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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1심 본질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4-06 (금) 16:05 조회 : 945 추천 : 8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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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다수)   박근혜 선고 뻔하다  관심 없다

=====================================

박근혜 선고는 관심 밖 = 이재용 뇌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가 핵심

**********

1심재판부  ;   나도 (어쩔 수 없는) 유전무죄 판사이지만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 박근혜 1심 재판부가 이재용을 판결한다면)

    집행유예는 안되고 실형을 선고한다.   박근혜 1심의 결론

*** 2시간 넘어 선고중계 의미없고

    이재용 부분 특가법위반(뇌물) 액수

    정형식이 36억인데 박근혜 1심에서는 78억 이다.

   50억 이하이면 집행유예 가능하다 보니 정형식이 말 값은 뇌물에서 빼 준 억지로 짜 맞춘 판결이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은 

말 을  삼성소유가 아닌 최순실 소유로 해석해서 뇌물액수에 추가

 얼음장 밑으로도 강물은 흐르고

 (미흡하지만) 조금씩 민주주의는 발전해 가고 있나 보다.

-- 상세한 해석은 이정렬 이 오늘 내일 중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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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4-06 (금) 16:05 조회 : 945 추천 : 8 비추천 : 0

 
 
[1/9]   지여 2018-04-06 (금) 18:55
“신문의 더 큰 위기가 있다, 기자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폭발적으로 늘어”
  이낙연 총리의 뼈 있는 말씀
 
 
[2/9]   만각 2018-04-06 (금) 22:03
시원하면서도 아쉽다...

 
 
[3/9]   지여 2018-04-09 (월) 23:28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군(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일개 판사 나부랭이가
존엄한 상전인 주인에게 (이재용 쉴드치는 장면에서) 훈장질 하는 모습은
두고두고 욕 좀 쳐 먹어야 할 것이다

모든 법률은 국민을 위한 것인데 마치 법률과, 법관이
일반인(=국민) 위에 있다 고 착각하는 법조계 넘들의 고질적 직업병이다

그렇지만, 정형식 법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염된 판사라 보인다.
 
 
[4/9]   아더 2018-04-10 (화) 07:10
이러나 저러나 판사의 절대권력은 손대기 쉬운 구조가 아닌걸로 보이네요
 
 
[5/9]   줌인민주 2018-04-10 (화) 10:20
모든 권력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누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6/9]   길벗 2018-04-10 (화) 19:08
줌인민주가 추천을 성실히 하네.

 
 
[7/9]   줌인민주 2018-04-12 (목) 16:53
길벗/ 추천이 "0" 이면 좀 거시기 하자나 ^^. 근데 내가 하는지 어찌 알지?
 
 
[8/9]   길벗 2018-04-13 (금) 12:13
줌인민주
임자 이전엔 추천이 없었으니깐.

 
 
[9/9]   줌인민주 2018-04-16 (월) 10:02
길벗/ 그런 세밀한 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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