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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있다.
세수대야에 거품이 보글보글... 대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대중(大衆)들은 거품에 눈길이 간다.
다중(깨시민)은 거품에는 관심 없고,
세수대야 바닥에서 거품을 일으키는 비누조각에 눈길이 간다.
대중들은 사람에 대한 비난, 칭찬에 올인한다.
다중(多衆)은 한 개인을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만드는 시스템과
그 한 개인을 상식이 통하는 민주시민으로 이끄는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어,
흡혈귀 악마가 되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가? 를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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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거악(巨惡)을 살펴보면 십중팔구,
비영리법인(사학,종교단체,재단,조합), 보험, 보유세 와 깊은 관련이 있다.
거품(반칙 특권 탈세)을 일으키는 그 비누를 나는 '면세' 라고 부른다.
보험, 종교, 재단, 빈부격차,
모든 갈등유발의 근원에 <면세>라는 특권이 있다.
수학 퀴즈문제 ..
1) 비영리법인, 2) 보험, 3) 보유세
1), 2), 3) 의 G M C (최대공약수) 는 ?
...... 정답 .... '면세'
(그리스의 선박왕으로 유명한 '오나시스'도 보험이라는 반칙을 교묘히 이용하여
해상 선박사고 ~ 보험 덕에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
이명박은 비영리법인과 보유세 특권으로 갑부가 되었다.
이명박의 정치기반인 소망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면 그의 치부,
세력규합을 시스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 사장시절이나, 서울시장당선 후 청계천 사업 역시..
<면세> 관점으로 보면 본질이 보인다.
안철수도 아바타답게 청계재단 비영리법인을 본 따,
동그라미재단으로 시스템악(惡)을 창출했다.
박정희(육영재단, 정수장학회), 전두환(일해재단).. 모두, 그 궤를 같이하고,
굴지의 재벌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재단. 사단을 곰곰히 살펴보면,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민낯을 볼 수 있다.
(비리 불법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졸개재벌, 중견기업, 하빠리건설사들은
눈에 보이는 큰 비누방울에 불과하다.)
왕초들은, 비리 불법 반칙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신만의 봉건(돈)왕국을 건설하여 '왕' 노릇 한다.
이름하여 .... 면세왕국 ...
면세의 3 大 軸.. 비영리법인 / 보험 / 보유세 중,
비영리법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학교법인, 교회법인, 유명인사들의 재단법인 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조선일보의 연세대학 학교법인 / 동아일보의 고려대학 학교법인
정수장학회의 M B C, 종교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초 중 고 대학교,
그 실상을 바라보면 된다.
그 실상을 볼 기회가 없다면, 힘쎈 누군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학교, 교회, 종교단체, 재단 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주변친지로부터
"민주공화국 대명천지에 어떻게?
그들만의 독재 왕조, 봉건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 "
들어 보기를 권한다.
목사 신부 스님.. 개인에 대한 과세는
탈세, 비리, 비자금 등 종교단체의 자금규모의 백분지 일도 아닌 것이다
(그조차도 김진표가 유예 운운 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문제는
이명박의 저수지처럼,,,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교회부지, 부동산 문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짐작되는 비자금 관리,
헌금을 가장한 차명계좌 문제가 본질이고
목사 개인의 소득세 납부는 (목사들조차 반대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새발의 피, 조족지혈일 뿐이다.
이명박 5년동안, 뉴타운, 신도시 건설 등,
국유지 공유지 그린벨트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서 알짜배기 국유지에
헐값으로 교회에 제공한 교회부지.. 원가와 현시세..
그 부동산 쉰 밥에 우굴우굴 모여든 쉬파리떼들... 엄청나다.
반드시 언급해야 할 비영리법인의 특권/반칙, 하이라이트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재건축조합. 등 <조합>들의 기상천외한
탈세와 합법을 가장한 특권, 월권, 직권남용 이다.
주진우의 <저수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농협과 이명박의 밀월관계.. 가히 목불인견 이다.
회장 선출과정, 운영, 은퇴 후 전관비리 등..
지극히 명박스러운 조직이 바로 농협 수협 축협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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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험에 관하여,
일년에 발생하는 살인 사건 중,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이 보험살인사건인지?
제대로 된 통계가 있는지,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지?
(살인을 한 범죄자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보험중복가입, 보험금 지급, 보험사간 과당경쟁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스템보다.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저질잡지식 보도에 여념이 없는 기레기들...
그러는 사이, 힘없는, 지식이 부족한 약자들이
보험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 범죄 역시, 생명보험 범죄 못지 않게 횡행하고 있지만,
의료계, 재벌보험사, 금융계.. 이해타산에만 골몰할 뿐...
근원적인 시스템 개혁은 요원하다.
보험을 통한 편법상속,
보험을 가장한 탈세, 까지...
가히, 보험이야말로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오래이지만...
보험 = 면세 라는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역' 이 되어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과 언론까지
시스템(비누조각)에 대한 개혁은 금기시 되고,
발생한 거품(살인사건/고의 교통사고)만 보도하고, 검거하기에 급급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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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는 2016년 9월 20일에 정치방에 쓴 글,
'부동산보유세' 참조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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