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빨 좀 있고, 가방끈 긴 자타칭 민주진보 인사들.
자본주의의 문제점 거론 하면서 1 % vs 99 %, 미국의 문제점, 피케트,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들먹이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조차 시행해본 적 없는 '농경사회' 이다.
자본주의란? 돈이 최고, 돈 없으면 지옥.. 그런 문제점을 가진 사회이고
대한민국 사회는 돈? 없어도 부동산만 있으면 100억 거지, 10억 거지,
1억 거지..하우스 푸어이면서 스스로는 브루조아지로 착각하는 사회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땅, 아파트에 대한 집착 = 농경사회
자본? 이 무언지도 모른다. 농경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블랙 코미디..
의 식 주 .. 해결된 후 도래하는 것이 자본주의
주거문제 가지고 전 국민이 달라붙어 있는, 자본주의 입문도 안된 사회
집을 보유하고 소유 하는 것은 자유인데..
1가구 1주택은 아주 편하게 세금을 내고..
두채이면 보유나 소유를 할 수 없게 세금을 엄청 내게 해야 한다.
자녀에게 물려 줄 때도 세금을 엄청 쎄게 물려야 한다.
가구수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런것은 좀 쎈 정책을 내야 하는데..
봉인 서민만 잡는 정책이라서 소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것 같다.
집이 몇채이던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으로 돈을못하게 하는 정책을 가야 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줌인민주/ 1억하던 아파트 3억 되니.. 2억 불로소득, 희희락락
2억 빚내어 년 3 % 6백만원 이자, 월 50만원 부담하게 된 젊은이들 앞날?
출산율, 결혼 세계 꼴찌..
철저한 가족 이기주의.. 가계부채 이자 = 재산세 결국, 마찬가지
이자 6백만원은 내 알 바 아니고, 재산세 3백만원은 폭동 일으킬 꼰데들(특히 50대)
내 아들 딸에게 아파트 물려주면 그만, 가난한 남 아들딸 신세 조져도 내 알 바 아니고,
재산세 25만원에 목숨(폭동) 거는 것이 ...딱, 농경사회 수준.
보유세 1 % 는 폭동일으킬 죽여야 할 노무현이고,
부동산 투기로 시세 세 배 올려, 이자부담 3 % 는,
찍어 주어야 할 명박근혜=새누리
1가구 1주택 - 이론적으로는 옳다. 현실은 아들 앞으로 한채, 딸 사위에게 한채, 손자 1채 손녀 한채..임대사업자, 공동명의, 차명, 건설자회사 명의,
편법분양, 오피스텔(홍만표 사례) 등등 온갖 편법으로 다 빠져 나가고, 이를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 강남에 30년전에 5천만원에 산 아파트가 10억 인 경우,
"나는 부동산 투기 하지 않았으니 세금 못 내겠다? "
- 1 가구 1주택, 한채 집을 팔지 않았으니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 그러니까, 양도 소득세 내지 않는다=옳다.
그러나 10억에 해당하는 보유세 내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다.
1가구 1주택은 투기 아니고, 여러채 보유는 투기 ?? ,,
---> 본 글의 취지도 아니고, 부동산 망국병의 본질도 아니다,
본질은 주거비부담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 = 여타 경제력에 비해 집값만 미친듯이 비싸다는 것.
보유세를 당장 1 % 로 하자는 것도 아니다.
현재 미국 유럽 보유세의 10분지 1밖에 되지 않는 0.16 % 터무니 없이 낮은 보유세율의 본질도 터무니 없이 높은 집값, 부동산시세 탓이다.
부동산 시세가 국민소득에 걸맞는 정상수준이면,
0.16 % 를 0.5%정도 올리면 여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 된다.
경제력, 소득, 연봉에 비해 매입 불가는한 미친?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면,
3억 아파트는 아주 고급 아파트이고 그런 고급아파트에 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월 12만원 정도 보유세는 적정하다.
소득수준에 비해, 30평 아파트이면 1억원 정도가 정상이다.
0.5% 보유세라도, 년 50만원, 월 4만원 .. 보통의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세상이다.
(미국 유럽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직자가 되거나 소득이 대폭 줄어들면,당연히 작은 집이나, 가격이 싼 집으로 이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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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기여하고 열심히 벌어 세금 꼬박꼬박 내는 젊은이는 삭월세(=세금과 본질은 같다) 신세이고,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소득도 없는 노친네가 3억(70평 고급아파트 정상가격) 주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
젊은이들의 "헬 조선" .. 근본 이유이다.
소득도 없고, 재산보유세 낼 여력도 없으면서
3억.. 5억.. 10억.. 고가의 주거 를 고집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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