기식 - 보험업감독 시행규정 [5]  지여 8 193 04-15
21250 이재명 리스크? [5]  아더 7 263 04-15
21249 법좀비 장영수 [1]  아더 8 142 04-13
21248 김기식 유감 1 [7]  아더 5 239 04-12
21247 삼성의 개들 중에 [11]  술기 4 241 04-12
21246 홍준표 [6]  아더 6 238 04-10
21245 박근혜 1심 본질 [9]  지여 8 302 04-06
21244 가슴 쭉 펴고, 활짝 웃어보자 [2]  지여 8 254 04-03
21243 호부 호자(虎父 虎子) 견부 견자(犬父 犬子) [7]  줌인민주 9 343 03-26
21242 적폐의 완성 이명박 구속되다. [7]  아더 8 425 03-23
21241 개헌에 대한 이해 [1]  아더 8 286 03-20
21240 정봉주 그리고 추미애 [3]  아더 9 418 03-18
21239 정의당 그리고 진보  아더 7 227 03-18
21238 삼성의 세발자전거 [2]  술기 9 341 03-16
21237 안희정의 친구 박수현 [1]  줌인민주 8 324 03-16
21236 이명박 소환 [4]  아더 7 400 03-14
21235 미투(me too) 와 소파승진(sofa promotion) [3]  지여 8 451 03-13
21234 posco- 안철수가 MB아바타인 이유 [8]  지여 10 518 03-09
21233 한국당, 배현진·길환영·송언석 영입..9일 입당 … [3]  땡크조종수 8 391 03-08
21232 안희정 사태 [8]  아더 4 625 03-06
21231 천안함 [6]  아더 6 441 02-27
21230 천안함과 세월호 [4]  지여 9 465 02-26
21229 금태섭 정치 하지마라 [3]  아더 6 414 02-25
21228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2]  아더 3 400 02-15
21227 통일, 갈 길이 멀다 [6]  아더 7 427 02-13
21226 홍준표는 거기서 왜? [3]  아더 6 725 02-09
21225 동학을 받아낸 촛불 [2]  술기 3 410 02-05
21224 채무자를 지켜낸 마호맷 [2]  술기 4 372 02-05
21223 법비처단이 최우선과제인 이유 [8]  지여 8 540 02-03
21222 채권자와 맞장뜬 예수 [2]  술기 4 412 02-02
21221 국방부 적폐 [3]  아더 6 428 02-01
21220 효봉(불교초대종정)과 법비 [3]  지여 7 475 01-29
21219 동물과 식물, 사람과 짐승 [5]  지여 7 565 01-25
21218 나경원 [11]  아더 8 663 01-21
21217 이명박 골목 성명 [3]  아더 8 591 01-18
21216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  아더 7 391 01-17
21215 명박아 가즈아 [7]  아더 7 640 01-17
21214 검찰 수사권 나누기 [2]  아더 5 492 01-16
21213 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지여 6 601 01-12
21212 남 경 필 [2]  아더 4 563 01-11
21211 철 지난 민주 노총 [3]  아더 5 555 01-11
21210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고백과 언론 [6]  빨강해바라기 6 582 01-10
21209  유승민1 [5]  아더 8 588 01-0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안태근 면죄부 발행
 이티삼디오지 그리고 사이칠 …
 강원도 횡성 청태산 야생화
 대놓고 정경유착 - 사외이사
 조현민 할배 총수 집으로 배달…
 조현민 사태
 너도 수선화
 오페라 / 마스네 /마농
 반포천에 돌아온 물고기들과 …
 수동 항타기
 마늘 선충
 회비 보내따
 그날, 바다-봄날은 가도 가을…
 드디어 2G폰을 버리고
 드루킹
 당달봉사가 된건가?
 선운사 동백
 세월호 4주기 추모식
 김기식 - 보험업감독 시행규정
 이재명 리스크?
<사진영상>
<디어뉴스 만평>
논설 ▼
언론 ▼
정치 ▼
정치인 ▼
통일국제군사 ▼
경제환경 ▼
교육종교 ▼
의료복지 ▼
인권여성노동 ▼
 
 
 
ⓒ 2013 디어뉴스 dearnewsnet@gmail.com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원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