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원가입 비번찾기 인증메일재발송
     
 
총 게시물 21,300건, 최근 0 건
   
[정치] 법비처단이 최우선과제인 이유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2-03 (토) 10:37 조회 : 863 추천 : 8 비추천 : 0
지여 기자 (지기자)
기자생활 : 2,674일째
뽕수치 : 241,430뽕 / 레벨 : 24렙
페이스북 : herenow111@naver.com


사법부 판사가  선출직이 아닌 이유

 "다수결의 횡포와 폐단을 막기 위해 법관을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民 국민이 主 주인인 정치시스템이다.

하여, 민주주의는 우민(어리석은 愚  백성 民)정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정치의 위험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강자의 전횡과 다수의 횡포이다.

----------------------------

강자의 전횡

갑질 이라는 두 글자 가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듯이,

권력을 가진 소수나 1인이 약자를 괴롭히는 형태이다.

재벌오너의 전횡, 족벌언론의 마구재비 여론조작, 교수 의사들의 갑질이

강자의 전횡의 사례이다. 그러나 강자의 갑질은 다수의 견제로 언젠가는 정화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저력이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재벌의 황제놀이, 족벌언론의 무소불위 언어폭력,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교단과 의료계 비리를 채근채근 다잡아 가면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소수강자의 전횡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저지할 수 있다.

단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닌,진행형 이라는 진실을 깨닫기만 하면 강자의 횡포는 우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각하지 않다.

정작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독재보다는 다수의 횡포이다

======================

다수의 횡포

히틀러의 전쟁유발, 무고한 대중 학살, 나찌조직에 의한 인권유린

그 권력의 원천은 선거, 투표 라는 민주적인 다수결에 의해 획득한

 '총통' 시스템이었고,

박정희의 유신독재 역시 다수결 국민투표로써 정당성을 획득했다.

장애인학교 설립을 반대한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민주 다수결이고,

잘못없는 경비원 해고도 압구정 아파트 주민 다수결의 결과이다.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중독된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중독은

마약중독, 알콜중독, 도박중독보다 열배는 더 지독한  중독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부동산 불로소득 집단중독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다수결로 선출한 대통령인)

 히틀러보다 훨씬 악랄한 괴물, 이명박의 탄생배경이다. 

 이명박은 다수 횡포의 표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다수결은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필요악이다.

민주주의 라는 시스템을 고안한 집단지성이 다수결의  치명적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짜낸 지혜가 삼권 중에서 사법권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약자를 보호하라 고 존재하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마구재비 반대를 위한 반대, 고문 인권유린에 개입한 검판사 출신이 저리도 떳떳하게 목에 힘 주며 활보 할 수 있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다수결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맞는 말이다. 이에 한 가지 더...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인권의 최후보루는 다수결에 휘둘리지 않고

   소수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이다 "

소수약자의 인권보다.

강자의 논리와 다수결 다수를 우선하며 권력에 기생하는 판사 사법부가

득세하는 세상은 소돔과 고무라/ 연옥/ 짐승의 세상 과 다를 바 없다.

우병우에게 휘둘린 사법부가

촛불시민을 아직도 '개 돼지' 로 보는 만행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다.

조폭보다 더 저질스런 행태로

김관진을 석방한 신광렬 같은 판사,

양승태의 꼬붕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수 약자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강자와 기레기(=다수결 강자)에게는 한 없이 관대한 판결을 예사로

남발하고 있는 판사들,


사법살인 한 주제에 "웃기고 앉아있네" 라며

권력의 주인인 국민 알기를 지 발가락 때 쯤으로 여기는 전직 판사 검사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법비처단이 최우선 과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 1002-884-004842>
글쓴이 :  지여                   날짜 : 2018-02-03 (토) 10:37 조회 : 863 추천 : 8 비추천 : 0

 
 
[1/8]   지여 2018-02-03 (토) 13:28
자유한국당에 달라붙어
국민들 피를 빨아먹고 있는
법비출신 국회의원(홍준표 여상규 최교일 최병국 권성동 나경원 원희룔 주광덕 등등)
 + 전직 박희태 김기춘 양승태...
민주주의 피를 말리는 거머리들.

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김영란 노무현 문재인 이정렬 박주민 조국 처럼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법조인이 될 수 밖에 없다
 
 
[2/8]   지여 2018-02-03 (토) 13:55
취업준비생
 .. 입신영달 돈 지위 명예를 원한다면?  의사, 법조인을 지망하지 마라.
아픈 병자가 보기 싫은데? 왜 의과대학을 가는지,
소수 약자에 관심이 없는데?  왜 법학을 공부하는지

아픈 병자, 소수 약자,  보기 싫고 입신영달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사업가, 대기업 취직, 공무원, 과학자, 발명가,스포츠 스타를 지망해라

로스쿨, 의과대학 가서 사기꾼/위선자 되지 말고..
 
 
[3/8]   만각 2018-02-05 (월) 13:03
정권 성격에 따라 법원 색갈도 변질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이놈의 법비들...
 
 
[4/8]   길벗 2018-02-05 (월) 13:41
광복이후 지금까지 사법부,검찰의 법비들은

단 한 번도 반성과 환골탈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모습을 바꾼일도 없다.

이번에야 말로 대수술을 해줘야 한다.
 
 
[5/8]   지여 2018-02-05 (월) 18:56
예상한 대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 .

이카루스 패러독스(법비들의 안하무인, 무소불위)
법비 강점때문에 법비들은 망할 것이다.
달은 차면 기운다.
법비들이 반성하고 제자리 찾을 마지막 기회까지 제발로 걷어찬
댓가 반드시 치룬다.
 
