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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비처단이 최우선과제인 이유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2-03 (토) 10:37 조회 : 1083 추천 : 8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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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사가  선출직이 아닌 이유

 "다수결의 횡포와 폐단을 막기 위해 법관을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民 국민이 主 주인인 정치시스템이다.

하여, 민주주의는 우민(어리석은 愚  백성 民)정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정치의 위험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강자의 전횡과 다수의 횡포이다.

----------------------------

강자의 전횡

갑질 이라는 두 글자 가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듯이,

권력을 가진 소수나 1인이 약자를 괴롭히는 형태이다.

재벌오너의 전횡, 족벌언론의 마구재비 여론조작, 교수 의사들의 갑질이

강자의 전횡의 사례이다. 그러나 강자의 갑질은 다수의 견제로 언젠가는 정화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저력이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재벌의 황제놀이, 족벌언론의 무소불위 언어폭력,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교단과 의료계 비리를 채근채근 다잡아 가면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소수강자의 전횡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저지할 수 있다.

단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닌,진행형 이라는 진실을 깨닫기만 하면 강자의 횡포는 우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각하지 않다.

정작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독재보다는 다수의 횡포이다

======================

다수의 횡포

히틀러의 전쟁유발, 무고한 대중 학살, 나찌조직에 의한 인권유린

그 권력의 원천은 선거, 투표 라는 민주적인 다수결에 의해 획득한

 '총통' 시스템이었고,

박정희의 유신독재 역시 다수결 국민투표로써 정당성을 획득했다.

장애인학교 설립을 반대한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민주 다수결이고,

잘못없는 경비원 해고도 압구정 아파트 주민 다수결의 결과이다.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중독된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중독은

마약중독, 알콜중독, 도박중독보다 열배는 더 지독한  중독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부동산 불로소득 집단중독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다수결로 선출한 대통령인)

 히틀러보다 훨씬 악랄한 괴물, 이명박의 탄생배경이다. 

 이명박은 다수 횡포의 표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다수결은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필요악이다.

민주주의 라는 시스템을 고안한 집단지성이 다수결의  치명적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짜낸 지혜가 삼권 중에서 사법권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약자를 보호하라 고 존재하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마구재비 반대를 위한 반대, 고문 인권유린에 개입한 검판사 출신이 저리도 떳떳하게 목에 힘 주며 활보 할 수 있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다수결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맞는 말이다. 이에 한 가지 더...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인권의 최후보루는 다수결에 휘둘리지 않고

   소수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이다 "

소수약자의 인권보다.

강자의 논리와 다수결 다수를 우선하며 권력에 기생하는 판사 사법부가

득세하는 세상은 소돔과 고무라/ 연옥/ 짐승의 세상 과 다를 바 없다.

우병우에게 휘둘린 사법부가

촛불시민을 아직도 '개 돼지' 로 보는 만행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다.

조폭보다 더 저질스런 행태로

김관진을 석방한 신광렬 같은 판사,

양승태의 꼬붕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수 약자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강자와 기레기(=다수결 강자)에게는 한 없이 관대한 판결을 예사로

남발하고 있는 판사들,


사법살인 한 주제에 "웃기고 앉아있네" 라며

권력의 주인인 국민 알기를 지 발가락 때 쯤으로 여기는 전직 판사 검사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법비처단이 최우선 과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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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2-03 (토) 10:37 조회 : 1083 추천 : 8 비추천 : 0

 
 
[1/8]   지여 2018-02-03 (토) 13:28
자유한국당에 달라붙어
국민들 피를 빨아먹고 있는
법비출신 국회의원(홍준표 여상규 최교일 최병국 권성동 나경원 원희룔 주광덕 등등)
 + 전직 박희태 김기춘 양승태...
민주주의 피를 말리는 거머리들.

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김영란 노무현 문재인 이정렬 박주민 조국 처럼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법조인이 될 수 밖에 없다
 
 
[2/8]   지여 2018-02-03 (토) 13:55
취업준비생
 .. 입신영달 돈 지위 명예를 원한다면?  의사, 법조인을 지망하지 마라.
아픈 병자가 보기 싫은데? 왜 의과대학을 가는지,
소수 약자에 관심이 없는데?  왜 법학을 공부하는지

아픈 병자, 소수 약자,  보기 싫고 입신영달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사업가, 대기업 취직, 공무원, 과학자, 발명가,스포츠 스타를 지망해라

로스쿨, 의과대학 가서 사기꾼/위선자 되지 말고..
 
 
[3/8]   만각 2018-02-05 (월) 13:03
정권 성격에 따라 법원 색갈도 변질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이놈의 법비들...
 
 
[4/8]   길벗 2018-02-05 (월) 13:41
광복이후 지금까지 사법부,검찰의 법비들은

단 한 번도 반성과 환골탈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모습을 바꾼일도 없다.

이번에야 말로 대수술을 해줘야 한다.
 
 
[5/8]   지여 2018-02-05 (월) 18:56
예상한 대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 .

이카루스 패러독스(법비들의 안하무인, 무소불위)
법비 강점때문에 법비들은 망할 것이다.
달은 차면 기운다.
법비들이 반성하고 제자리 찾을 마지막 기회까지 제발로 걷어찬
댓가 반드시 치룬다.
 
 
[6/8]   지여 2018-02-05 (월) 19:05
법비의 표본 정형식-"의자가 돈 받았다" 고 한명숙 유죄 때린 넘
수백억 배임 횡령은 집행유예, 돈 준 사람이 주지 않았다 고 증언해도 실형.
간이 배 밖에 나와 법복을 뚫고, 퉁퉁 불은 간을 의자에 놓고 자랑하는 법비
 
 
[7/8]   길벗 2018-02-05 (월) 21:14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8/8]   순수 2018-02-06 (화) 10:26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촟불이 횃불이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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