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만에, 3억년 동안 축적된 원유, 가스가 소모되었다 -피델 카스트로- 미래세대 몫까지 탈취된 자산은 금융분야로 집중되었다 -제임스 토빈-
소설 좀 한번 씁시다... 그 자료제공자들은 곳곳에 실명으로 세워 뒀고, 난 그저 짜집기만 했슴돠. 단 임대업자와 임차인의 구분은 수혜금리 차이에 뒀고, 오파택지 = 오피스상가 아파트 주택 토지... 안철수의 가치(value)에 비해 그 가격(price)이 조작되자 한동안 혼란이 왔었다. 반기문은 거꾸로 가격에서 가치를 만들고자 한다. 입도선매식이다. 카지노공화국에 일단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다.
가치와 가격 최저출생률-사교육비-청소년자살률-청년스펙-청년실업률--비정규직비율-노동시간-노동강도-산업재해-해고율-실업증가율-남녀임금격차-가임여성 비 매매춘종사자수-이혼-이혼증가율-술소비량-독주소비량-노인빈곤률-노인자살률-자살률-자살증가율-단위면적당도박장수-도박중독자증가속도-부정부패-부정부패증가율-환경오염-석탄화력환경오염-미세먼지증가속도-환경오염증가율-농지전용-단위면적당아파트-부동산소유격차-빈부격차-빈부격차확대속도...등 세계1위 내지 OECD1위 부문... 셀 수 없다...
행복지수-결혼률-최저임금-출생률-누리예산-삶의질-자신감-토론문화-의욕-관용-양보... 등이 바닥을 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한국의 현 가치(value)다.
이 가치를 깔고 한국은 G20, OECD 고가격대에서 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의 가격평가 또한 과하다. AA등급. 중국일본도 발 아래다. 한마디로 짝퉁에 명품상표 붙인 기분이다. '훌륭해지십니다!' 하는데 왜 기분은 더럽지. <다음아고라> 현세대의 부채는 때맞춰 탕감되지 못했다. 미래세대로 계속 떠밀린다. 그 가까운 곳에 한일통화스왑이라는 카지노꽁지(도박장 사채업자)가 기다리고 있다. 1~2년을 못 넘길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은행대출은 금융부동산 쪽으로 대거 빨려 들어갔다. 가치와 상관없이 가격만 처 올렸다. 그리고 자산가치는 조작되었다. 대중들은 지대와 이자라는 자산권리까지 손에 쥐자 감동했다. 부채폰지폭탄을 악성고금리부담계층까지 전달하면 선순환이 한번 완료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는 0.000001%임대업자가 찔끔대는 낙수 아닌 오수에 불과하다. 대중들은 어느덧 정치인들의 달콤한 유혹을 찾는다. 하지만 애초에 지킬 재산도 없었음을 그들 스스로 기억해 낼 수 있을까. 정치인들의 안중에서 사라진 소규모임대업자들은 이미 금융부동산중개인, 감정평가사, 은행가, 정크담보취급자, 채권등급평가사, 심지어 악덕사채업자들이 권한 사기대출로 망가지게끔 설계되었다. 정치인들은 이를 잘 알아 공약을 내민다. 그 중 하나의 신호가 한일통화스왑이다. 단, 개돼지들이 자본주의를 마치 위대한 조물주 마냥 끝까지 따를 것을 항상 보아 온 터다. 애초에 자본이란 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리로 시작했지만, 실업의 증가와 투자축소, 사기, 투기를 일삼다가 어느덧 함께 미아가 된 거다. 수구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측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가계부채 비율 85%를 경제붕괴 임계점으로 인정 한다. 우리는 현재 거의 90%다. 주요 경제통계가 숨겨지고 조작된 걸 무시하더라도 이미 붕괴상황이다. 흔히 회자되는 "제2의 IMF"도 그렇게 앞서 지났으며, 각양각색의 IMF가 연이어 현재를 관통하고 있을 뿐이다. 임차인들은 혼란스럽다. 요즘은 저 멀리 짙은 안개 속에서 개돼지라고 비아냥거리는 환청까지 들린다. 도로, 철도, 항만, 교육의 민영화, 공항, 전기, 가스, 석탄화력원자력발전, 의료 등의 민영화시도 역사까지 이를 함께 증명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치 및 금융구제에 얽힌 범죄, 각종세금 등귀와 신설, 벌금 만연, 실질임금 하락, 생산능력자들을 고의해고시키는 수법, 묻지마대출 조장 등, IMF가 경제붕괴국가에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빠떼루(벌칙)를 알아서들 기어 주었다. 기레기-새누리-임대업자들은 이 도로를 포장하느라 지난 8년간 한마디로 지랄을 했다. (기타 야당임대업자들은 조용히 부르스를 췄다) (일례)로 대우조선해양의 사후처리 핵심은 국민부채탕감이었다. 대우조선해양에 얽힌, 얽히게 될 국민부채를 탕감하면 된다. 부패관료가 엉켜 있는 국책은행을 금융구제하는 일, 국민세금으로 대출 받아 출자연 하던 채권자들을 구제하는 것까지, 그 모든 세금을 내어 준 노동자들만 해고한다는 건 그 방향을 180도 틀었다는 거다. 따라서 금융골절시절엔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되었다. 한국의 상위10%의 국가자산점령비율 중 일반소득부문에서만 97'IMF전후 29% → 45%까지 급변했다. 수면 아래 빙산의 본체인 부동산금융자산까지 포함시킨다면 자산점유율은 가히 측량불가다. 우주정복급이다. 상위10%의 부채인플레이션이 하위90%의 실물경제를 디플레이션으로 무지막지하게 눌러놓은 지 어언 10년이 넘어 간다. 현 IMF상황 또한 위장되어 결국 유야무야인 채 흘러가겠지만, 조만간 빈부격차 G2자리에서 미국 조차 끌어내릴 수 있다는 데에 505원 건다. <다음아고라> 미국도 2008년 금융골절 당시, 가계주택담보권들이 저질이 된 금융업종 구제와 강제로 맞바꿔치기 당했다. 클린턴이 주문생산해서 부시가 판매한 것을 오바마가 결제완료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날 졸지에 집을 잃었다. 실업자, 비정규직이 됐다. 연금이 삭감되었다... 오파택지(상가아파트주택토지) 중 특히 새누리정권이 집중적으로 중산층형거품을 조장한 아파트부문에서 1~2년 뒤 우리에게도 반드시 닥칠 운명이다. 아파트주인들(전세금융임차인들 포함)이 대우조선해양 처리나마 잘 따져야 할 이유이다. 와중 새누리는 표단속을 시작했다. 그 억지쇼 하나가 한일통화스왑이다. 억지라고 하는 것은 예방될 일을 이미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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