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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는 1999.3.22일 대우가 인수에 잠정적 합의 했다는 것을 근거로 산정 ■ 삼성자동차,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삼성자동차 문제는 삼성과 채권단, 인수자와 협력업체 등 4자의 이해관계가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수립과 경제주체간 갈등의 조정 타협은 정부의 고유기능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논리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해결의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논리의 참뜻입니다.
97년 기아사태 당시 정부가 시장원리만 내세우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경제를 파탄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국제신인도를 하락시켜 결국 IMF 경제신탁을 자초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은 "부산경제 살리기"였습니다.
빅딜 없이 그대로 두었더라면 삼성은 연내 파산하고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의 독자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지난해부터 국내외 모두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매년 1조원씩의 적자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빅딜은 삼성차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딜이 `부산경제 죽이기'라는 논리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차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은 삼성과 채권단, 인수자, 협력업체 등 4자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정관리 방침으로 삼성과 채권단간의 문제가 풀리게 되었고, 이제 채권단과 인수자간의 문제만 남게 되었으니 문제해결 방법이 훨씬 단순하게 정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채문제는 삼성이 책임지고 해결토록 하고, 삼성차에 대한 처리권한을 채권단에 넘겼으니, 법인인수이든 공장인수이든 문제해결이 보다 쉬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어느 나라 어떤 정부가 특정지역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는 일관되게 공장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삼성차 부산공장은 반드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삼성차가 부산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자동차공업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차공장을 살리는 것은 부산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굳이 공장을 폐쇄하고 기계설비를 뜯어낸다면 고철값에 불과하게 될텐데,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는 말입니까? 채권단도 손해가 커질 것입니다.
뜯어서 고철로 파는 값으로 공장을 인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수자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경쟁력을 복원할 수 있으며 자연히 흑자경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만들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일각의 주장은 고정비와 변동비의 개념조차 무시한 일방적인 논리입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은 삼성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고철로 뜯어내는 것 보다 공장으로 돌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이 경제논리입니다.
옳든 그르든, 이유야 어디 있든 왜곡된 지역정서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만일 공장이 문을 닫고 또다시 심각한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면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골을 메우고 응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드는 사회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설혹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감수하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대우가 인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협력업체는 모두 도산하게 되며, 근로자는 길거리로 내쫓겨 사회적 불안은 가중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해외 제3자 매각은 자산평가, 채권산정 등 복잡한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므로 이미 제일은행, 서울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는 수습의 의미가 없습니다.
대우는 이미 인수를 약속하였고 그 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공장가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우는 국내 제2의 자동차기업으로 그룹의 주력업종으로 자동차사업에 전념키로 하였으므로 삼성차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새로운 구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우는 현재 그룹 전체 차원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입니다. 차제에 삼성차를 인수하게 되면 구조조정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에 장단기적으로 대우에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며 이는 곧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매각 혹은 외자유치 등의 문제도 삼성차를 개별사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대우가 인수한 이후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삼성의 독자경영은 불가능합니다.
삼성그룹 고위관계자는 삼성차 빅딜 발표후 "우리는 앓던 이를 뽑은 셈입니다. 자동차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릴 형편이었습니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삼성차 진입이 결정되자 기존3사가 설비를 배가하여 국내시장이 막혀버렸고, 기아차 인수도 여론에 밀려 좌절됨으로써 활로를 찾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IMF 이후 상호지급보증 금지 조치로 자금조달마저 막힌 상태에서 매년 1조 가량의 적자를 감당하면서 부실회사를 끌어갈 방도는 없었습니다. 삼성 스스로 독자경영이 가능하다면 왜 손을 떼겠습니까?
■ 책임없는 일부 여론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됩니다.
삼성차 사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일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문제나 부작용이 따르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은 단호해야 합니다.
