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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법. 행정 3권...
2백년전 고전적인 '민주주의' 에서는 핵심권력이었고, 핵심권력 셋 을 갈라놓은 '3권분립'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핵심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정치권력 뿐만 아니라...
자본권력과 언론권력이 등장하여 정치권력과 대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력보다 우위에 자리잡게 된 바,
자본권력과 언론권력 정치권력의 새로운 3권분립이 더 절실함에도..
우매한 국민 + 추잡한 언론 + (브레이크 없는) 욕망의 자본 = 3박자에 장단맞추어 놀아나고 있는 것이 (선출직)정치권력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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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불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민주주의 라는 신기루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후보, 국회의원 후보, 교육감후보가 입으로는 '국민이 두렵다' 말하고, 머리속, 가슴속, 뼈 속까지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언론이다.
아이러니하게 일반 국민 유권자, 네티즌은 언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철학자 칸트와 정치인 노무현의 경구인데...
호구지책, 생활전선, 가족이라는 멍에를 둘러쓴 유권자가 깨어있기? 어렵다.
깨어나기도 거의 불가능한데, 그 깨어난 시민이 조직까지?.. 어불성설, 불가능한 목표이다.
결국, 언론이다. 언론을 깨어나게 해야.. 언론고양이 앞에 쥐 격인 선출직 공무원이 정신차릴 것이고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기업의 광고비 지출과 정부재정의 홍보비에 생사여탈을 의존해야 하는 언론이 국민보다 기업, 국민보다 권력자편에 서는 것은 언론인이 악한이라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어쩔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언론? 민영방송과 대기업에게 삥 뜯어 연명하는 조중동 주류언론으로써는.. 애시당초.. 불능이다. 조중동 사주와 기자들이 악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도 나름, 애국자이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선량한 아버지 어머니이다.)
정의, 진실, 공평..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언론> 가능성은 광고비에 의존하지 않는 KBS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이다.
그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하다 보니 항상 권력의 시녀, 대통령의 꼬붕일 수밖에.....
국회의원 10명, 아니 100 명보다 KBS 사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언론의 영향력, 그 언론권력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의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 노무현 탄핵 당시 KBS 사장이 최근의 명박근혜 딸랑이 사장이 있었다면? 과연? 탄핵정국과 과반 의회 가능했을까?
구청장 지역일꾼 한명, 임명직으로 해도 문제 없다. 지역일꾼 내건 국회의원 몇명쯤 임명직으로 한들? 역시 문제 없다.
300 분지 1 밖에 안되는 쥐꼬리권력, 1명의 국회의원 선거에는 목숨걸고 뛰어들면서 정작, 100 명의 국회의원과 맛먹는 영향력을 가진 KBS 사장은 대통령과 기득권 정치인 그리고 또 하나의 기득권 언론노조.. 3박자.. 지들끼리 꿍자꿍자 무슨 일을 벌이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욕심 같아선, 조선, 동아, MBC, SBS. 중앙 까지 대형 언론사 사장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고 싶지만, 현 체제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걸기' 이므로,
우선 가능한 국영방송 KBS 사장 하나라도 직선제로 바꾼다면...
언론이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상전으로 모시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PS -KBS 시청료 인상문제, 직선제로 하고 공약으로 내걸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면 유권자 시청자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시청료 올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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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RB 가 미국정치(대통령 국회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 임은
-문예 과학 - "역사에 대한 오해" 글에 설명한 바 있다.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력은 자본주의 - > (소위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공산주의와 대치되는 <복지 국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핵심중의 핵심 기능이라 하겠다. 통화를 발행하는 권력이 대통령 - 경제관료 - 그 경제관료의 영향력 내지 지시로 한국은행장이 발권한다?... 무심코 지나갔겠지만..근본을 생각하면 독재권력이다.
유럽에서 1차세계대전과 히틀러의 나찌, 뭇솔리니 의 파시즘, 소위 폴란드 망명정부의 낙엽같은 무한정 찍어낸 발권력이 전쟁의 수단이었음을 새삼 상기할 필요 있다. 통화를 찍어내는 발권력이 왜 ? 정치권력의 수장인 대통령 휘하에 있어야 하나?
한국은행장(통화 발권력)의 경제권력 역시 국민 직선제이어야 한다.
한국은행장은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가야 할 청렴결백 통화운용자이어야 한다. 스포츠 야구로 치면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는 주심 역할이다.
한국은행장이 물가? 서민경제? 나 몰라라 하고, 성장률 운운...부동산 정책이 어떻고, 경제성장률이 어쩌구 저쩌구..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 경제관료가 고민해야 할 주제를 한패거리 되어 거드는 모습은,
스트라이크 볼 판정해야 할 주심이, 공격팀 감독 벤치에 앉아
" 홈런 쳐라 ! .. 파이팅 !! " 응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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