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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패쇄 발언을 했다가
혼선을 빚은 이유
- 경제를 법 아래로 본 시각차이
- 경제정의 실천 이라는 시민단체의 시행착오와 같은 패턴이다.
법은 정의의 실현이지만,
경제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명박식타락의 실현도 물론 아니다)
'미국의 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통치할 수 없다.'
이 문장에 수긍하면,
'한국의 법으로 국제 조세회피처를 단속하겠다.'
는 문장이 뜻은 그럴 듯 하지만 허무개그로 들리는 이치이다.
(박장관의 진정성, 노름판이 되어 버린 가상화폐 투기판의 심각성은
십분 이해한다. 착하다 옳다. 허나,경제는 착하다 옳다의 대상이 아니다.)
축구시합에 비유하면,
법은 축구시합의 룰, 규칙 그리고 심판의 역할이고,
경제는 축구관중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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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1장 총칙 [개정 2016.3.29]
제1조 (목적) Law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지난 수년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통화량, 이자율 운용은
한은법률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 최우선과제임이 법률로 명백하게 천명되어 있음에도
최경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나란히 사진 촬영하며,
"성장률이 어떻고.. " 마치 지가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인듯 코스프레를 한다.
지난 9년, 가계부채 1500조원,
대한민국을 부동산투기공화국으로 만든 부역자가 한국은행 총재이다.
K - 리그, 축구결승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심판이
수시로 오프라인 변경하고, 경기시간 90분을 지맘대로 늘였다 줄였다
편파판정해 놓고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운운" 설레바리 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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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보유세 카드 꺼내려 할 때,
온갖 미사여구로 가로막은 패거리들이 재경부 금융 모피아들.
평범한 국민들 중 절반이 아직 자기 보유 집이 없다. = 현실이다.
상위 1% 가 한국토지의 50 %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5%가 한국주택의 2~30% 를 보유하고 있다.
8개월동안 "투기단속" . " 양도세 부과" "거래세 탈세 방지" 등등
학생이 없는 학교 같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짓 부동산대책들이다.
초딩에게 물어보자
주거비가 너무 비싸 결혼도, 자녀출산도, 양육도 포기한 젊은이들의
헬 조선 에서
주거비를 낮추어야 하는데,
집을 열채 백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집 팔면, 세금폭탄(=양도세 중과) 터뜨리겠다.
집 팔고 사면 .. 거래세 (최소 1%) 거두겠다.
대신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보유세 - 실효세율 0.1%)
백년 천년 부담없게 해주겠다.
청년들의 주거비가 오를까 ? 내릴까?
초딩, 아니 유치원생이라도
"당근, 오르지요.. " 라고 답할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초딩보다 무식한것일까, 아님 사악한 것일까.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혀라.
법률보다 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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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법가사상의 핵심은 아무리 높은 벼슬아치라도 예외없는 법적용이다.
그 법 자체가 악법인지, 좋은 법인지는 본질이 아니다.
과거,
판사들 중에서 예비군 훈련을 꼬박꼬박 다 받은 유일한 사람 노무현
대선후보라도 교통순경에게 과속스티커 순순히 발부받은 노무현
서양법을 공부했지만 동양의 법가사상을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이었다.
낙태금지법
수십만명이 위법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순간에도 위법하고 있는 법
이사 한비자 의 법가사상으로는 법이 아니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주민등록법
99% 일반국민은 법을 준수하고
상위 1% 는 예사로 위반한 법. 역시
법가사상의 법이 아니다.
도덕, 철학으로서 공자사상은 위대하지만,
국가의 통치철학, 현대국가의 정치철학으로 한국에서 폐단이 심각하다.
농경사회에서 대다수 국민은 글조차 읽을 수 없는 문맹이던 시절..
무식한 대다수 국민은 법으로 다스리고,
유교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대부 지배층은 예(禮)로써 다스린다.
는 것이 유교식 국가통치철학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법부 판사들, 고위직공무원들, 언론 고위직,
재벌 고위층, 대학교수들...
이들의 근본사상이 잘못된 유교에 찌들은 탓, 유교를 교활하게 악용한 탓.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나 일상생활속에서 지성인다운 태도가,
지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거나 되려 더 나은 수준임에도
일반백성은 법으로 다스리고, 지들끼리는 예의니.. 의리니.. 지성임네..
그 결과, 지위가 높을수록, 학벌이 좋을수록, 돈과 명예가 많을수록
불법 비리 반칙이 더 많은, 상관관계가 이루어졌다.
국민 대다수가 준수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교육 복지 관련법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동양의 법치주의이고,
제주 4 3, 광주의거, 형제복지원, 용산참사 등
국가가 저지른 불법은 시효가 없이 응징하고 손해배상되어야 함이
서양의 법치주의이다.
자한당과 이명박적폐옹호 법비들은 지들이 저지른 불법, 비리에는
얄팍한 미국 유럽식 법지식을 들고 나와 궤변을 일삼고,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공자를 들먹이며, 화해를 들고 나온다.
돌로 쳐죽여야 할 가증스런 짓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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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에서
공화정, 대의민주주의 한계
비트코인 사례에서 보듯, 현대사회에서 과학 경제에 관련된 변화는 빠르다.
법이 과학과 경제의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 사법부판사,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그 대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사회변화속도가 느리던 중세 농경사회에는 타당할지 몰라도
현대사회에서 공화정을 강조해서는 안되는 근본이유이다.
인터넷, SNS 가 없던 시절은
공화정치(=대리인/간접민주정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은,
7년 임기, 4년 5년 임기 중간에 대표로 선출된 사법수장, 입법의원, 행정수반이 민의를 반영하지 않아도 무력투쟁이나, 혁명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간접민주주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학(온라인과 교통 소통수단)이 발달된 지금은,
임기중간에도 얼마든지 중요사안에 대해 직접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물적 토대와 일반국민의 지적 정치적 수준이 함양되어 있다.
직접민주정치를 안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결론인즉, 법은 국민인권과 복지를 위한 수단 일 뿐이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수구꼴통들과 법비들이 법은 지키기 위해 있는 목적인양,
혹세무민하는 개망나니 짓,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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