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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세력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하잔다. 농업 제조업에 지적재산권 금융 등 탈락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내용물까지 올라 왔다. 다시 시소를 타 줘야 된다. 한미동맹엔 더이상 따로 재미랄 것도 없어졌다. 대선 이후에도 증시 포함 양국의 자산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한쪽으로 실업-부채-저임금 등 묘기대행진도 계속 이어진다. 새누리잔당이 서민자산 붕괴의 덤터기를 쓰지 않겠다면, 박근혜 선고 이후 이명박 구속 이전이 좋겠다. 문재인정권에 대신 떠넘길 타이밍으론 아주 그만이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차례 인상했음에도 한국은행은 태연스럽다. 마치 미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잖냐는 너스레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중대출금리는 미국의 부름에 조용히 응답 중이다. 응답하라! 그럼에도 경제수치와 부호들은 잠을 자는 척 돌아 누웠다. "그 쪽" 사정은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갑을병(甲乙丙)
미국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듯 으름장을 놓는다. 위협은 미국을(乙)군으로 부터 한국을(乙)군 쪽으로 향해 있다. 한국의 토종을군에게 5천만 토종병(丙)군을 쥐어 짜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을군이라 함은 원청 갑(甲)군이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양국 을군들이 광고하는 환율 또한 부실부호에 빠졌다. 여타 경제부호처럼 수출환율 쪽만 과잉보호 되었기 때문이다. 수출환율족 재벌들은 자산을 피난시키거나 명목가격만 높게 쌓아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반대쪽 수입환율족은 이 제로섬이 무너지지 않도록 땜빵질을 대신해야 했다. 이승만이 한강다리를 끊고 선조가 임진강 뱃길을 막은 채 혼자 내뺐을 때부터 그랬다. 정치건설족들의 주택공급부족 레토릭에도 그 전통들이 버티고 있다. 저임금-비정규직-혼족 폭증과 임대주택 부족 사이, 빈집 100만호 정도 쯤은 이제 넌센스꺼리도 아니다. 호갱중산층의 악성부채를 뺀다면 중간스펙트럼의 신기루도 곧 붕괴되었을 것이다. 시끄럽게 붕괴시킬 필요 없을 뿐이다. 하지만 김진표 종교인과세 유예 레토릭에서 보듯, 붕괴는 필연인 듯하다. 김진표 마약주사를 맞으며 고통을 감춰주기만 해도 됐는데 말이다. 지난 1월 전미경제학회는 반세기를 지난 다국적 통화확장정책을 반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거나 미연준갑(甲)군의 자산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약 5배로 불어났다. 그 부채자산은 통화확대를 위한 가짜 인질이었다. 그 실제 인질대상은 실물경제에 있었다. 고용기회와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그에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카지노자본주의는 그런 식으로 제로섬을 길들였다.
딜러급 2류자본가 을(乙)군의 명목자산도 같은 기간 2배로 부풀려 졌다. 그러나 사용자-노동자 양측의 노동숫자는 오히려 줄어 들었다. 노동가치도 폄하되었다. 총노동시간만 늘어났다. 최저시급이 만원으로 되더라도, 목적지는 이미 더 먼곳으로 달아난 뒤일 것이다. 을군자산은 제논의 아킬레스(乙)와 같다. 병군노동자는 제논의 거북이(丙)였다. 자산엔 노동시간이 이미 집적되어 있다. 제논(甲)이 아킬레스의 속도를 무시하고 제자들을 속였다. 거북이 노동자는 자산가 아킬레스를 오히려 영원히 따라 잡을 수 없다. 종교과세도 이처럼 앞뒤 바뀐 선전공세로 튀어 나왔다. 속세의 간접세 부과방식처럼 모방해치우려는 뉘앙스 가득이다. 종교재벌들의 상속과 투기자산 보호를 위장하기 위해서다. 종교재벌지주제-문어발식확장-사채업진출 금지, 비업무용종교토지 매각, 골목종교 보호, 월급장이 종교인 최저임금 보장, 종교노동시간 단축, 4대보험가입 의무화, 실업급여, 노조활동-연금 보장...
이중언어(double speak)
자체능력상 지구인구는 과잉이다. 맬서스 인구론도 남용이 된다. 그 와중 재벌들은 자산가격만 올리려 들고 노동자-시민들에겐 이자나 대납하라고 재촉질이다. 자국민들에게 부채(이자)를 다 떠넘기자 이제 고용기회는 제3의 저임금국가로 넘어간다. 남겨진 노동조합은 약화되었다. 자동화(4차산업 엔클로저)에 대항할 힘조차 없다. 삼성공장의 베트남 이전에선, 원청이 받는 파격적조건이 부속 하청업체들의 파격적부담으로 고스란이 떠넘겨졌다. 제로섬게임 현장을 베트남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이 또한 개혁 아닌 전환(이중언어)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선택이나 4차산업 레토릭도 그런 식이다.
마크롱은 노인들과 지식전문가 층에서 지지를 받았다. 특히 보보족(지식산업계의 신 부르주아층)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르펜은 노동자층과 저학력층에서 지지를 받았다. 단, 르펜 지지 노동자는 르펜과 함께 급진주의자로 내몰렸다.
