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도입 독촉과 방사청 부장, 차장 교체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8조 3000억원에 달하는 제3차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과 관련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 사업청(방사청) 간부들이 돌연 교체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이 사업을 총괄해온 방사청 항공기 사업부장이 교체되었고 7일에는 방사청 차장이 교체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2. 항공기 부장은 해군 출신 형이 F-X 사업 관련된 사업체에 근무 중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는데 뒤늦게 사업자 선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담당실무 책임자를 교체한 것은 그 배경과 관련 의혹을 낳고 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참여 희망 업체의 입찰제안서를 받은 뒤 10월 최종 기종을 선정하기로 되어있다.

애초 거액의 국가 예산이 걸린 사업에서 사업담당책임자의 신원조회와 주변에 대한 감찰과 검증은 아주 기초적인 서류조사 사항이다.

여태까지 이를 모르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 뒀다가 입찰제안서 제출과 기종선정 5개월을 앞두고 실무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부장 교체 이전에 정부인사 책임자와 검증책임자가 먼저 책임져야 될 일이다.

방사청 차장이 돌연 교체된 이유에 대해 방사청 내부에는 온갖 구설수가 돌고 있다.

새 차장으로 지식경제부 전 대변인이 내정되었다는데 이 사람은 청와대 모 인사의 추천으로 발탁되었다고 하는데 그를 추천한 청와대 인사가 F-35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차장, 부장 교체의 이면에 F-X 사업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3. 일본은 최근 F-35 42대 도입에 100억불을 책정해 1대 당 2억 4000만불 가량 총 11조원 이상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 가격대로라면 60대에 15조 7천억이 소요되어 8조 3000억원의 현재 예산을 훨씬 초과한다.

최근 캐나다 감사원은 자국 국방부가 F-35 구입 프로그램 가격을 조작해 의회를 농락했다고 스캔들이 되고 있다.

캐나다는 F-35 65대를 도입하기 위해 도입비용에 90억 달러, 정비비용 7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감사원 조사결과 진짜 비용은 25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잇다.

캐나다 국방부가 F-35 도입 진행을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의회 등을 속여 온 것으로 나타나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호주 또한 F-35 차대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2년 동안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아마 F-35 가격 변동, 성능부실, 잡음 등을 고려해 타국의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4. F-35의 도입가격은 그야말로 각 나라마다 주먹구구식이다. 본체와 정비부품, 유지보수, 조종사 연습훈련 등이 어떻게 옵션으로 포장되는가에 따라 그야말로 패키지나 여러 가지 가격으로 나타난다. 

지난 1월 말 방사청이 밝힌 한국국방연구원 선행연구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사의 F-35 가격이 66.02억 달러(대당, 1155억원)으로 보잉사 F-15SE 79.54억 달러(1392억원), 유럽 EAOS사 유로파이터 76.74(1343억원)으로 순수 본체(Body) 가격을 산정해 가장 싼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F-35의 가격경쟁력을 포장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가격이 아닌지 의심된다. 

마치 패밀리 레스토랑의 복잡한 패키지 메뉴나 홈쇼핑 주문 시처럼 F-35 주문에는 가격의 마술이 숨어있다.

첫해 가격은 순수 몸체 기준으로 싸게 하되 추후 추가 계약이나 계약 변경, 옵션이나 offset 등을 포함시켜 다음 정부에서 가격 바가지를 쓰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옵션과 핵심기술과 아직도 미국이 개발중인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기준 등이 들어간 표준 대비 표가 공개되어야 한다. 

5. MB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방산구매에서 에이전트를 낀 역대 정부의 대규모 방산 도입 과정은 흑막이 짙고 20~30%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고 강조해 왔다.

그래서 국가간 방산 구매제도 즉 FMS(Foreign Military Sale, 미국정부가 품질 보증한 군사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제도)를 통해 투명한 방산도입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대신 구입해 넘겨주면 동맹국이 추후 해당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방산 장비 구매에 따른 20~30%의 커미션과 잡음, 부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MB 정권이 자신의 말대로 FMS 제도를 통해 투명한 차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려면 굳이 방사청 간부 교체 같은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FMS를 입혀 F-35는 구매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실제로는 option(선택사양), offset(별건 구매) 등을 통해 추가로 진행되는 부문에서 뭔가를 챙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6. 최근 공군 3성급 이상 장성들 대부분이 보직 이동이 있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방사청 간부들의 잇단 교체와 더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현 정부가 비행기 기종 1대를 선택하기 위해 실무책임자들과 공군 간부들을 잇달아 교체나 퇴임시키고 있는 이유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따른 내부 반발을 무마하고 MB 임기 내에 이를 관철시키기 때문이라면 이는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면 설득할 방법이 없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유사이래 최대의 무기 구매사업 결정에 임박해 전문가를 교체하고 비전문가니 신참으로 이를 채우는 것은 솔직히 임기 내에 빨리 선정하고 끝내라는 압박 외에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많은 에이전트나 여야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다고 한다.

이미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F-35 구매는 투명하게 진행되기에는 너무나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다.

나아가 F-35는 개발일정 지체, 가격 미 확정, 기술적 완성도 미숙 등 미국 의회에서 조차 재앙이라고 지적되고 있고 각국에 잡음을 낳고 있다.

이 사업은 무조건 차기 정권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온갖 악취와 잡음이 난무하는 이 사업을 임기 내에 밀어 붙이기 위해 공군과 방사청 내의 주저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MB 정권의 배짱이 놀랍다. 그것도 오른팔, 왼팔이 모두 빵에 가는 마당에..