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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있어 복잡하지만, 결국 문제는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분배의 정의는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이다. 이 문제에 있어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도 본질적으론 같은 길을 걸어왔다.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예를 보면 이렇다. 고급 음식인 상어지느러미 스프의 수량은 한정돼 있다.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사회주의에서도 분배의 정의 문제는 문제가 심각했었다.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또 어떻게 정의롭게 판단할 것인가 말이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극단적으로 다른 점은 분배의 정의라기 보다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상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볼 것인가? 과거 구소련이나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자영업은 가능했다. 단, 돈으로 사람을 사서 부릴 수는 없었다. 사람을 돈으로 사서 부리게 되면 필시 자본에 의한 착취구조가 싹트기 때문이다. 필시 자본을 가진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했다. 국가가 자본을 독점했던 그 사회주의 말이다. 자본(가)가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짐승세상을 반대하며, 생산과 소비를 인간화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려던 그 꿈이 말이다. 왜 망했나? 분배의 정의에 실패해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왜 망하지 않고 있나?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유주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결합해 지금의 자본중심 분배 시스템을 정의의 시스템으로 포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무자산 노동자로서 나는 노동력을 시장에 내다 팔 자유가 있다. 노임 책정을 자본가와 자유롭게 계약할 자유가 있으며, 노임이 맞지 않을 경우 노동력을 시장에서 철수할 자유도 있다. 자본가로서 나는 자본을 시장에 투자해 이윤을 얻을 자유도, 철수할 자유도 있다. 노동자의 경우이든, 자본가의 경우이든 두 경우 다 국가에서 터치할 수 없다. 얼마나 합리적인 시스템인가? 노동자는 노동력을 투자해 벌고, 자본가는 자본을 투자해 번다. 노동자도 열심히 돈을 모아 자본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자본가는 잘못된 투자에 의해 언제든지 무자산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 얼마나 합리적인 시스템인가? 단, 비인간적 시스템이란 거. 사람이 사람을 머슴으로 부리고도, 혹은 사람이 사람에게 머슴으로 부림을 당하더라도 그걸 당연한 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이든, 소규모 자영업의 알바이든, 저기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이든 다 같은 머슴들이다. 다만, 주인이 부자인 집의 머슴이냐 아니면 가난한 주인의 머슴이냐만 다를 뿐이다. 주인이 부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머슴이고, 주인이 가난하면 천한 머슴이 아니던가.
전체 노동자 중, 귀족머슴은 열에 하나 정도일 거다. 또 그 귀족머슴들 중, 노조에 가입한 머슴은 그 십분지 일도 안될 거다. 그나마 노조에 가입한 귀족머슴들은 입에발린 말이든 아니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기라도 한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자본의 폐악질에 저항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체라도 한다. 정작 문제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이길 거부하고 시민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안철수나 박근혜를 지지하고, 조중동을 열독하는 진짜 귀족 노동자들이다.
어쨌든 민노총 내의 대기업노조들도 이젠 변해야 한다. 변할 거라고 믿는다. 해당 기업별 경제투쟁에도 신경쓰되, 진보통합당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로 향한 진보적 정치투쟁에 더 힘써야 한다. 그것이 그간 손가락질 받던 이기적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길이다.
현실적으로 비인간화한 대자본에 맞설 세력은 대기업 노조 뿐이다. 정치는 민주당, 한나라당 등 친자본 보수우파 정치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안철수 등 제 3의 또다른 친자본 보수우파들도 준동하고 있다. 그리고 800만 비정규 노동자들은 스스로 힘을 한데 모을 역량이 없다. 또 노동, 참여, 진보 등 진보정당들은 아직 힘이 없다.
흩어져 있는 비정규노동자들, (그리고 대자본과 그에 결탁한 수꼴들의 살인적 폐악질에 분노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한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진보통합당으로... 그 중심은 민노총이어야 하고 그 선두엔 유시민과 참여당 세력이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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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