 
[6/8]   지여 2018-02-05 (월) 19:05
법비의 표본 정형식-"의자가 돈 받았다" 고 한명숙 유죄 때린 넘
수백억 배임 횡령은 집행유예, 돈 준 사람이 주지 않았다 고 증언해도 실형.
간이 배 밖에 나와 법복을 뚫고, 퉁퉁 불은 간을 의자에 놓고 자랑하는 법비
 
 
[7/8]   길벗 2018-02-05 (월) 21:14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8/8]   순수 2018-02-06 (화) 10:26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촟불이 횃불이 될거다..
   

총 게시물 21,300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정치 게시판 안내  미래지향 3 80607 2013
09-17
사이트 안내 [34]  미래지향 35 249936 2012
10-11
21300 교양있게 소근소근 "강도야!"  지여 1 78 07-14
21299 민주당 초선들도 모이네? [2]  아더 4 132 07-13
21298 기무사의 쿠데타 [2]  아더 3 130 07-12
21297  지방선거에 참여해보니 [5]  다시라기 9 245 07-06
21296  전해철이 누구야? [4]  불안역학 3 226 07-03
21295  시베리아 횡단열차, 무지개 빛 트로츠키, 왕도의 … [2]  박봉추 5 235 06-29
21294 문무일 물러나라. [3]  아더 4 219 06-26
21293 가정주부 국방장관 [3]  지여 5 249 06-21
21292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어느 아가리에? [9]  박봉추 2 335 06-18
21291 이해찬을 불러내라 [6]  아더 7 511 06-14
21290 소리 없는 바람 [8]  술기 3 397 06-12
21289 정치 신세계 [6]  아더 6 465 06-11
21288 자유당 대변인 클래스  아더 9 243 06-11
21287 김명수 대법원장님 결단하세요 [1]  아더 7 282 06-08
21286  물가도 세금이다 [2]  지여 8 249 06-07
21285 민노총 [3]  아더 10 404 06-01
21284 Option=꼼수=특권, 삼위일체 [4]  지여 7 340 05-30
21283 1원 1표 - 경영민주화 [3]  지여 6 291 05-30
21282 김경수 후보 토론시 제안 사항 [6]  줌인민주 8 382 05-29
21281  이니으니럼니 모델 [15]  술기 8 747 05-24
21280 5월18일 [1]  항룡유회 8 370 05-18
21279  김정섭 공주시장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2]  항룡유회 6 328 05-17
21278  봄비따라 떠난 사람 봄비맞으며 돌아오네 [5]  지여 6 437 05-17
21277 지방선거 잡음 [5]  아더 5 468 05-16
21276 더불어민주당 공천장 수여식과 선대위 출범식 [3]  항룡유회 7 382 05-16
21275 문무일 물러나라 [2]  아더 6 401 05-16
21274 언론이 이재명에 쉴드 치는 이유는 [11]  줌인민주 5 639 05-15
21273 공주시장후보 김정섭 펀드 마감 [1]  항룡유회 6 348 05-15
21272 봉추 댓글 정리 [9]  술기 9 485 05-14
21271 6.12 북미회담 [2]  아더 6 387 05-12
21270  북미정상회담 장소 [4]  술기 8 481 05-11
21269 박근혜 비서실장 유승민 [1]  아더 5 393 05-11
21268 정치자금 모집방식 김정섭펀드 [1]  항룡유회 5 375 05-10
21267 감 떨어진 애들 [2]  아더 5 381 05-10
21266 봉추도, 시진핑을 만나다. [3]  박봉추 5 410 05-09
21265 김성태 턱주가리 [10]  아더 6 516 05-06
21264 공주시장후보 [5]  항룡유회 4 460 05-02
21263  오노다 손학규 [11]  박봉추 6 567 05-02
21262 김태호 [3]  아더 8 439 05-02
21261 홍준표가 서정주를 찜쪄 먹었다구... [4]  박봉추 8 490 05-01
21260 안태근 면죄부 발행 [2]  아더 6 405 04-26
21259 이티삼디오지 그리고 사이칠 남북정상회담 [5]  술기 9 469 04-25
21258 대놓고 정경유착 - 사외이사 [2]  지여 10 482 04-24
21257  조현민 할배 총수 집으로 배달되는 2통의 물 [4]  박봉추 10 567 04-24
21256 조현민 사태 [2]  아더 6 442 04-24
21255  그날, 바다-봄날은 가도 가을이 온다 [4]  지여 10 508 04-19
21254  세월호 4주기 추모식 [14]  순수 10 552 04-15
21253 김기식 - 보험업감독 시행규정 [5]  지여 8 531 04-15
21252 이재명 리스크? [6]  아더 7 639 04-15
21251 법좀비 장영수 [1]  아더 8 488 04-1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비둘기 행동대장
 일본 폭우, 200명 넘게 사망·…
 교양있게 소근소근 "강도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짤라라!
 민주당 초선들도 모이네?
 기무사의 쿠데타
 한국 국민성 수준 .gif
 세계에서 제일 짧은 국제 다리
 저기.... 전 대게를 시켰는데.…
 미친밥통 (feat.중고나라)
 외쿡에 킴여사
 아기엄마 무시하지마라.gif
 화진포에서 김일성 이승만이 …
 전통을 자랑하는 을지로 냉면…
 참치캔 기름이 건강에 좋은 이…
 지방선거에 참여해보니
 회비
 고무줄 새총
 전해철이 누구야?
 공감이네요 맞는말
<사진영상>
<디어뉴스 만평>
논설 ▼
언론 ▼
정치 ▼
정치인 ▼
통일국제군사 ▼
경제환경 ▼
교육종교 ▼
의료복지 ▼
인권여성노동 ▼
 
 
 
ⓒ 2013 디어뉴스 dearnewsnet@gmail.com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원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