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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담배 가격이 2004년 12월에 오른 뒤 8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올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담배 가격을 일반적인 커피가격인 4500원 정도로 올려서 추가세수를 질병치료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종합소득세 세율을 동결하는 대안으로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고, 음성세원 포착 강화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국정의지와 통치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간접세(소비세)는 서민을 가렴주구하는 세금이어서 건강한 선진국들은 모두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대세인 현실에서 박 장관이 간접세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니 그것은 <유산자보호 무산자착취> 정책으로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도 비전도 없는 사람을 경제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수위부터 막말의 달인이었던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임명하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의 외고집 인사 스타일이었고, 그 결과로 장차관들의 낙마가 줄줄이 이어지게 되었으니 과연 박 대통령이 한국을 행복한 나라로 이끌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윤창중 관련 글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8HT/54 본인은 걱정만 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능사도 아니고, 체질도 아니어서 재정확보 방안을 담배값 인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담배가 그토록 건강에 좋지 않다면 담배를 아예 마약으로 취급하라. 담배를 생산하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고, 피우지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항구적 추방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고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1회당 벌금 백 만원을 부과하여 벌과금으로 재정을 채워야 할 것이다. 3진아웃을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3진아웃제도는 좋지 못한 습관과 타성을 기르고 양산하는 최악의 악법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익 아웃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재 소리를 듣기도 싫고 용기도 없어서 차선책도 불가능하다면, 차차선책으로 공무원 전원에게 흡연을 감시할 수 있는 사법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발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으로 감시체계를 활성화시켜서 현행의 벌금 규정으로 재정도 채우고,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담배를 통해서 무너진 도덕성과 양심을 회복시켜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담배갑에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알쏭달쏭한 글귀와 해골을 그려 넣고,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칠 것이 아니라 화끈하게 규제하여, 벌금이 무섭고 치사해서라도 금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2.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하면 소득세 최고 세율도 함께 올리고, 최고세율 소득구간을 낮춰라. 재정확충을 위해 소득 하위자(서민, 무산자)에게 간접세로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상위의 유산자도 직접세인 소득세로 함께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이 바로 무산자와 유산자는 물론 야당과 여당, 진보와 보수가 함께 가는 통합이고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담배값 인상도 어렵고, 최고 세율 인상도 어려우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합리화한 금액으로 재정을 충당하라. 박근혜정부는 재정확충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한다. 국채는 세금과 국민부담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동결한 현실에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과 가렴주구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범법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론에 대하여는 2012. 3. 16, <징역형과 벌금형 합리화 방안>으로 제안한 적이 있으므로 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관련 글 :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T/6 2013. 4. 1 신세계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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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