기아차 사태 당시, `국민기업으로 살려야 한다' `부실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 `시장논리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등등의 논의가 분분했으나 나중에 보니 그 어느 것도 완벽한 주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왕좌왕 시간을 끄는 바람에 국민부담은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참담한 형편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다 문제는 조금씩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 문제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여하간에 삼성측의 사재출연은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평가와는 별개로 삼성은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부채를 청산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삼성의 책임 이행이 용이하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차 문제가 원만히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생명 주식 상장은 법적으로 막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형태인 우리나라 생보사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계약자가 생보사의 주인'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상장시 계약자에 주식을 배분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자산이 고객소유가 아닌 것은 은행 또는 증권사의 자산이 고객의 것이 아닌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치입니다. 설혹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뺏을 방법도 없고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할 아무런 방도도 없습니다. 이미 주주들은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개한다고 자산가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변칙상속 등의 우려가 있으며 차라리 공개를 통해 투명한 기업운영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특혜의 논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는 상장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삼성차 공장을 인수하는 측에서 부채까지 떠안을 경우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 준다거나, 장기저리의 설비 투자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폭넓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규투자를 할 때도 자금지원은 있게 마련인데, 모두를 위한 일에 지나치게 인색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일도 마땅히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를 두고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지도 모르지만, 이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조건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위기를 부산경제의 새로운 활로개척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삼성의 전자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우자동차의 본사 이전 등을 통해 부산을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번 기회에 단순히 부채청산과 공장인수라는 차원에서 삼성차 문제의 해결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부산경제와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녹산공단 지가 인하 문제를 비롯하여 건설예정인 신항만 일부를 자동차 전용부두로 할애하는 조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당의 부산시지부와 동남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부산의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2000년 예산부터 반영하는 한편, 녹산공단 지가 인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항만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이해당사자간의 조정과 타협을 유도하고 있는 등 부산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 마련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들의 지원과 동참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 협력업체 문제는 삼성 주도의 처리가 순리입니다.
협력업체의 손실을 산정하고 이를 보상하는데는 너무도 복잡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SM5의 생산을 계속할 경우와 그렇지 않고 중단할 경우 그 계산방식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해 생산을 계속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손실계산이 달라지고, 인수자의 손실에 대한 보전 문제가 발생하며 이 계산들은 또 생산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손실보상 문제는 SM5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먼저 정리하고 그 이후 SM5 생산문제는 인수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문제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수자의 원가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SM5 생산에 오히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삼성이 전적으로 피해보상을 책임진다는 전제에서 협력업체 역시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산중단에 따른 위험부담 차원에서 일정 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 다음은 이에 대한 추진경과를 노대통령이 직접 밝힌 글 >>
[2001.05.22] 삼성자동차 해결 사례와 몇 가지 교훈
심각한 지경에 이른 대우차 사태의 해결을 위해 삼성차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경험과 그를 통해 얻게된 몇 가지 교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대우차 사태는 당시의 삼성차 문제와는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해결방안 역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성차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얻게된 몇 가지 결론과 착안점들은 대우차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당시의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경과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얻게된 교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1단계 활동
"빅딜 발표 직후부터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전후까지"
◇ 당시 상황 : 빅딜의 무산과 여론의 혼선
98년 12월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간의 빅딜이 발표되었으나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논의만 무성하다가 결국, 삼성이 대우전자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빅딜은 사실상 무산됨.
이후, 삼성차 해결 방향을 두고 청산론, 삼성독자 경영 가능론, 대우 인수론 등 그 해결방향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공장 조업이 중단됨.
당시 부산지역의 여론은 "잘되어 가려는 삼성차를 정부가 강제로 퇴출시키려고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야당에서는 이를 호기로 삼아서 "정부의 빅딜은 부산경 제를 죽이려는 정치적 억압이다"며 지역감정을 자극함.
KDI 등 경제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정부가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삼성차를 다시 살리려 한다면, 이는 제 2의 기아사태가 되어 나라경제 전체를 다시 위기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며 '삼성차 청산론' 주장함.
문제해결의 주체인 채권단과 정부는 책임 있는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지역에는 감정적인 반정부투쟁의 구호만 고조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
1. 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활동.
○ 99년 3월 여론 청취 및 현장 간담회
- 부산시와 경제단체, 삼성차, 노동자,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삼성이 삼성차를 경영할 의사가 있는데도 정부가 강제로 퇴출시키려 한다" "채권단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는 요구 수렴.
○ 99년 3월 삼성 책임자 면담
- 삼성이 독자 경영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삼성책임자를 면담하여 이들로부터 "삼성은 삼성차를 독자 경영 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확인함.
○ 99년 4월 청와대 경제수석, 산자부 장관, 금감위원장, 채권단 대표 연속 면담.
-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확인 및 해결방향 토론.
