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는 원자재 화물 물동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BDI(Baltic Dry Index)지수만 봐도 알 수 있다 (올초보다는 반등했지만)
수요가 많지 않으니 국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가 힘든 건 당연하다
최대 교역국 중국도 단순 임가공 무역의 축소와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제구조 개혁이 진행중이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우리 수출품과 경쟁이 치열해져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수출비중은 국내 GDP 대비 절반 정도이다 15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회복될 기미도 잘 보이지 않는다
돌아가는 판떼기가 이러하니,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잉설비의 축소 내지 통폐합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내포하는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중이다
이미 작년 7월과 12월 금감원에서 실시한 신용위험평가에서 대기업
54곳과 175곳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워크아웃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실시되고 있고 올해에는 신용위험평가를
작년보다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선업계에서만 3년내 3~4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권의 분위기도 실업대책이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합의로 노동시간 단축외에 대량실업을
대비하는 체계적인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가능할지,
특히 직격탄을 맞을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교육,재취업이
불황에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래서 고통전담이 아닌 분담 차원에서 이 기회에 기형적인 재벌구조의
개혁에도 속도를 내보자는 거다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와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과 순환출자 예외규정 삭제를 구조조정과
함께 논의하자는 거다 그래야 공평하지
회비 납부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