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2008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영화 내용 자체도 난해하지만, 그보다도 제목이 주는 충격적인 내용이 더 눈길을 끌었던 것 같다. 모든 사람은 늙어간다는 진리 앞에 문자 그대로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는 현실은 암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인복지를 외치는 이 시점에도 노인들에 대한 학대는 음성적으로 때로는 양성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킨 고교생의 막말 동영상과 대구 패륜남의 등장은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봉사활동을 하라고 보냈더니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노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할머니가 파는 수박을 발로 차는 행동들……. 노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마냥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인식이다. 또한 노인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에서도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늙다리한테 왜 우리 돈을 주어야 하냐?’ 따위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폐륜의 뜻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벗어남을 뜻한다고 하니 노인에 대한 폭행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 이런 도리를 언급하기 이전에 노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 배우자 등 가족의 한 일원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웃이기도 할 것이다. 비단 노인에 대한 폭행이 생면부지의 타인에게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의 일환으로서 가까운 사람이 가하는 노인폭행이 문제이다. 이런 노인에 대한 폭행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씁쓸한 보고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 2012년 노인학대현황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폭행 신고 접수가 작년에 비해 8,6% 증가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에 노출된 위험이 높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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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가 학대당한 노인과 학대를 한사람과의 관계이다. 86.9%인 절대 다수가 피해 노인의 친족이고, 그 다음이 본인 스스로(10.2%)로 나타났다. 그 중에도 아들이 4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배우자(12.8%)였다.
2012년에는 특이점이 두 가지가 더 추가 되었는데, 하나는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 학대가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학대행위자가 전년대비 39.2% 증가했다. 사회가 노령화가 되다보니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노인인 경우도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특이점은 의식주를 포기하며 스스로를 방치하는 자기방임이 무려 101%(12,394건)로 증가했다. 노인들의 자살률도 덩달아 올라간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인 단독으로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상황이 증가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현대판 고려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는 사업으로 남부럽지 않은 재산가였으나, 중풍에 걸려 자신의 사업체를 큰아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런데 사업체를 물려받은 큰아들이 베트남 여행길에 아버지를 버렸다. 또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김모 할머니는 삐쩍 마른 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구조되기도 했다. 할머니는 같이 사는 아들 내외의 상습적인 구타와 언어폭력 등에 시달리다 못해 집을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아서 사별한 남편 몫까지 키운 자식에게 폭행에 시달리고, 버림받는 부모들이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이 가정사라고 쉬쉬하는 태도에 신고조차 되지 않아 그 양상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나타난 숫자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 학대에 대한 대안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실행되고 있을까? 상담과 교육, 전문 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 경우 다변화 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전문 상담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노인상담시설은 아직 부족하고, 전문가의 숫자도 부족하다고 한다. 노인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노인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숫자이다. 결국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학대도 우리들 스스로의 인식변화가 완전한 해결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굳이 ‘효’라든지 ‘장유유서’와 같은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흔히 어린이를 미래의 주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노인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미래의 나의 모습, 이 땅의 어르신들과 공존하기 위해 다들 꼭 한 번씩 다음 수칙을 정독하기를 권하고 싶다.
노인 학대 예방 10대 수칙
1. 어떠한 경우라도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해야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말아야 한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해야
7.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해야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해야
10.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
-노인학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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