○ 99년 4월 부산시, 부산상의, 삼성차, 협력업체, 시민단체 연석회의
- "삼성측으로부터 독자경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니, 이제 다른 인수자를 적극 찾아 나서야 하며 적절한 인수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득함.
- 또한 협력업체들이 이미 SM5 모델에 맞추어 생산설비를 갖추었으므로 새로운 인수자는 반드시 SM5 모델의 생산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 확인.
○ 99년 4월 대우 책임자 면담
- 당시에 삼성차의 실질적인 인수대상자로 거론되었던 대우의 책임자를 만나서 삼성차를 인수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함.
○ 99년 4월 협력업체와 공동 기자회견
- 대우 책임자와의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대우가 협력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SM5를 계속 생산키로 하였음을 밝히고 협력업체의 환영 메세지를 발표함.
2. 법정관리로 생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공개 정책제안서 발표
○ 99년 6월 30일 삼성차 법정관리신청 후, 경제단체와 학계에서 삼성차 청산론 거듭 제기.
- 반면, 지역에서는 "이제 삼성차는 청산의 수순만 남았다"는 오해가 확산되었으며, 야당은 '부산경제 죽이는 DJ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감정을 선동함.
○ 99년 7월 "삼성차 이렇게 해결합시다"라는 공개정책제안서 발표
-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여론의 혼선을 정리하고 해결방향에 대한 공론을 모으고자 정책 제안서를 통해서 "삼성차 공장은 반드시 재 가동되어야 하며, 삼성이 부채를 청산하고 협력업체를 지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인수자를 유치할 적절한 우대조치가 필요함을 주장.
☞ 정책제안서 발표 후 산업연구원이 정책자문의견서를 통해 "삼성자동차를 재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효율이 높다"는 견해를 발표하는 등 여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함.
○ 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 부산방문시 공장 가동 방침 발표
- 때 마침 부산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삼성차 부산공장은 법정관리 신청과 관계없이 가동될 것" 이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심에 따라 악화된 부산의 민심이 수습되고 문제 해결의 방향이 정립되게 됨.
■ 2단계 활동
"대우사태 발생부터 공장의 임시 재가동까지"
◇ 당시 상황: 대우사태가 발생하여 여론이 급속히 악화됨.
○ 98년 7월 대우사태가 발생하여 순조롭게 진행되던 협상이 다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됨.
○ 협력업체 부도 위기, 심각한 실업위기 발생
- 대우사태 발생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와 금융권 부채의 만기상환 도래
- 고용유지 지원금 적용기간 만료로 인해 5만여 명에 이르는 삼성차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됨
1. 삼성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발송
○ 99년 7월 부산지역 경제단체, 시민단체, 협력업체 연석회의
- 대우사태 발생 이후 발생한 긴급상황에 따른 대책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며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함.
○ 99년 8월 '삼성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발송
- 청와대 경제수석실, 재정경제부 등 정부 각 유관부처에 발송.
- 삼성차 공장의 임시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협력업체의 생존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유관부처가 모두 참가하는 종합대책 기구 구성을 제안함.
○ 99년 9월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제출, 면담.
- 긴급대책 마련과 종합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함을 건의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이에 동의와 지지의 뜻을 밝히심.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자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부산경제활성화 종합대책기구가 구성되었고, 채권단과 삼성, 협력업체 간의 협상을 통해 임시재가동이 결정됨으로써 부산경제의 숨통이 트이게 됨
2. 공장의 임시 재 가동을 위한 유관기관 전체 연석회의 활용
○ 그러나, 임시 재가동 방침이 발표 난 이후에도 그 비용을 채권단이 지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이에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연석회의를 통해서 모든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여 임시 재가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
- 공장이 재가동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취한 결과, 르노社가 적극적인 인수의사를 밝히는 상황으로 진전됨.
■ 3단계 활동
"르노社의 인수의사 표명부터 협상타결까지"
◇ 당시 상황 : 르노社의 삼성인수설 보도 후 실사팀 철수함.
○ 99년 9월 삼성 부사장 면담
- 르노社의 삼성차 인수에 대해 미확인 보도를 보고, 당시 실질적 인수실무 책임자였던 삼성의 부사장을 면담하여 삼성차 인수를 위한 르노社의 실사 활동을 확인함.