선거에선 이런 식의 이중언어가 주로 사용된다. 수평(평등)→수직(기회균등)으로 시선을 전환코자 함이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없어질수록 잘 먹히는 수법이다. 사다리가 치워졌거나 민주주의가 질식된 상태에서 주장되던 의원내각제가 그랬다. 경제수치와 부동산정책에서도 이중언어는 붙박이처럼 등장한다. 기회균등이란 다국적자본과 금융을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했다. 재정축소 즉 긴축은 절제로 포장된다. 하지만 목표는 반대쪽에 있다. 고실업을 유도하고픈 거다. 그러면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검소한 임금으로도 안빈낙도가 요구된다. 부채폭증도 부동산폭등으로 위장된다. 프랑스 보보족도 부동산가격 폭등이 노동자들을 패배자로 만들었다는 것 쯤은 잘 안다. 그러나 마리 르펜을 지지하진 않았다. 한국대선의 보보족 투표행태와 대조적이었다. 촛불혁명과 함께 가까스로 정치교육이 된 우연의 일치였다. 자신들의 주거지인 중산층이 붕괴된 상황까지 한몫 거들긴 하였다. 한편 마크롱은 프랑스 고유 문화권력을 포기시키며 외부유대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이 또한 다국적자본을 염두에 둔 이중언어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결국 속았다.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 유권자들과도 달랐다. 자신보다 국가를 더 믿기로 한 것이다. 때마침 재기에 나선 오바마-힐러리의 과거 유럽그림을 덧칠해 주며 환영한 꼴이 되었다. 프랑스혁명도 늙었다. 그렇게 5년 후, 프랑스와 한국은 천국과 지옥을 각자 지나칠 것이다. 그동안 프랑스는 유로 독일은행의 압박과 함께 재정긴축과 고실업으로 더욱 내몰릴 것이다. 이는 브렉시트의 1차원인이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 유권자들은 유럽연합 배후축인 미네오콘의 제국주의전쟁에 발담그는 모국의 몰골을 여전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한 르펜을 파시스트라고 선동한 이중언어에 속아준 그들의 업보이다. 그러나 르펜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컬러혁명식 내정간섭이 사주되었을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프랑스도 작금의 브라질처럼 혼란의 수렁에 함께 빠졌을 것이다. IS사칭 테러 또한 번잡해졌을 거다.
봉하(峰河) - 대통령의 눈물 부러우면 지는 거다. 518기념식에서 정우택은 제창 불가했다. 지지 않겠다는 거다. 노래를 모르는 건 아니고? 노무현대통령 서거, 18대 대선 부정, 그리고 천안함 당시 문재인의 침묵에 대해, 찌라시언론과 기레기들이 "배신"을 읊었다. 같이 울지 않아 더 꼴보기 싫었던 거다. 민초들은 그대로 개인이다. 개인이 국가와 사회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순 없다. 마지막 촛불 날, 목포 앞바다에서 시작한 한조각 검은 먹구름이 서해안을 따라 마니산 소래산을 지나 광화문을 휘돌았다. 그날 봄우박이 내렸다. 청계산 진달래가 우박을 먹고 자란 날이었다. 1223일째 되던 날, 목포 위쪽을 향해 태안 보령엔 폭우가 쏟아졌다. 미세먼지가 마지막 극성을 부린 날이었다. 대통령은 수행기자와 등산을 마쳤다. 노후 화력발전소가 대통령의 명에 곧바로 정지된 날이었다. 김어준은 트럼프와 박근혜를 동일시 하고 있다. 트럼프가 힐러리와 박근혜를 동급취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스스로 짓는 소설에 깊이 빠져버린다. 지난 70년간 기획자들의 감성놀음에 익숙해진 결과라고 위로 보낸다. 북은 감성의 포로가 되기보단 차라리 미사일을 대신 쏜다.
탑승객 노트북을 원격제어하는 비행기폭파 기술이 최근 폭로되었다. 이스라엘이 기획하고 IS가 실행한다는 테러기술이라지만, 트럼프가 러시아에 발고했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트럼프를 이간시키고자 함이다. 또한 IS 논란이 차단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작년 미국 민주당전국위원회 전산직원이었던 세스 리치 살해사건도 그런 류다. 리치는 위키리크스에 민주당전국위원회 이메일을 제보했다는 누명을 혼자 뒤집어 쓴 채 죽었다. 위키리크스는 그 제보 기사 자체를 가짜뉴스로 판정했다. 위키리크스는 리치 살해범에 대한 현상금 2만불을 함께 내걸었다. 유명세의 상원의원 3명, CIA-모사드 커넥션이 회자되었다. 민주당전국위원회의 부패와 함께 힐러리와의 연관성을 차단키 위한 술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IS 이름팔기식 유럽 테러에 대해선 누차 얘기되고 있다. 미국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고가 이어졌다. IS 추종을 주장하는 필리핀 반군단체 마우테가 지난해 9월에 이어 근자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의 고향인 민다나오 섬에서 인명살상 테러를 벌였다. 이란의 대선도 오바마-힐러리 세력 의도대로 온건파의 승리로 끝났다. 프랑스 대선에 이은 연타석 홈런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대북 레토릭이 오바마식 대북인내정책으로 번복되는 모양새 또한 우연은 아니다. 아직 9회말 2아웃(힐러리 낙방-근혜 감방) 주장이 살아 있는 거다. 한국은 전선도 불분명하고 이익그룹들 짝짓기는 혼란스러워졌다. 여기저기 낡은 깃발만 보이는데 촛불은 다시 사라졌다. 그림자권력이 서둘러 현 대통령그룹을 고립시키고픈 유혹에 빠질 만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대북전선, 정확히 말하면 남북분열전선을 다시 모아 들려 분발하고플 거다. 검찰개혁과 함께 서둘러 정보기구들을 확실하게 정리정돈해야 될 이유이다. 최신형으로 리모델링까지 마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말이다. 야, 날씨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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