- 그러나 르노社는 실사과정에서 삼성차 문제에 관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삼성을 인수하더라도 한국정부의 강력하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사 팀이 이미 철수한 상황이었음.
- 또한, 르노의 아시아 지역 담당자와는 달리 본사는 인수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본사가 다시 인수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파악함.
- 이것이 삼성차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르노 측의 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으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공장은 돌려야 한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음.
1. 르노社의 인수를 위한 국내외 여론 조성 활동
○ 99년 9월 삼성 부사장 면담
- 르노가 삼성을 포기할 경우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하여 르노가 인수할 경우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르노에 전하고 협상을 재개할 것을 권고함.
- 르노에 메시지가 전달되어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대통령의 유럽 순방계획이 발표됨.
○ 99년 월 청와대 경제수석 면담
- 프랑스 방문중에 삼성자동차 인수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르노사에 약속하여야 함을 설명함.
- 또한, 국영기업인 르노가 삼성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내에서 삼성자동차 인수에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
☞ 대통령 프랑스 방문중에 프랑스 정부와 르노사에 삼성차 인수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여러 통로를 통한 프랑스 국내 여론 조성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직후에 르노社는 삼성차 인수 및 10억불 투자계획, 향후 생산계획 등 사업계획을 공식 발표함.
○ 99년 11월 부산에서는 부산시와 시민대책위, 여 야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삼성차 르노 인수 환영대회가 열림.
2. 국부 유출론의 등장과 대통령의 결단
○ 2000년 3월 총선을 눈앞에 두고 야당이 국부유출론을 제기함.
- "4조원이 투입된 삼성자동차를 4,000억원에 파는 것은 명백한 국부유출이다."
○ 2000년 3월 삼성차에 대한 채권단의 감정평가 결과, 자산가치가 1조 2천억원으로 나타남.
- 만약 이를 4천억원에 매각할 경우 채권단은 '업무상 배임'의 문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함. 따라서 이런 절차상 제약을 해결할 결단이 필요해짐.
○ 2000년 3월 대통령 면담
-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대우전자의 프랑스 톰슨를 인수하려 할 때, 1불에 낙찰 받은 사례를 들면서 프랑스 정부가 그와 같은 결단을 내렸듯이 우리 정부도 그와 같은 결단을 해야 함을 건의하였고 대통령께서 흔쾌히 동의하심.
○ 2000년 3월 부산시민대책위 간담회
- 국부유출론에 대한 부산지역의 반대 여론을 형성키로 하고, 지역의 야당의원들이 야당의 국부유출론을 야당 내에서 진화하게 하여 국부유출론 시비를 해소함.
☞ 이후 채권단과 삼성, 근로자들과의 모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총선 직전에 르노社의 삼성차 인수가 사실상 확정됨.
○ 그러나, 국부유출론이 다시 부각되어 총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어 총선 후 공식 발표 됨.
○ 2000년 4월 총선 낙선 후, 부산시민대책위와 협력업체로부터 삼성차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 받음.
Ⅲ. 삼성자동차 사례를 통해서 본 몇 가지 교훈
르노社에 인수로 출범한 르노삼성자동차社는 출범이후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생산량과 판매량, 매출, 고용, 세금납부 등 모든 면에서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심리적 자신감과 안정감을 부여하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삼성차의 사례가 직접적으로 적 용될 수는 없겠으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론을 모으고, 큰 목표와 원칙을 정하여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정은 동일할 것입니다. 삼성차의 사례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기술력, 자금력, 영업력을 갖춘 업체가 들어 와야 발전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우선,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자금력,
영업력을 갖춘 업체가 들어 와야 발전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본의 국적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 둘째, 책임 있는 구심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는 관련자는 많은데 책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즉각적인 결정을 책임 있게 내릴 수 있는 구심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경제단체, 정치인들이 나서서 공론을 형성하며 책임 있는 구심을 형성해야 하며 정부의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셋째, 여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론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 여론은 때로 무책임한 선전에 의해 무엇이 자신들에게 이익인가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리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여론을 선도해 가야 합니다.
○ 넷째, 당사자간에 합의한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 '삼성차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매각한다 '는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이 정해지고 난 뒤에도 가격, 인수조건, 방법 등에 있어서 수많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함께 합의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떠한 공론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원칙을 고수해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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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